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보고서는 2025년 9월 25일부터 28일까지 3박 4일간 일본 후쿠오카 현카이 원자력발전소 인근 지역을 방문하여 해외 원전 인근 지역 지원 사례와 방사능 사고 예방 및 대응을 위한 방재대책 선진 사례를 학습한 결과를 담고 있습니다. 출장단은 원전 인근 지역 주민의 복지 및 생활지원 프로그램, 방사능 방재 관련 주요 시설 및 기관 방문, 그리고 지자체 방사능 방재대책 시스템 역량 강화 방안 모색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이번 연수를 통해 일본의 원자력 정책 변화와 재생에너지 도입 현황, 지역 주민 지원 프로그램, 방사능 방재 시스템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를 얻었으며, 이는 소속 기관의 지속 가능한 원자력 안전 정책 및 주민 안전망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국원전인근지역 동맹 행정협의회 임시회 및 지구온난화방지활동 추진단 특강 출장 첫날, 방문단은 후쿠오카 클리오 코트 호텔에서 전국원전인근지역 동맹 행정협의회 임시회에 참석하여 2025년 활동사항 및 추진계획을 보고받았습니다. 이어서 후쿠오카현 지구온난화방지활동 추진단의 특강을 통해 후쿠시마 사고 이후 겐카이 원전이 소재한 후쿠오카 지역의 원자력 발전 현황과 재생에너지 도입 사례를 학습했습니다. 특강에서는 풍력, 지열, 바이오매스, 수소 등 다양한 에너지 기술 개발 추진 현황과 일본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및 기저전원으로서 원자력 유지 정책이 소개되었습니다. 주민 반발과 안전성 우려, 지자체에 대한 지원 등 다양한 시선이 존재한다는 점을 파악하며, 원전 정책 수립 시 주민 수용성과 지역 지원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핵심 교훈은 원자력 발전과 재생에너지의 조화로운 정책 추진 및 주민과의 지속적인 소통이 필수적이라는 점이며, 소속 기관은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에너지 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겐카이 에너지관 및 겐카이 원자력 훈련원 방문단은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성과 신뢰성 관련 기관인 겐카이 에너지관을 방문하여 원자력 발전 원리와 안전성을 체험형 학습을 통해 이해할 수 있는 교육 전시 시설을 견학했습니다. 사이언스관의 실물 크기 원자로 모형과 큐슈 후루사토관의 문화 소개 기능은 원자력 교육과 지역 문화 홍보를 결합한 모범 사례로 평가되었습니다. 이어서 겐카이 원자력 훈련원을 방문하여 실제 원전과 같은 조건에서 모의 설비를 활용한 운전 및 보수 관리 실습을 통해 원자력 발전의 안정성 강화 노력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이를 통해 원자력 발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 및 훈련 시스템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했습니다. 핵심 교훈은 대중의 원자력 이해도를 높이고 전문 인력의 안전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원전 안전 관리의 핵심이라는 점이며, 소속 기관은 주민 대상 원자력 안전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방사능 방재 훈련에 주민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후쿠오카 시민복지 플라자 및 카와바타 시장 초고령화 사회를 대비하는 일본 지자체의 정책을 시찰하기 위해 후쿠오카 시민복지 플라자를 방문했습니다. 이곳은 민간 복지 단체와 지역 사회의 복지 활동을 지원하고 시민들이 복지에 대한 이해를 높이며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장소로, 다양한 복지 상담 및 정보 제공, 주민 교류 공간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이어서 일본 재래시장 활성화 현장 시찰을 위해 카와바타 시장을 방문했습니다. 에도시대부터 하카타 상업의 중심지로 발달한 거리를 현대적으로 재정비하여 전통 상점과 현대적 편의시설이 조화를 이루는 아케이드형 상점가로 재탄생한 사례는 지역 축제와 문화 공간을 결합하여 재래시장 활성화를 이끌어낸 성공적인 모델이었습니다. 이 두 방문지는 원전 인근 지역 지원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적었으나, 지역 사회의 복지 증진과 경제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지자체의 역할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기타큐슈 차세대 에너지관 및 모지코레트로, 기타큐슈 환경센터 방문단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일본의 탈원전 및 순환경제 구현 목표를 학습하기 위해 기타큐슈 차세대 에너지관을 방문했습니다. 후쿠오카현의 에코타운 사업과 차세대 에너지 파크를 중심으로 한 환경 학습 전시 및 리사이클링 체험 지원 시설을 통해 재생에너지 개발 및 순환경제 구현 노력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육상 및 해상 풍력, 바이오매스, 태양광 등 다양한 재생 가능 에너지 기술 연구 현장은 지역 에너지 자립과 신산업 성장 기반으로서 주목할 만했습니다. 다음으로 산업화 시대 유산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도시재생 사례인 모지코레트로를 시찰했습니다. 개항기 건축물들을 보존하고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여 항만 기능 쇠퇴 지역을 성공적으로 재활성화한 사례는 지역의 역사적 자원을 활용한 도시재생의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큐슈 환경센터를 방문하여 1960년대 심각한 산업 오염을 극복하고 환경 도시로 탈바꿈한 시, 기업, 시민의 공동 노력을 학습했습니다. 오염 극복의 역사 전시와 지구 돔 시어터는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 참여와 정부-기업의 협력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들 방문지는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위한 에너지 전환, 도시재생, 환경 보전 노력의 중요성을 일깨워주었습니다.

원자력발전소 인근지역 주민 초청 간담회 출장 마지막 날, 방문단은 원자력발전소 인근 지역 주민 초청 간담회를 통해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방재정책과 주민과의 대화 사례를 청취했습니다. 간담회에서는 겐카이 원전 인근 지역이 '전원 3법(電源三法)' 보조금 제도에 따라 도로, 학교, 병원 등 사회 인프라 확충 및 주민 복지 사업에 지원을 받고 있으며, 규슈전력 자체적으로도 지역 발전 기금, 장학금 지원, 문화체육 행사 후원 등으로 지역사회와의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원전 인근 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사회와의 소통이 방재 정책 수립의 중요한 길라잡이가 됨을 재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핵심 교훈은 원전 인근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제도적 지원과 발전 사업자의 적극적인 지역사회 공헌이 필수적이라는 점이며, 소속 기관은 일본의 '전원 3법'과 같은 정부 예산 지원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주민 복지 사업을 확대하여 지역사회와의 상생 관계를 구축하는 정책적 시사점을 얻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