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보고서는 2025년 9월 22일부터 9월 30일까지 7박 9일간 진행된 지방세 체납관리 우수공무원 국외연수 결과를 담고 있습니다. 이번 출장은 헝가리, 체코, 오스트리아의 선진 지방세 분야 정책 및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방문단은 선진국의 징수제도와 신규세원 발굴 사례를 현장에서 연구하며 다양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습니다. 특히 경제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세금 정책, 반려견세와 같은 신규 세원 발굴, 그리고 체납자 관리 및 세수 활용 방안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얻었습니다. 이를 통해 국내 지방세 행정 개선 및 재정 확충을 위한 구체적인 적용 방안을 모색할 수 있었습니다.

1. BDO Hungary (금융 컨설팅 법인) 방문단은 헝가리 부다페스트에 위치한 BDO Hungary를 방문하여 헝가리의 세금 제도 및 정책 동향, 국제 조세 관계, 그리고 전문 세무 및 회계 지원 서비스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면담을 통해 헝가리가 경제적 충격 발생 시 세금 감면 및 임금 보전 지원과 같은 유연한 세금 정책을 운용하며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음을 파악하였습니다. 또한, BDO Hungary와 같은 대형 회계법인들이 기업의 재정 투명성과 규정 준수를 지원하기 위해 포괄적인 세무 신고 준비 및 재무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한국과 헝가리 간 조세조약 체결로 양국 간 경제 협력 및 투자 활동에 유리한 조세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는 점도 인상 깊었습니다.

출장을 통해 얻은 핵심 교훈은 예측 불가능한 경제 상황에 대비하여 신속하게 발동할 수 있는 한시적 세금 감면 및 지원 프로그램을 미리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이는 생계형 체납자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소속 기관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 방안으로는 국내 경기 침체나 특정 산업 위기 시 활용할 수 있는 한시적 세금 감면 및 지원 프로그램 도입을 검토하고, 외국인 투자 기업이나 국내 기업들이 복잡한 세금 제도를 효과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전문 세무 자문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고 관련 전문가 양성을 위한 인프라를 강화하는 정책적 시사점을 얻었습니다.

2. 체코 프라하1구청 방문단은 체코 프라하1구청을 방문하여 관광 부서의 주요 업무와 체코의 반려견세 제도에 대해 심층적으로 논의하였습니다. 프라하1구가 구시가지를 포함한 역사적 중심지를 관할하며 관광 안내 서비스, 인프라 관리, 프로그램 개발 등 관광 부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체코의 반려견세(Dog Tax)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운영하는 지방세 중 하나로, 반려견 등록 의무와 연계하여 실효성 있는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반려견세 수입은 반려견 공원 관리, 유기동물 보호 사업, 공공장소 청결 유지, 주민 교육 사업 등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 제공에 활용되고 있었습니다.

출장을 통해 얻은 핵심 교훈은 반려견 등록 활성화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세금 제도 도입을 고려할 수 있으며, 지방세 수입을 지역사회 복지 및 환경 개선에 재투자함으로써 제도 수용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소속 기관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 방안으로는 국내 반려견 등록률 제고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해 반려견 등록 의무와 세금 부과를 연계하는 반려견세 도입을 검토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기반으로 반려동물과 주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세수의 사용 목적을 명확히 하고 공공서비스로 환원하여 제도 수용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3. 체코 프라하시청 세무부 방문단은 체코 프라하시청 세무부를 방문하여 체코의 세금 종류 및 세금 체계, 세무부의 주요 업무, 체납자에 대한 행정 제재, 그리고 부동산 취득세 폐지 이유 등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체코의 개인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재산세(부동산 보유세), 자동차세 등 포괄적인 세금 체계를 이해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재산세율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에 주목하였습니다. 세무부가 세금 징수 외에 복권 및 도박 게임 감독, 옥외광고 세수 확보, 사회보장세 징수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한다는 점도 흥미로웠습니다. 세금 체납 시 자동차 등록 제한, 징역 및 벌금, 출국 제한 조치 등 강력한 행정 제재가 존재한다는 점과, 부동산 취득세 폐지가 부동산 시장 활성화 및 행정 효율성 제고 목적이었다는 점도 중요한 인사이트였습니다.

출장을 통해 얻은 핵심 교훈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세율 설정이 지역 특성을 반영하고 유연한 제도 운영을 가능하게 하며, 세수 사용 목적을 명확히 하고 공공서비스로 환원하는 것이 제도 수용성을 높이는 데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또한, 체납자에 대한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제재가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소속 기관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 방안으로는 국내 지방자치단체에 지역별 현실에 맞는 유연한 제도 운영을 위한 자율적 세율 설정 권한 부여를 검토하고, 세수 사용 목적을 명확히 하여 지역사회 복지 및 환경 개선에 재투자함으로써 제도 수용성을 제고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체납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행정 제재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4. 유럽연합 오스트리아 대표부 방문단은 유럽연합 오스트리아 대표부를 방문하여 유럽연합 대표부의 역할과 오스트리아 대표부의 주요 외교 활동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오스트리아 대표부가 EU 내에서 자국의 이익을 대변하고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핵심 기관이며, EU의 제도적 발전과 정책 개선을 위한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하였습니다. 특히 EU 회원국과의 양자 관계 강화, 국제 평화유지 활동 참여, EU 확장 과정에서의 중재자 역할 등 다양한 외교 활동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출장을 통해 얻은 핵심 교훈은 지방자치단체의 해외 교류 시 국제기구의 역할과 협력 방안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소속 기관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 방안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국제 교류 및 협력 시 해당 국가의 국제기구 내 역할과 활동을 사전에 파악하여 효과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데 참고할 수 있습니다.

5. 오스트리아 빈 중앙 세무서 Finanzamt Wien (FA03) 방문단은 오스트리아 빈 중앙 세무서를 방문하여 오스트리아의 세금 부과 및 징수 체계, 체납자 관리 절차, 가산금 제도, 그리고 공동세 제도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오스트리아가 연방정부, 주 정부, 지방정부의 다층적 세금 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전국 단위 세무기관(Tax Authority Austria)이 세금 행정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을 파악하였습니다. 체납세액 징수를 위한 강제집행 절차와 납부기한 도과 시 1차, 2차, 3차로 단계별 가산금을 부과하는 제도가 인상 깊었습니다. 또한, 오스트리아는 공동세 중심의 조세체계를 운영하며 일반정부 조세수입의 약 85%를 공동세가 차지하고, 연방정부와 모든 이해관계자가 합의를 통해 공동세를 결정한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출장을 통해 얻은 핵심 교훈은 체납자 관리를 위한 명확한 법적 근거와 단계별 가산금 제도의 중요성입니다. 또한, 정부 계층 간 세수 배분 및 협력을 위한 공동세 제도의 시사점을 얻었습니다. 소속 기관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 방안으로는 국내 체납자 관리를 위한 강제집행 절차 및 가산금 제도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검토하고, 지방자치단체 재정 확충 및 안정화를 위한 공동세 제도 도입 또는 유사한 세수 공유 시스템 강화 방안을 연구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