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보고서는 강원특별자치도의 빈집관리 종합계획 수립 및 관련 직무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2025년 10월 13일부터 17일까지 4박 5일간 일본의 빈집정비 우수사례를 현장 조사하고 벤치마킹한 결과를 담고 있습니다. 출장단은 오사카의 고민가 재생 프로젝트와 빈집 정책, 카가와현의 빈집 관리 정책, 그리고 나오시마의 예술을 통한 빈집 활용 사례를 심층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이를 통해 빈집을 단순한 철거 대상이 아닌 지역의 잠재적 자산으로 활용하고, 민-관 협력을 통한 지속 가능한 빈집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필요한 핵심 교훈과 구체적인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했습니다. 특히,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빈집 활용 방안과 문화예술을 접목한 재생 전략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오사카: 가모욘 니기와이 프로젝트 및 오사카부 빈집정책 방문단은 오사카의 가모욘 니기와이 프로젝트 현장을 방문하여 전통 민가를 보존하고 활용하는 지역 재생 사례를 직접 확인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단순히 건물을 수리하는 것을 넘어 지역 문화와 공동체를 유지하고, 관광, 창업, 주거 자원으로 재활용하여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종업종 중복 금지 규칙을 통해 점포 간 상호 보완적인 협력을 장려하고, 점주들에게 마케팅 및 이벤트 기획 등 지속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또한, 오사카부 주택건축국 주거기획과를 방문하여 빈집 정책 브리핑을 청취하고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오사카부는 빈집정비 원스톱 콜센터 운영, 빈집대책 세미나 및 전문가 상담, 공공-민간 협력 체제 구축, 빈집은행 운영, 그리고 빈집 소유자의 행동 변화를 유도하는 종합 웹 시스템(내비게이션) 등을 통해 빈집을 지역 잠재 자산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빈집 활용 리노베이션 보조 제도를 통해 빈집의 가치를 회복시키고 주택 재생 및 지역 마을 만들기형 보조금을 제공하는 정책이 주목할 만했습니다. 간담회에서는 빈집 소유자 파악의 어려움, 다수 소유자 문제, 빈집 포럼 및 간담회 운영 방식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통해 빈집을 단순한 문제로 보지 않고 지역 자원으로 재해석하여 다양한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며, 민-관 협력을 통한 지속 가능한 시스템 구축과 지역 특색을 살린 맞춤형 공간 조성이 필요하다는 핵심 교훈을 얻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역시 빈집은행 시스템 구축을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맞춤형 빈집을 선별하여 활용도를 높이는 시범사업을 발굴해야 할 것입니다.

카가와현청 빈집정책 방문단은 카가와현청 토목부 주택과를 방문하여 카가와현의 빈집 문제 배경 및 현황, 그리고 빈집 관련 법률 및 조례에 대한 브리핑을 들었습니다. 카가와현은 높은 빈집률(18.6%)에 대응하기 위해 '빈집 등 대책 특별조치법'과 자체 조례를 기반으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주요 정책으로는 빈집 매매 및 임대 희망자를 위한 '카가와현 빈집 은행' 운영, 개수 및 철거 보조금 사업, 가재도구 폐기 보조 사업, 빈집 상담원 제도, 빈집매칭사업, 그리고 외부로부터의 이주를 장려하는 이주촉진사업 등이 있었습니다. 특히, 빈집의 증가와 사회적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빈집 소유의 의미와 필요한 도움을 상기시키는 '빈집 가이드북'을 제작 및 배포하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간담회에서는 빈집 이주 관련 정책 및 사업 절차, 빈집 간담회 정기 개최 여부, 소유자 파악의 애로사항, 빈집 재활용 및 중고 주택 매력도 증진 방안 등에 대한 질의응답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를 통해 빈집 억제와 활용을 병행하는 전략이 필요하며, 철거 및 리모델링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보조금 제도의 현실적인 개선이 중요함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빈집 소유자 간담회 및 관리 매뉴얼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빈집 상속 및 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정체성 및 활용 가치를 부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핵심 교훈을 얻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빈집관리 종합계획 수립 시 카가와현의 빈집 활용 정책을 적극 반영하고, 보조금 제도를 정비하며, 빈집 소유자 교육 및 관리 매뉴얼 운영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나오시마: 이에(家) 프로젝트 및 지중미술관 방문단은 나오시마의 이에(家) 프로젝트 현장을 방문하여 예술을 통한 지역 재생의 성공적인 사례를 경험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쇠퇴한 섬을 베네세 그룹과 건축가 안도 다다오가 주도하여 현대 미술과 건축의 성지로 탈바꿈시킨 사례입니다. 흩어져 있던 빈집과 창고 등을 예술가들이 옛 시대의 시간과 기억을 엮어 공간 자체에 예술 작품을 만들면서 연간 70만 명이 찾는 명소로 만들었습니다. 특히, '카쿠야', '난지', '킨자', '구 신사', '돌다리', '바둑 가이쇼', '예샤' 등 다양한 작품들이 마을 곳곳에 스며들어 주민들의 삶과 예술이 공존하는 독특한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세토우치국제예술제와 연계하여 지역 문화, 관광,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안도 뮤지엄은 100년 된 목조주택에 노출 콘크리트를 삽입하여 과거와 현재, 나무와 콘크리트의 대비를 통해 공간을 재해석한 건축미를 보여주었으며, 지중미술관은 지형 아래에 위치하면서도 자연광을 활용하여 작품을 전시하는 독창적인 설계로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통해 빈집을 단순한 건물이 아닌 '시간과 기억을 엮은 예술 작품'으로 승화시켜 지역 정체성을 강화하고 경제 활성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핵심 교훈을 얻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지역 특성을 활용한 지역맞춤형 시범사업을 발굴하고, 문화예술을 통한 빈집 재생 마스터플랜을 장기적으로 추진하며, 주민 소득 및 일자리 창출과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