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보고서는 독일과 체코에서 진행된 폐가전 및 폐배터리 회수·재활용 선진사례 견학 결과를 담고 있습니다. 출장단은 2025년 9월 6일부터 12일까지 5박 7일간 IFA 2025 박람회 참관 및 Fraunhofer IKTS, Jan Evangelista Purkyne University 등 주요 연구기관을 방문했습니다. 이번 연수를 통해 유럽의 자원순환 정책 동향과 최신 재활용 기술을 파악하고, 이를 국내 지방자치단체에 적용할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특히, 폐배터리 재활용 기술과 모듈형 재활용 센터의 가능성을 심도 있게 논의하며 실질적인 정책 개선 방향을 도출했습니다.

1. IFA 2025 (베를린 국제 전자제품 박람회) 참관

• 방문 목적 및 배경: 최신 전자제품의 기술 동향을 파악하고, 미래 폐가전의 효율적인 수거 체계 구축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방문했습니다. IFA 2025는 AI, 스마트홈, 웨어러블 기기, 친환경 전자제품 등 혁신 기술을 선보이는 국제적인 박람회입니다.
• 수행한 주요 활동: 박람회에 참관하여 AI 기술이 접목된 가전제품, 연결성 및 통합 생태계(IoT)를 강조하는 스마트홈 기기, 로보틱스 전자제품 개발 및 상용화 동향 등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특히, '소비자 중심 기술 개발과 더불어 지속 가능성이 가전제품 산업의 핵심 동력이 되어야 한다'는 기조연설을 통해 가전의 수명 종료 이후 책임 있는 관리가 중요함을 인지했습니다.
• 얻은 핵심 정보와 인사이트: AI 기술의 발전은 다기능 통합형 제품의 등장을 가속화하며, 이는 효율적인 품목 분류 및 선별·재활용 기술의 필요성을 증대시킬 것입니다. 또한, IoT 기반의 통합 생태계는 브랜드 렌탈 구독 서비스로 발전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생산자 책임 재활용(EPR) 역회수 체계의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사이트를 얻었습니다. 로봇 전자제품의 고기능 소재 활용은 재활용 고부가가치 제품으로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 인상 깊었던 사례나 시스템: 건전지 형태의 2차전지 제품을 통해 재사용 불가한 건전지 사용을 자제하도록 유도하는 사례가 인상 깊었습니다.
• 출장을 통해 얻은 핵심 교훈: 미래 가전제품의 기술 발전 방향을 예측하고,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자원순환 정책 및 기술 개발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 소속 기관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 방안 및 정책적 시사점: 다기능 복합 전자제품의 효율적인 재활용을 위한 품목 분류 기준 재정비 및 선별 기술 도입을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렌탈·구독 서비스 확산에 대비하여 EPR 역회수 체계를 개선하고, 고부가가치 로봇 제품의 재활용 책임을 명확히 하는 정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2. Fraunhofer IKTS (프라운호퍼 세라믹 연구소) 방문

