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직자 국외출장 2,840|세금으로 떠난 여행,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미국 풍경
미국
2025년 지방자치단체 복권관계관 국외연수

대전광역시

출발일

2025년 9월 1일

도착일

2025년 9월 8일

여행 기간

7박 8일

인원

1

📝 요약

본 보고서는 2025년 9월 1일부터 9월 8일까지 6박 8일간 미국 샌프란시스코 실리콘밸리 일대에서 진행된 지방자치단체 복권기금관계관 국외연수의 결과를 요약하고 있습니다. 출장의 주된 목적은 외국의 선진 복권제도 운영 사례를 연수하여 복권업무의 효율적인 추진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복권수익금의 활용 현장을 방문하고 최첨단 다국적 기업의 사회환원 프로그램을 면담하여 복권기금의 접목 방안을 탐색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방문단은 캘리포니아 복권청, 산호세 주립대학교, 구글 방문자 센터, 스타트업 인큐베이팅 센터 등을 방문하며 복권기금의 공공교육 기여 및 혁신적인 사회공헌 모델을 심도 있게 학습하였습니다.

🎯 핵심 내용

이번 해외출장 방문단은 미국의 선진 복권제도 운영 사례와 복권수익금의 효과적인 활용 방안을 심도 있게 탐색하였습니다.

캘리포니아 복권청 베이지사 방문을 통해 캘리포니아 복권이 주민투표를 기반으로 복권수익금을 공공교육 분야에 집중 투자하는 시스템을 학습하였습니다. 방문단은 복권청 관계자로부터 당첨금, 공립교육 기여금, 운영비, 판매소 수수료 등의 법정 배분 비율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며, 특히 지역사무소가 복권 판매소 등록 및 감독, 민원 처리, 회계 관리 등의 실무를 담당하며 중앙과 지역이 분권적으로 협력하는 구조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지역사무소가 지역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복권에 대한 관심을 높여 판매를 증대하며 공공서비스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방식은 우리나라 복권 시스템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했습니다. 출장을 통해 얻은 핵심 교훈은 사회적 공감대와 신뢰를 바탕으로 복권기금의 사용처를 명확히 하고, 지역 단위의 자율적이고 적극적인 판매 촉진 활동이 복권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소속 기관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 방안으로는 국민투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복권 발행 및 사용처를 정하는 방안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산호세 주립 대학교 방문에서는 복권기금이 교육 분야에 어떻게 활용되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산호세 시와 산호세 주립대학교가 공동으로 설립 및 운영하는 마틴 루터킹 주니어 도서관이 복권기금을 보조 재원으로 활용하여 지역 주민과 학생 모두에게 양질의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델은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이 도서관은 공공기관과 교육기관의 성공적인 관학 협력 사례로, 복권기금이 공공교육의 질을 높이고 지역사회 인프라를 공고히 하는 데 기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현지 관계자와의 논의를 통해 복권기금의 지원 분야를 집중하고 선택함으로써 효과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핵심 교훈을 얻었습니다. 우리나라 복권기금의 경우도 지원 분야를 좀 더 한정하고 집중하여 투자함으로써 사회 환원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했습니다.

구글 방문자 센터 방문을 통해 최첨단 다국적 기업인 구글의 혁신적인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학습하고 복권기금과의 접목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구글은 Google.org를 중심으로 기술과 혁신을 활용하여 인류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두며, Google Ad Grants, Google Impact Challenge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비영리단체를 지원하고 사회문제 해결 아이디어를 공모하여 지원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구글 관계자와의 면담을 통해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이 단순한 기부를 넘어 기술 기반의 사회적 가치 창출을 지향하며, 디지털 포용, 교육 확대, 사회문제 해결, 지역사회 강화에 기여한다는 점을 이해했습니다. 핵심 교훈은 사회 변화를 빠르게 반영하고 기술적 역량을 활용하는 유연한 기금 활용 방식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소속 기관에 적용 가능한 방안으로는 지방자치단체에 지역 특화 분야 공모제 등 복권기금 활용 자율성을 부여하고, 구글 임팩트 챌린지처럼 분야를 정해주고 공모를 통해 사업을 선정하는 방식을 도입하여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스타트업 인큐베이팅 센터(Plug and Play Center) 방문에서는 세계 최대 스타트업 인큐베이팅 센터의 운영 방식과 혁신적인 기금 활용 사례를 탐색하였습니다. 박기상 씨야(Ceeya) 대표와의 면담을 통해 AI 시대에 새로운 아이디어만 있으면 무엇이든 가능한 환경에서 스타트업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모델을 살펴보았습니다. Plug and Play Community Foundation을 통한 청년 창업 인재 육성 프로그램과 Plug and Play Sustainability Program을 통한 기후 기술 스타트업 지원 사례는 복권기금을 활용한 지역 거점 청년 창업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개발 및 지역 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연계 실습형 프로그램 운영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디지털 결제 기술이 온라인 복권 구매, 당첨금 자동 지급, 투명한 기부금 및 복권기금 관리, 판매점 관리 및 정산, 데이터 분석 및 마케팅 등 복권 시스템 전반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핵심 교훈은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스타트업과의 연계를 통해 복권기금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복권 시스템을 현대화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향후 1인 기업 창업 지원에 복권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정책적 시사점으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복권판매소 방문을 통해 현지 복권 판매 환경을 직접 체험하며 복권이 일상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모든 방문 일정을 마친 후 진행된 마무리 워크숍에서는 연수 성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각 시도별 적용 가능한 사업 아이디어 및 향후 실행 방안을 논의하며 연수 내용을 실제 정책에 적용할 방안을 모색하는 중요한 시간을 가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