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단은 2025년 9월 21일부터 9월 28일까지 6박 8일간 체코와 독일을 방문하여 선진 유럽 국가의 지적제도, 지적측량기술 및 공간정보체계 사례를 조사했습니다. 이번 출장은 AI 기반, 드론 활용, 3D 공간정보 등 첨단기술이 접목된 해외 사례를 분석하여 국내 지적재조사사업의 고도화 및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체코의 중앙집중형 지적 관리와 독일의 연방제 지적 시스템 및 ALKIS 통합 시스템을 비교 분석하며 국내 지적행정의 발전 방향과 미래지향적 제도 도입 가능성을 확인하는 중요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방문단은 체코와 독일의 주요 지적 및 공간정보 관련 기관들을 방문하여 각국의 선진 사례를 심층적으로 조사했습니다.

체코 방문: 체코 지형측량 및 지적청에서는 체코의 부동산 등록 관리 서비스와 지적측량 총괄 시스템을 파악했습니다. 특히 정사영상 갱신 및 특정 과업에 드론 영상이 보조 수단으로 활용되며, 민원 분류 및 품질 검사 등 일부 프로세스에 AI 적용을 시험 중이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지적공부와 등기부등본이 일원화되어 별도의 등기소 없이 일괄 관리되는 체계를 통해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토지 경계 및 소유권 분쟁을 최소화하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일반 국민에게 Geoportal을 통해 기본 정보가 무료로 제공되고, 등록 사용자는 과금형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식도 주목할 만했습니다. 체코 측량사 지도제작자 협회에서는 측량사의 전문성 및 자율성 확보와 공공성 유지를 위한 협회의 역할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측량 업무가 협회 자격을 보유한 민간 측량업체에서 수행되며, 최신 기술 도입 및 회원 교육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토지 경계 분쟁 발생 시 각 지형측량 및 지적청에서 조사 및 중재 역할을 수행하는 체계도 파악했습니다.

독일 방문: 뮌헨 공과대학교 토지관리연구소에서는 독일의 지적토지정보, 토지 이용계획 및 개발, 토지 부동산 평가 및 관련 제도 연구 사례를 확인했습니다. 독일이 연방국가 체제로 지적공부 및 시스템이 주 단위 지방정부에서 관리되고 등기부는 법원에서 관리되는 이원화된 구조를 이해했습니다. 도시계획 단계에서 지리정보데이터와 3D 도시모델을 적극 활용하여 토지이용현황 및 공공시설 배치 분석에 GIS 기반 토지정보를 연계하는 사례는 국내 도시계획에 시사하는 바가 컸습니다. 뮌헨시청 공간정보과에서는 뮌헨시의 GeoPortal München 시스템을 통해 시민, 기업, 공공기관에 다양한 지리정보를 쉽고 투명하게 제공하는 방식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드론 비행을 통한 도시 변화 2D 및 3D 데이터 구축, 디지털 트윈을 활용한 안전관리, 재난 대비, 교통, 농업, 건축 행정 등 다양한 활용 사례는 국내 디지털 트윈 구축 사업에 중요한 참고가 될 것입니다. 프랑크푸르트 시 측량청에서는 도시 측량 및 지리정보관리, 부동산 평가 및 토지 정리 등 지적 행정 운영 현황을 파악했습니다. 부동산 감정위원회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30명으로 구성되어 부동산 가격을 평가하는 방식과 온라인 포털을 통한 지적공부 발급 민원 처리 체계는 국내 부동산 행정 서비스 개선에 참고할 만했습니다. 독일 연방지도 및 측지청에서는 독일의 측지 기준 시스템과 지형참조 데이터 관리 및 운영 현황을 조사했습니다. GNSS 기준국과 전통적 삼각점 수준점을 병행 운영하며 정기적으로 검증하는 시스템과 SAPOS(실시간 GNSS 보정 서비스)의 활용 사례를 확인했습니다. 또한, 독일 공간정보센터에서 DEM, 정사영상, 항공사진, 3D 모델 등 다양한 데이터를 제공하며 LOD(Level of Detail) 기술을 단계별로 구현하는 점은 국내 공간정보 인프라 구축에 중요한 시사점을 주었습니다. 헤센주 토지관리 및 공간정보청에서는 헤센주 공간정보 인프라 GDI-Hessen의 운영 방식과 민간 제공 방식을 파악했습니다. Geoportal Hessen을 통해 웹 기반 지도 서비스, 국제 표준 웹 서비스, 오픈데이터 다운로드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공간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개방형 데이터 플랫폼은 국내 민관 협력 생태계 조성에 벤치마킹할 가치가 있습니다. 특히 3D 뷰 기능, 로드뷰 기능, 건물 표면 온도 확인 기능 등은 시민 편의 증진 및 도시 관리 효율화에 기여할 수 있는 인상 깊은 사례였습니다. 프랑크푸르트 도시재생 지구 방문을 통해 전쟁으로 파괴된 구시가지를 옛 형태를 현대적으로 해석하여 복원한 사례를 조사했습니다. 역사 재생과 현대의 조화를 이룬 도시재생 프로젝트는 도시 정체성 강화와 관광 명소화에 기여하며 국내 도시재생 사업에 중요한 영감을 주었습니다.

이번 출장을 통해 얻은 핵심 교훈은 지적 및 공간정보 시스템의 디지털 전환과 3차원 지적 도입의 필요성, 그리고 민관 협력을 통한 공간정보 활용 확대의 중요성입니다. 체코와 독일 모두 지상·지하 구조물의 공간정보 등록 제도화를 추진하며 3차원 권리·지형·건물 정보 통합을 미래 과제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소속 기관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 방안으로는 체코의 3D 지적 구축 사업을 모니터링하여 지적재조사 사업에 3D 모델링, 클라우드 서비스 등 최신 IT 기술을 적극 도입하는 것이 있습니다. 또한, 독일의 3차원 지적체계 통합 추진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항공사진 3D 모델링 구축을 민관 공동사업으로 추진하는 도시 디지털 트윈 시범사업 도입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 축제 및 대규모 행사 시 3D 공간정보와 드론 기술을 접목하여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방안도 모색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체코 사례와 같이 지적과 등기 업무를 통합 관리하는 전담 관리청 신설을 통해 부동산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정책적 시사점을 얻었습니다. 향후 협력 계획으로는 독일 연방지도 및 측지청과의 GNSS 기준국 운영 및 유럽연합 공간정보 인프라 정책 경험 공유, 3D 지형 모델 연구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