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해외출장은 2025년 9월 2일부터 9월 8일까지 영국 런던과 독일 베를린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방문단은 선진 도시의 도시재생 사례와 독일의 지방분권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관련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세계적인 가전 박람회인 IFA Berlin을 참관하여 대도시 MICE 산업 운영 및 디지털 산업 강화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주요 성과로는 자본 및 정부 주도와 시민 주도 도시재생 모델 비교 분석, 독일 지방자치 제도의 입법적 권한 및 정책 제안권에 대한 시사점 확보, 그리고 국제적인 경제외교 인적 네트워크 형성 등이 있습니다. 이 출장을 통해 얻은 경험과 지식은 소속 기관의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지방분권 강화 정책 수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출장에서는 영국 런던과 독일 베를린을 방문하여 도시재생, 지방분권, MICE 산업 활성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심도 있는 활동을 수행하였습니다.

영국 런던 방문: 방문단은 먼저 6.25전쟁 한국전 참전 기념비를 참배하며 희생에 대한 경의를 표했습니다. 이어서 세계한인경제무역협회 런던지회와 MOU를 체결하고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협약을 통해 국내 청년들의 해외 취업 지원 및 중소기업의 영국 진출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의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향후 세계한인경제인대회 참여 등 지속적인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런던시청 도시재생 부서(Greater London Authority Planning Team)를 방문하여 런던의 도시재생 사례를 청취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런던시청 관계자들은 사업 구상 초기부터 시민 의견을 적극 수용하고 공동의 이익 실현을 중시하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시장의 강력한 권한과 시민 참여를 통해 장기적인 도시재생 플랜이 정당 변경에도 불구하고 일관되게 추진되는 노하우를 공유했습니다. 이는 국내 도시재생 사업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주민 민원 마찰 및 장기 플랜의 지속성 문제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했습니다.

주 영국 대한민국 대사관을 방문하여 간담회를 통해 도시 간 우호 교류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영국 및 런던의 동향과 현안을 청취하며 외교적 네트워크를 강화했습니다.

도시재생 현장 전문가인 김정후 박사와 함께 킹스크로스, 테이트모던, 밀레니엄 브리지 등 런던의 주요 도시재생 현장을 방문하여 심층적인 강연과 오찬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김정후 박사는 런던의 도시재생이 보행자 중심의 대중에게 활용도 높은 공간 창출, 역사적 건물의 유지 및 리모델링, 그리고 공공 토지 소유를 통한 지속 가능한 선순환 구조 구축에 중점을 둔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킹스크로스 사례에서는 국가 및 도시가 토지를 소유하여 임대료 수익을 올리고 건물 소유권을 인정하여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을 이루는 모델을 학습했습니다. 테이트모던은 무료 입장을 통해 재방문율을 높여 주변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 영국 내 불균형 해소에 기여한 우수 사례로 평가되었습니다. 밀레니엄 브리지는 낙후된 지역과 발달된 지역을 연결하여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는 상징물로서의 의의를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국내 도시재생 정책 추진 시 장기적 관점의 민관 협력 모델, 보행자 중심의 공공성 확보, 문화예술 기반의 재생, 그리고 사회적 불평등 완화라는 다양한 의의를 참고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독일 베를린 방문: 독일도시협의회를 방문하여 독일 도시들의 지방자치단체 협의회 운영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고 우수 사례를 공유했습니다. 독일은 연방세, 주세, 지방세가 일정 비율로 공유되며, 지방정부가 기업 이익에 대한 세율을 자율적으로 조정하여 기업 유치 경쟁 요소로 활용하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또한, 도시 간 재정 상태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으며, 기후변화 등 중요한 문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인구문제 등은 주 차원에서 시와 함께 논의하는 체계를 이해했습니다. 협의회는 한국 도시들과의 교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하여 향후 협력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독일연방 상원 의회를 방문하여 독일의 지방분권 우수 사례를 탐방했습니다. 연방 상원 의회는 인구 규모에 따라 의석수가 배분되지만 최소 및 최대표가 보장되어 큰 갈등 없이 운영되며, 독일 전체 연방 법률의 약 40%가 상원 의회의 동의를 거치는 등 주 정부가 연방 입법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적 장치를 확인했습니다. 이는 국내 지방정부가 입법에 참여할 공식적인 통로가 없는 현실에 비추어 향후 지방분권형 개헌 논의에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주 독일 대한민국 대사관을 방문하여 독일 및 베를린의 동향과 현안을 청취하고 도시 간 우호 교류 협력 방안을 논의하며 외교적 채널을 구축했습니다.

2025 IFA Berlin 박람회를 참관하고 IFA CEO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방문단은 삼성, LG 등 국내 기업관과 혁신관, 유럽 주요 부스를 VIP 라운딩하며 최신 기술과 산업 트렌드를 직접 체험했습니다. IFA CEO는 한국 기업의 혁신성을 높이 평가하며 더 많은 한국 기업의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또한, 주한독일상공회의소와 MOU를 체결하여 기업 지원 및 상호 협력, 청년 역량 강화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이는 지역 기업의 국제 박람회 진출 지원 및 MICE 산업 활성화 전략 수립에 중요한 노하우를 제공했습니다.

마지막으로 Holzmarkt 25를 방문하여 시민단체가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개발한 혁신적인 도시재생 공간 모델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공간은 일부 투자자 자금과 은행 대출, 스위스 정부의 장기 임대 협조로 재원을 마련했으며, 시민 협동조합 내에서 경제적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여 갈등 없이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카페, 레스토랑, 공연장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공동 작업장 등 일과 주거, 문화와 여가가 결합된 다기능 공간을 조성하여 지속가능성을 높인 사례는 공공기관 주도가 아닌 시민 중심의 창의적 도시재생 모델로서 국내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번 출장을 통해 방문단은 자본 및 정부 중심의 도시재생과 시민단체 중심의 도시재생이라는 흥미로운 사례를 비교하며 정책과 현장의 연결성을 경험했습니다. 또한, 독일의 지방분권 제도 운영을 통해 지방정부의 권한 강화에 대한 전략적 대안을 모색하고, 글로벌 산업 트렌드를 입체적으로 경험하며 지역경제 및 지역기업, 청년 지원 대책 수립에 대한 안목을 넓혔습니다. 향후 세계한인경제무역협회 런던지회 및 주한독일상공회의소와의 MOU를 바탕으로 회원 도시의 외연 확장과 실질적인 국제 교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