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보고서는 부안군 출장단이 2025년 9월 25일부터 28일까지 3박 4일간 일본을 방문하여 원전 인근 지역 지원 사례와 방사능 방재대책 선진 사례를 조사 분석한 결과를 담고 있습니다. 출장단은 일본의 원전 주변 지역 지원 제도와 방재 시스템을 학습하고, 후쿠시마 사고 이후의 에너지 정책 변화 및 주민 인식을 파악했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의 원전 인근 지역 지원 정책 수립과 방사능 방재대책 역량 강화에 필요한 구체적인 정책적 시사점과 적용 방안을 도출했습니다.

출장단은 일본 방문 기간 동안 원전 인근 지역 지원 및 방사능 방재대책과 관련된 다양한 기관과 장소를 시찰하며 심도 있는 학습과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전국원전인근지역 동맹 행정협의회 임시회 및 지구온난화방지활동 추진단 특강: 출장 첫날, 전국원전인근지역 동맹 행정협의회 임시회를 개최하여 2025년 활동사항 및 추진계획을 공유했습니다. 이어서 후쿠오카현 지구온난화방지활동 추진단으로부터 후쿠시마 사고 이후 겐카이 원전 지역의 원자력 발전 현황과 재생에너지 도입에 대한 특강을 들었습니다. 특강을 통해 일본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과 원자력 발전 유지의 현실론, 그리고 주민들의 에너지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인식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후쿠시마 사고 이후 원자력 발전에 대한 주민 인식이 '제로 리스크는 없다'는 방향으로 변화했으며, 신재생 에너지 확대에 대한 지지가 강하지만 환경 훼손 문제도 동시에 제기되고 있음을 파악했습니다. 후쿠오카현이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전환을 동시에 추진하는 '후쿠오카현 환경비전 2030'을 수립하고, 재해 대응 인프라 강화와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를 병행하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도 에너지 정책 수립 시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기후변화와 연계된 종합적인 방재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겐카이 에너지관 및 겐카이 원자력 훈련원: 겐카이 에너지관에서는 원자력 발전의 원리와 안전성을 체험형 교육 방식으로 전달하는 시설을 견학했습니다. 실물 크기의 원자로 모형과 체험형 게임을 통해 원자력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프로그램은 대중, 특히 가족 단위 방문객에게 원자력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모범 사례였습니다. 겐카이 원자력 훈련원에서는 원자력 발전소의 운전 및 보수 관리 기술 인력 양성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실제 원전과 유사한 모의 설비를 활용한 훈련 프로그램은 원자력 발전소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임을 확인했습니다. 이 두 기관 방문을 통해 원자력 시설에 대한 대국민 소통 강화와 전문 인력 양성의 중요성을 깨달았으며, 한국의 원전 관련 기관들도 이와 유사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대중의 이해를 높이고 안전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시사점을 얻었습니다.

후쿠오카 시민복지 플라자 및 카와바타 시장: 후쿠오카 시민복지 플라자에서는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하는 일본 지자체의 복지 정책을 시찰했습니다. 민간 복지 활동의 거점으로서 정보 제공, 상담, 교류, 교육 기능을 수행하는 종합 복지 센터의 역할은 한국의 고령화 문제 해결에 중요한 벤치마킹 대상이었습니다. 카와바타 시장 방문을 통해서는 전통 상점가를 현대적으로 재정비하여 관광객과 현지인 모두가 즐길 수 있는 활력 있는 재래시장 활성화 모델을 확인했습니다. 전통 공예품과 노포 음식점, 현대적 편의시설이 조화를 이루는 모습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문화 보존을 동시에 달성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한국의 지방자치단체도 고령화 시대에 맞는 종합 복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통 시장의 현대화와 문화 콘텐츠 강화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타큐슈 차세대 에너지관 및 모지코레트로, 기타큐슈 환경센터: 기타큐슈 차세대 에너지관에서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일본의 탈원전 및 순환경제 구현 노력을 살펴보았습니다. 에코타운 사업과 차세대 에너지 파크를 중심으로 한 환경 학습 전시는 산업 도시에서 환경 도시로 변모한 기타큐슈의 성공 사례를 보여주었습니다. 모지코레트로에서는 산업화 시대 유산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관광 명소로 탈바꿈시킨 도시 재생 사례를 접했습니다. 옛 세관, 클럽 등 역사적 건축물을 보존하고 활용하는 방식은 지역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관광 자원화하는 데 효과적이었습니다. 기타큐슈 환경센터에서는 1960년대 심각한 산업 오염을 극복하고 환경 도시로 거듭난 기타큐슈의 역사를 전시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시민, 기업, 시의 공동 노력으로 환경 문제를 해결한 사례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방문을 통해 한국의 지방자치단체는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다자간 협력 모델을 구축하고, 지역의 역사적 유산을 활용한 도시 재생 및 관광 활성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원자력발전소 인근지역 주민 초청 간담회: 교민 및 현지 전문가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원전 인근 지역 주민들의 솔직한 의견과 우려 사항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사가현 겐카이 원전 안전 모니터링 센터의 실시간 방사능 수치 공개와 위기 상황 알림 시스템은 주민 신뢰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주민들은 지진해일과 같은 자연재해로 인한 원전 사고를 가장 우려하며, 고령자 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의 대피 어려움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일본 정부와 규슈전력이 전원 3법 교부금 등을 통해 지역에 상당한 재정 지원을 하고 있지만, 이러한 혜택이 원전 정책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비판도 존재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간담회를 통해 원전 관련 정보의 투명한 공개, 지역 특성을 고려한 실질적인 방재 훈련, 그리고 재정 지원의 긍정적 효과와 함께 발생할 수 있는 정책적 종속성 문제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이 필요하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향후 한국에서도 원전 인근 지역 주민들과의 상설 대화 채널을 마련하고, 재정 지원 제도의 효과와 부작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균형 잡힌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