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해외출장은 2025년 9월 19일부터 9월 27일까지 7박 9일간 오스트리아, 헝가리, 체코 등 동유럽 주요 국가들의 선진 지방재정제도를 벤치마킹하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출장단은 재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합리적이며 건전한 재정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각국의 지방세 제도를 심층적으로 이해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주요 성과로는 동유럽 국가들의 공동세 중심 조세체계와 지방정부의 과세자주권 현황을 분석하고, 투자 친화적 조세 정책의 경제적 효과 및 소득 재분배 기능의 제한점을 파악한 것입니다. 또한, 국가 주도의 효율적인 세금 징수 시스템과 전자세정 시스템 도입 사례를 통해 국내 지방세 체납 징수 강화 및 납세 편의성 향상 방안을 모색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오스트리아 비엔나 시청 방문: 방문단은 2025년 9월 22일 비엔나 시청을 방문하여 오스트리아의 지방재정 및 조세 제도에 대한 브리핑을 듣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스트리아는 공동세 중심의 중앙집권적 조세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지방정부의 과세자주권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점을 파악했습니다. 특히, 연방정부가 대부분의 재정법을 집행하고 세금을 징수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세원에 대한 재량권이 거의 없이 재정균등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주요 논의 사항으로는 반려동물세의 운영 현황과 자동차세 부과 기준이 있었습니다. 오스트리아의 반려동물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며, 그 수입은 동물 복지 향상, 유기동물 보호소 지원, 반려견 배설물 관리 시설 확보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되어 책임 있는 반려동물 문화 조성에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자동차세는 2020년 10월 1일 이후 등록 차량에 대해 엔진 출력과 CO₂ 배출량을 감안한 산출식에 기반하여 부과되는 방식으로 전환되어 환경적 요소를 고려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방문을 통해 얻은 핵심 교훈은 중앙집권적 조세체계가 지방의 과세자주권을 제약할 수 있다는 점과, 상속세 폐지 사례가 경제 활성화와 사회적 불평등 심화라는 양면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속 기관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 방안으로는 국내 반려동물세 도입 논의 시 오스트리아처럼 동물 복지 사업과 연계하여 세금의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세 제도 개편 논의 시 오스트리아의 상속세 폐지 후 사회적 논란이 지속되는 사례를 참고하여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얻었습니다. 향후 협력 계획은 보고서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헝가리 부다페스트 Ⅵ.구 구청 방문: 방문단은 2025년 9월 24일 부다페스트 Ⅵ.구 구청을 방문하여 헝가리의 조세 제도에 대한 브리핑을 듣고 부구청장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헝가리는 낮은 법인세율(9%)과 15%의 단일 개인소득세율을 통해 해외 투자 유치와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단일세율 제도는 소득 재분배 기능이 제한적이라는 단점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방정부의 조세권은 중앙정부 세금에 비해 비중이 작지만, 세목의 종류는 추가하거나 바꿀 수 없으나 세율이나 과세 대상 등을 정할 수 있는 제한적인 자율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요 논의 사항으로는 재산세 과세 대상 및 세율,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결정 권한, 주택가격 상승 문제에 대한 세금적 지원 방안, 자동차세 변경, 납세자 보호 제도, 세무조사 및 체납 징수 방식 등이 있었습니다. 헝가리의 재산세는 실제 거주 주택에 대해서는 비과세하며, 지방자치단체가 세율을 규정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자동차세는 코로나19 이후 국세로 변경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세수가 줄어들자, 도심 구역의 주차요금을 인상하여 세입을 확보하는 등 지방정부가 제한된 권한 내에서 재정 자율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방문을 통해 얻은 핵심 교훈은 투자 친화적 조세 정책이 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지만, 소득 재분배와 지방 재정 자율성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소속 기관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 방안으로는 국내 조세 정책 수립 시 투자 유치와 재정 안정성, 소득 재분배 간의 균형점을 모색하는 데 헝가리 사례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세 제도 개편 시 지방정부가 지역별 세율 차등 부과 및 정책에 맞는 과세 대상 선정을 통해 지역 문제 해결과 세수 확보를 동시에 추구하는 정책적 유연성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얻었습니다. 향후 협력 계획은 보고서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체코 현지 회계사 간담: 방문단은 2025년 9월 25일 프라하 시청 인근에서 현지 회계사와의 간담을 통해 체코의 조세 및 신고 납부 체계에 대한 브리핑을 듣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체코는 기본적으로 모든 세목에 대한 징수를 국가에서 일괄적으로 수행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법인 관련 세금은 100% 전자 신고 납부 방식으로 전환되었으며, 개인에 대해서도 2030년까지 모든 세금의 온라인화를 정부 목표로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주요 논의 사항으로는 지방세 부과 징수 방식, 체납된 세금에 대한 징수 방식, 2020년 취득세 폐지 이유,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확보 방안 등이 있었습니다. 체납액이 발생하면 경찰에 인계하고 유럽 전체에 연계된 시스템으로 체납자 등록이 되는 등 강력한 징수책을 활용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2020년 9월 부동산 취득세 4%가 폐지된 것은 COVID-19 상황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부의 결정이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방문을 통해 얻은 핵심 교훈은 국가 주도의 효율적인 징수 시스템과 강력한 체납 징수책이 세수 확보에 효과적이며, 전자세정 시스템이 납세 편의성과 행정 효율성을 크게 높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속 기관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 방안으로는 국내 지방세 체납 징수 방법 개선 시 체코의 강력한 징수책(경찰 인계, 유럽 시스템 연계)을 벤치마킹하여 세수 확보율을 높이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체코의 2030년까지 세금 업무 온라인화 목표와 같이 전자세정 시스템 기능 개선을 통한 담당 공무원 역량 강화 및 납세자 신고 편의성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얻었습니다. 더불어, 급격한 국제 정세 변화에 따라 취득세 폐지, 에너지 기업 초과 이익세 및 디지털세 도입 등 조세 제도에 빠르게 대응하는 체코의 사례를 통해 국내 조세 정책 또한 국제적 흐름을 읽고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협력 계획은 보고서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