이번 해외출장은 2025년 9월 26일부터 10월 2일까지 6박 7일간 일본 간사이 지역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출장의 주된 목적은 충청북도의회와 시군 의회의 국제화 역량을 강화하고, 광역연합 의회와 시군 의회 간 협업 구조 개선점을 발굴하는 것이었습니다. 방문단은 일본 간사이 광역연합 소속 의회 사무국을 방문하여 선진 의정 모델과 지역 문화관광 자원 운영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의정활동 활성화 전략을 모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일본 지방의회의 운영체계, 정책지원 인력 운용, 광역협력 구조에 대한 실질적인 사례를 확인하고 소속 기관에 적용 가능한 시사점을 도출하였습니다.

1. 시가현 의회사무국 방문 및 업무연찬

• 방문 목적 및 배경: 충청광역연합과 메가시티 추진에 유사한 일본 간사이 광역연합의 구성 의회인 시가현의회의 운영 방식과 광역 협력 체계를 벤치마킹하고, 특히 의회 사무국의 정책지원 인력 운용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방문하였습니다.
• 수행한 주요 활동: 시가현 의회사무국 관계자와의 업무연찬을 통해 의원 정수, 회파 구성, 위원회 운영, 의원 보수 체계, 그리고 의회사무국의 조직 및 정책조사 인력 배치 현황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간사이 광역연합 내 시가현의회의 역할, 특히 광역 환경보전 분야에서의 사무 조정 및 집행 역할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 얻은 핵심 정보와 인사이트: 시가현의회는 44명의 의원과 7개의 다양한 회파로 구성되어 정치적 다양성을 보였으며, 의회운영위원회와 10개의 상임·특별위원회를 통해 전문적인 의안 심사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의회사무국 현원 28명 중 8명(약 30%)이 정책조사 인력으로 배치되어 의안 조사, 연구, 홍보 등을 전담하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의원 보수가 우리나라 지방의회보다 높은 수준으로, 의원의 직무와 역할을 명확히 반영한다는 점도 주목할 만했습니다.
• 현지 관계자와의 논의 내용 및 협력 방안: 간사이 광역연합의 광역사무 조정 및 집행 경험을 공유하며, 충청광역연합의 협력 모델 구축에 대한 시사점을 얻었습니다. 정책조사 전문인력의 중요성과 그 역할을 강조하는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 인상 깊었던 사례나 시스템: 의회사무국 내 정책조사 전문인력의 높은 비중과 그들의 체계적인 업무 수행 방식은 우리나라 지방의회의 정책지원관 제도 정착에 중요한 참고가 될 수 있었습니다.
• 출장을 통해 얻은 핵심 교훈: 지방의회의 전문성 강화는 정책지원 인력의 확충과 체계적인 운용에 달려있으며, 광역자치단체 간 협력은 특정 분야에 대한 명확한 역할 분담을 통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 소속 기관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 방안 및 정책적 시사점: 소속 기관은 정책지원관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전문인력 확충을 통해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실질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또한, 충청광역연합과의 협업 구조를 개선할 때 일본의 광역연합 사례를 참고하여 권한 배분과 역할 조정을 구체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 향후 협력 계획: 직접적인 협력 계획은 논의되지 않았으나, 일본 지방의회의 선진 사례를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교류할 필요성을 확인하였습니다.