• 방문 목적 및 배경: 폐가전제품, 폐배터리 등 자원순환의 효율성과 지속 가능한 순환 경제 체계에 대한 정보 수집 및 선진 재활용 기술을 견학하기 위해 방문했습니다. Fraunhofer IKTS는 배터리 친환경 개선 및 재활용 분야를 선도하는 유럽 최대 응용과학 연구소입니다.
• 수행한 주요 활동: 연구소장과의 미팅을 통해 배터리 순환에 대한 전체 가치사슬 연구 현황을 청취하고, 재활용이 용이한 나트륨 이온 배터리 개발 및 COOL Process(CO₂ 침출 기술을 이용한 리튬 조기 회수) 공정 처리도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또한, 수처리 기술 개발 현황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 얻은 핵심 정보와 인사이트: 리튬 이온 배터리의 친환경적이지 않은 특성과 화재 위험성을 극복하기 위한 나트륨 이온 배터리 개발이 활발하며, COOL Process는 높은 리튬 회수율과 더불어 CO₂ 재활용을 통해 탄소 배출을 줄이는 혁신적인 기술임을 확인했습니다. 배터리 이력 관리 플랫폼 개발의 필요성과 전처리 과정에서의 선별 중요성도 인지했습니다.
• 현지 관계자와의 논의 내용 및 협력 방안: 배터리 이력 관리 플랫폼 개발 현황, COOL Process의 환경적·경제적 지속 가능성, 폐배터리 종류별 선별 필요성, 수처리 시스템의 목적별 설계 가능성 등에 대해 질의응답을 진행했습니다. 향후 배터리 재활용 기술 협력 가능성을 모색했습니다.
• 인상 깊었던 사례나 시스템: CO₂를 재활용하여 리튬을 추출하고 탄소 배출을 감소시키는 COOL Process가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 출장을 통해 얻은 핵심 교훈: 폐배터리 재활용 기술은 단순히 물질 회수를 넘어 환경적, 경제적 지속 가능성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며, 전 과정에서의 혁신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 소속 기관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 방안 및 정책적 시사점: 폐배터리 재활용 기술 개발 및 도입 시, 친환경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기술(예: COOL Process)에 대한 정보 수집 및 지원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또한, 배터리 이력 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책적 지원 및 연구 협력을 검토해야 합니다.

3. Jan Evangelista Purkyne University (재활용 클러스터) 방문

• 방문 목적 및 배경: 체코의 폐배터리 수거 실태를 답사하고, 자원순환 분야 신기술 연구 및 EU 정책 대응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방문했습니다. 우엡대학교 재활용 클러스터는 학계, 산업계, 공공부문을 연결하여 폐배터리 재활용 기술 개발 및 산업 적용을 위한 산학연 협력 플랫폼입니다.
• 수행한 주요 활동: 우엡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와의 미팅을 통해 EU의 배터리 규제 대응을 위한 리튬 이온 배터리 전처리 과정 연구, 모듈식 이동식 재활용 센터 개발 현황, 체코의 폐배터리 자원순환 정책 연구 등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 얻은 핵심 정보와 인사이트: 폐배터리 재활용 공정에서 기계적 분쇄 공정의 화재 위험성이 가장 높으며, 무산소 상태에서의 분쇄가 필수적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재활용 센터 건립의 인허가 문제와 소량의 폐배터리 수거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모듈식 이동식 재활용 센터의 개념이 매우 실용적이라는 점을 파악했습니다. 중국 수입 배터리의 생산자 책임 미이행 문제도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했습니다.
• 현지 관계자와의 논의 내용 및 협력 방안: 재활용 자원의 품질, 재활용 배터리의 화재 발생률, 자동차 배터리 리사이클링의 경제성, 지방자치단체(광명시)와의 연계 방안, 폐배터리 배출·수거·운반 지침, 안전한 수거·운송 방안, 모듈형 재활용 공정의 물질 회수율 및 환경적 요소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응답을 진행했습니다. 권역별 배터리 수거 및 재활용 센터 구축의 필요성에 공감했습니다.
• 인상 깊었던 사례나 시스템: 재활용 센터 건립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소량의 폐배터리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모듈식 이동식 재활용 센터' 개념이 매우 혁신적이고 적용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 출장을 통해 얻은 핵심 교훈: 폐배터리 재활용은 기술적 난제뿐만 아니라 제도적, 인프라적 한계를 동시에 고려해야 하며, 지역 특성을 반영한 유연한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 소속 기관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 방안 및 정책적 시사점: 폐배터리 재활용 시설 구축 시 인허가 문제와 수거량 한계를 고려하여 모듈식 이동식 재활용 센터 도입을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권역별 배터리 수거 및 재활용 센터 구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모델을 개발하고, 중국 등 해외 수입 배터리에 대한 생산자 책임 이행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을 중앙정부에 건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