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단은 2025년 9월 19일부터 9월 27일까지 7박 9일간 오스트리아, 헝가리, 체코 등 동유럽 3개국을 방문하여 선진 지방재정제도를 벤치마킹하고 지방세 제도의 국제적 흐름을 이해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이번 출장을 통해 각국의 독특한 조세 체계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영 방식을 심도 있게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재정 관계, 세수 확보 방안, 그리고 효율적인 세무 행정 시스템에 대한 귀중한 정보를 얻었습니다. 이는 소속 기관의 재정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정책 수립에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선진 사례 분석을 통해 지방세 담당 공무원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지방세제 이해를 증진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스트리아 방문 및 시사점: 방문단은 오스트리아 비엔나 시청의 국제협력담당자와의 브리핑 및 질의응답을 통해 오스트리아의 지방재정과 조세제도를 심층적으로 이해했습니다. 오스트리아는 공동세 중심의 중앙집권적 조세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주정부의 자치권이 제한적이라는 특징을 파악했습니다. 특히,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개인소득세 및 법인세율을 인하하고 디지털 서비스세와 탄소세를 도입하여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는 사례를 주목했습니다. 질의응답을 통해 반려견세가 동물 복지 향상과 책임 있는 반려동물 문화 조성에 기여하는 방식과 자동차세 부과 기준이 엔진 출력과 CO2 배출량을 고려하여 변화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우리나라의 상속세 제도 개편 논의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며, 새로운 지방세원 발굴 및 환경 친화적 조세 정책 도입 가능성을 모색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향후 직접적인 협력 계획은 없지만, 오스트리아의 선진 조세 정책을 지속적으로 벤치마킹하여 소속 기관의 재정 건전성 확보에 기여할 것입니다.

헝가리 방문 및 시사점: 헝가리 부다페스트 Ⅵ.구 구청의 부구청장과의 간담회를 통해 헝가리의 조세제도와 지방정부의 역할을 살펴보았습니다. 헝가리는 낮은 법인세율(9%)과 단일 개인소득세율(15%)을 통해 해외 투자 유치와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었습니다. 중앙정부 중심의 세수 구조로 지방정부의 재정 자율성은 제한적이지만, 지방기업세, 부동산세 등을 통해 지역사회의 기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실거주 주택에 대한 재산세 비과세 정책과 자동차세가 국세로 전환된 후 지방정부가 주차요금을 통해 세수를 확보하는 사례는 인상 깊었습니다. 이는 지방정부가 제한된 권한 내에서 정책적 유연성을 발휘하여 지역의 당면 과제를 해결하고 세수를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방문단은 헝가리의 조세 정책이 투자 친화성과 재정 안정성을 추구하면서도 형평성과 지방 분권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지했습니다. 향후 직접적인 협력 계획은 없지만, 헝가리의 사례를 통해 소속 기관의 재정 자율성 확보 및 지역 맞춤형 정책 개발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체코 방문 및 시사점: 체코에서는 현지 회계사와의 간담회를 통해 체코의 조세 및 신고납부체계를 상세히 파악했습니다. 체코는 모든 세목에 대한 징수를 국가가 일괄적으로 수행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법인 관련 세금은 100% 전자 신고 납부 방식으로 전환되었으며, 2030년까지 모든 세금 업무의 온라인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했습니다. 체납된 세금에 대해서는 경찰 인계 및 유럽 전체에 연계된 시스템 등록 등 강력한 징수책을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2020년 부동산 취득세 폐지를 통해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 에너지 기업 초과 이익세 및 디지털세 도입을 검토하는 등 국제 정세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우리나라 지방세 체납징수 방법 개선과 전자세정시스템 도입 및 기능 개선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방문단은 체코의 경험을 바탕으로 소속 기관의 세무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납세자 편의성을 향상시킬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할 것입니다. 향후 직접적인 협력 계획은 없지만, 체코의 선진 세무 행정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연구하여 소속 기관의 정책에 반영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