2. 와카야마현 의회사무국 방문 및 업무연찬

• 방문 목적 및 배경: 인구 90만 명의 소규모 광역자치단체임에도 다양한 회파가 공존하는 와카야마현의회의 의정 운영 방식과 인구 감소 시대의 의정 과제 발굴 노력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방문하였습니다.
• 수행한 주요 활동: 와카야마현 의회사무국 관계자와의 업무연찬을 통해 의회 구성, 회파 활동, 의회사무국 조직 및 인력 구조, 의원 보수 체계, 그리고 간사이 광역연합 내 와카야마현의 역할(광역 방재, 환경보전, 의료, 산업진흥 등)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정례회 운영 및 인터넷 생중계 시스템에 대해서도 설명을 들었습니다.
• 얻은 핵심 정보와 인사이트: 인구가 적은 현임에도 자유민주당, 개신클럽 등 8개의 회파와 무소속 의원이 공존하며 다양한 정당 활동을 펼치는 점이 특징적이었습니다. 인구 감소로 인한 의원 정수 감축 압력에도 불구하고 넓은 면적과 분산된 주거 지역으로 인해 대표성 확보의 어려움이 존재한다는 현지 관계자의 설명은 고령화 및 지역 소멸 대응이라는 새로운 의정 과제 발굴의 중요성을 시사했습니다.
• 현지 관계자와의 논의 내용 및 협력 방안: 소규모 광역자치단체가 직면한 인구 감소 문제와 그에 따른 의정활동의 변화 필요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 인상 깊었던 사례나 시스템: 작지만 자율적인 회파 중심의 의정 운영과 실비형 의정활동 지원 체계가 인상 깊었으며, 광역연합 참여를 통한 정책 연계성 강화 노력이 돋보였습니다.
• 출장을 통해 얻은 핵심 교훈: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에 직면한 지방자치단체 의회는 대표성 확보와 새로운 의정 과제 발굴에 더욱 집중해야 하며, 다수 회파의 공존은 의정활동의 다양성과 활성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 소속 기관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 방안 및 정책적 시사점: 소속 기관은 인구 감소 및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의정 과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의정활동 활성화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또한, 다양한 정당 및 무소속 의원들의 활동을 지원하여 의회의 민주적 다양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 향후 협력 계획: 구체적인 협력 계획은 없었으나, 인구 감소 지역 의회 간의 경험 공유 및 정책 교류의 필요성을 인식하였습니다.

3. 도쿄도청 및 주요 문화관광자원 현장 시찰

• 방문 목적 및 배경: 일본의 수도 도쿄의 대표적인 공공기관인 도쿄도청의 활용 사례와 주요 문화관광자원의 운영 현황을 파악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도시 마케팅 및 시민 친화적 공간 활용 방안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방문하였습니다.
• 수행한 주요 활동: 도쿄도청 전망대를 방문하여 시민과 관광객에게 무료로 개방되는 공공기관의 역할을 직접 체험하고, 황로, 아시호수오와쿠타니(분화구) 등 주요 문화관광자원을 시찰하며 현장 운영 방식을 살펴보았습니다.
• 얻은 핵심 정보와 인사이트: 도쿄도청이 단순한 행정 업무 공간을 넘어, 전망대 무료 개방을 통해 시민과 관광객에게 개방된 친화적 공간이자 도시의 랜드마크로서 기능하며 도시 마케팅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공공기관이 지역의 매력을 높이는 중요한 자원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 현지 관계자와의 논의 내용 및 협력 방안: 현지 관계자와의 심층적인 논의는 없었으나, 공공기관의 개방성과 접근성 강화가 지역 활성화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었습니다.
• 인상 깊었던 사례나 시스템: 도쿄도청 전망대가 무료로 운영되며 다양한 방문객을 유치하고, 이를 통해 도쿄의 주요 명소를 홍보하는 시스템이 매우 효과적이라고 판단되었습니다.
• 출장을 통해 얻은 핵심 교훈: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기관은 행정 기능 외에 시민 친화적 공간으로서의 역할과 도시 마케팅의 거점으로서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 소속 기관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 방안 및 정책적 시사점: 소속 기관은 청사 등 공공시설의 개방성을 높이고, 지역의 특색을 살린 문화관광 콘텐츠와 연계하여 시민들에게 매력적인 공간으로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 주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외부 방문객을 유치하는 도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 향후 협력 계획: 해당 분야에서의 직접적인 협력 계획은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