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단은 2025년 9월 23일부터 10월 2일까지 노르웨이를 방문하여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견학하고 학습했습니다. 이번 출장은 노르웨이의 지역균형발전 정책 철학, 주요 정책 수단, 재원 구조 및 정책 효과를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모든 국민의 삶의 질 균등화를 목표로 하는 노르웨이의 접근 방식과 한국의 현실을 비교 분석하여,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방문단은 노르웨이 오슬로에 위치한 지방지역정책부를 방문하여 노르웨이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포괄적인 설명을 청취했습니다. 방문의 주된 목적은 노르웨이가 헌법적 가치에 기반하여 모든 국민이 어디에 살든 동등한 삶의 기회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철학 아래 어떻게 지역정책을 운용하는지 학습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요 활동으로는 노르웨이의 핵심 목표인 인구 분포의 균형 유지, 지역 경제의 자립성 및 다양성 강화, 지방 공공서비스 접근성 확보에 대한 상세한 브리핑을 듣고 관련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방문단은 노르웨이의 지역정책이 '좁은 의미의 지역정책'과 '넓은 의미의 지역정책'으로 구분되어 운영됨을 파악했습니다. 좁은 의미의 정책은 중앙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균형발전기금 및 보조금 제도로, 지역 중소기업 및 창업 지원, 낙후지역 인프라 보조금, 산업 전환 프로젝트 지원, 일자리 창출형 지역 프로젝트 투자 등에 연간 약 1조 7천억 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반면 넓은 의미의 정책은 여러 부처와 지방정부가 연계하여 추진하는 통합형 시스템으로, 의료, 교육, 주거, 교통, 디지털 접근성 향상, 세금 감면, 원격근무 촉진, 지역 대학 및 연구소 지원 등 광범위한 분야를 아우릅니다. 특히 북부 및 외곽 지역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및 교통비 공제, 원격근무 활성화 정책은 인상 깊은 사례로 다가왔습니다.

재원 구조에 있어서는 중앙정부 일반회계, 지방정부 매칭 자금, 국가 재정조정제도, 그리고 어업수산업 허가 수익을 활용한 양식업 지역 지원기금(Aquaculture Fund)과 같은 특별산업 기금 등 다각적인 재원 확보 방안을 학습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북부 및 외곽 지역의 인구 감소율 완화, 청년층 잔류율 증가, 지역 중소기업 성장 및 고용률 향상, 농어촌 산업 다각화, 의료·교육·문화 인프라의 지방 확대, 디지털 격차 해소 등 긍정적인 정책 효과를 가져왔으며, 노르웨이가 OECD 평가 기준 상위권에 속하고 지역 간 생활 수준 격차가 유럽 내 가장 낮은 국가 중 하나라는 점은 주목할 만한 성과였습니다.

출장을 통해 얻은 핵심 교훈은 노르웨이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단순히 경제적 균형을 넘어 '모든 국민의 삶의 질 균등화'를 정책 중심 철학으로 삼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중앙-지방 파트너십과 지방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정책 방식, 세수조정 및 직접 보조금을 병행하는 재원 배분 방식, 그리고 지역행복지수 및 인구 유지율 중심의 성과 측정 방식은 한국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소속 기관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 방안 및 정책적 시사점으로는, 한국도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는 만큼, 노르웨이처럼 삶의 질 균등화를 최우선 목표로 삼는 정책 철학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수도권 이외 거주 국민에 대한 근로소득세 등 각종 세금 감면 정책, 다자녀 가구에 대한 세금 감면 및 교육비 전액 지원, 대규모 인프라 시설의 수도권 입지 금지 및 자원 공급 지역 주민에 대한 공과금 감면 정책 등을 통해 지방 기피 현상을 해소하고 지방의 흡인력을 제고하는 혁신적인 조치를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정치적 구호가 아닌,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이례적 수준의 혁신적이고 역평등적인 조치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향후 협력 계획은 이번 보고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