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보고서는 제22기 중견간부양성과정 교육생들의 국외연수 결과로, 북유럽 국가들의 선진 사례를 통해 충청북도의 사회복지 및 지역균형발전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출장단은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들을 방문하여 통합돌봄 모델과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심층적으로 학습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충청북도의 특성을 반영한 '충북 함께돌봄 네트워크' 모델의 비전과 전략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한국의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혁신적인 정책 제언을 도출하는 주요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출장단은 사회복지분임과 균형발전분임으로 나뉘어 북유럽의 선진 사례를 학습하며 충청북도의 정책에 적용할 방안을 심도 있게 모색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임은 충청북도의 통합돌봄 정책 설계를 위해 북유럽의 다양한 기관을 방문하였습니다. 프랑스 청년 창업교육기관에서는 청년 창업 지원 정책을, 노르웨이 지역개발본부에서는 낙후된 소도시의 균형발전 노력을, 노르웨이 에너지 협회에서는 재생에너지 개발을 통한 균형발전 사례를 학습하였습니다. 또한, 노르웨이의 플롬열차와 같은 관광 인프라가 지역경제와 인구 유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며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핀란드의 아동복지시설에서는 아동별 복지 현황을, 핀란드 지질조사 관리국에서는 지역 특화 자원 발굴 및 활용 방식을 조사하였습니다. 스웨덴에서는 KISTA SCIENCE CITY AB를 방문하여 혁신 기술이 복지 서비스 개선에 활용된 사례와 스톡홀름 외곽 지역의 균형발전 전략을 질의하였습니다. 특히, 스웨덴의 민간 너싱홈 운영사인 바르디가(Vardaga) 사례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총괄 책임을 지되 민간 전문 기업에 서비스를 위탁하는 공공-민간 파트너십 모델의 강점과 과제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이러한 방문을 통해 출장단은 충청북도가 전국 평균보다 높은 고령화율과 도시-농촌 간 심각한 인프라 격차로 인해 '수요와 공급의 이중 부담'에 직면해 있음을 재확인하였습니다. 2026년 시행될 '지역돌봄 통합지원법'이 지방정부의 역할을 서비스 제공자에서 네트워크 조정자이자 통합관리자로 전환시킨다는 점을 인지하고, 이에 필요한 새로운 역량(네트워크 관리,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성과관리)을 강조하였습니다. 국내 선도사업의 경험을 비판적으로 성찰하며,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중증 사례와 농촌 지역에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복잡성의 격차'와 '농촌 지역의 불이익'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핵심 교훈을 얻었습니다.

소속 기관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 방안으로, 출장단은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 함께 만드는 충북 돌봄 공동체"라는 비전을 제시하며, '충북 함께돌봄 네트워크'라는 하이브리드형 모델을 제안하였습니다. 이 모델은 광역(도) 단위의 '충북 통합돌봄 지원센터'를 컨트롤 타워로, 기초(시군) 단위의 '통합지원조직'을 네트워크 허브로, 읍면동 케어안내창구를 스포크로 하는 허브-스포크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이는 국내 선도사업에서 드러난 복잡성의 격차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내 다양한 자원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또한, 2025년부터 2028년까지 준비기, 도입기, 확산기의 단계별 실행 로드맵을 제시하며, 재원 조달, 전문인력 양성, 데이터 거버넌스, 성과관리 체계 구축 등 지속가능한 통합돌봄을 위한 제언을 포함하였습니다. 향후 협력 계획으로는 제안된 모델을 통해 지역 내 다양한 공공 및 민간 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균형발전분임은 노르웨이 지방지역정책부(Statsbygg)를 방문하여 노르웨이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심층적으로 학습하였습니다. 노르웨이의 정책은 "모든 국민이 어디에 살든 동등한 삶의 기회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헌법적 가치에서 출발하며, 인구 분포의 균형 유지, 지역 경제의 자립성 및 다양성 강화, 지방의 공공서비스 접근성 확보를 핵심 목표로 삼고 있음을 파악하였습니다. 노르웨이는 중앙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균형발전기금 및 보조금 제도(좁은 의미의 지역정책)와 여러 부처 및 지방정부가 연계하여 추진하는 통합형 지역발전 시스템(넓은 의미의 지역정책)을 병행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북부 및 외곽 지역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교통비 공제, 원격근무 촉진 등 세금 감면 및 인센티브 정책이 인상 깊은 사례로 논의되었습니다.

노르웨이의 정책 효과로는 북부 및 외곽 지역의 인구 감소율 완화, 청년층 잔류율 증가, 지역 중소기업 성장, 의료·교육·문화 인프라의 지방 확대, 디지털 격차 해소 등이 보고되었습니다. OECD 평가 기준 상위권으로 지역 간 생활 수준 격차가 유럽 내 가장 낮은 국가 중 하나라는 점은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였습니다. 출장단은 한국과 노르웨이의 정책을 비교하며, 노르웨이가 삶의 질 균등화를 정책 중심 철학으로 삼고 중앙-지방 파트너십과 자율성을 강화하는 반면, 한국은 경제적 균형발전 중심의 중앙 주도형 재정 이전 방식에 의존하고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핵심 교훈은 노르웨이 역시 수도권 인구 집중, 지역 간 기술 혁신 역량 격차, 고령화 및 인구 감소의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지만, "모든 국민의 삶의 질 균등화"라는 확고한 철학을 바탕으로 정권 교체와 무관하게 지속적인 제도화를 추진하여 수도권 대 지방의 인구구조를 25대 75로 유지하고 OECD 최저 수준의 지역 간 격차를 달성했다는 점입니다. 소속 기관에 적용 가능한 정책적 시사점으로, 한국의 지방소멸 위기 해결을 위해서는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통상적 수준의 정책이 아닌 "이례적 수준의 혁신적·역평등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언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수도권 이외 거주 국민에 대한 근로소득세 등 각종 세금 감면, 다자녀 가구에 대한 세금 감면 및 교육비 전액 지원, 대규모 인프라 시설의 수도권 입지 금지, 자원 공급 지역 주민에 대한 공과금 감면 정책 등을 제시하여 지방 기피 현상을 해소하고 흡인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향후 협력 계획은 보고서에 명시적으로 언급되지 않았으나, 이러한 정책 제언을 바탕으로 중앙 정부 및 관련 기관과의 지속적인 논의와 협력을 통해 정책을 구체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