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해외출장은 2025년 8월 23일부터 8월 29일까지 5박 7일간 독일, 오스트리아, 체코 3개국을 방문하여 진행되었습니다. 출장의 주된 목적은 국내 동물병원 표준수가제 도입 검토에 필요한 독일의 동물진료 수가제(GOT) 선진 사례를 조사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반려인구 증가에 따른 반려동물 보호의료 활동 및 보험 제도 등 해외 선진국의 시스템을 확인하고, 이를 소속 기관의 정책 방향에 적용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방문단은 각국의 동물보호소, 연방정부 부처, 동물병원, 펫 보험회사 등을 방문하여 심층적인 정보를 수집하고, 국내 정책에 적용 가능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1. 독일 프랑크푸르트 동물보호소 (Tierschutzverein Schwalbach und Frankfurt-West e.V.) 방문단은 2025년 8월 24일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동물보호소를 방문하여 유기동물 구조, 임시보호 및 입양 활동에 대한 선진 사례를 조사했습니다. 이 보호소는 1989년부터 운영되며 유기동물을 구조하고 새 가족에게 입양시키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노령이나 질병을 가진 고양이들을 위한 맞춤형 치료와 관리에 중점을 두는 선진적인 보호 모델을 보여주었습니다. 정직원 7명과 월평균 100여 명의 자원봉사자로 운영되는 이 보호소는 비영리단체가 운영하며 정부 보조금 없이 세금 감면 혜택을 받고 있었습니다. 방문단은 동물의 생애 전반에 걸친 복지 향상에 초점을 맞춘 보호 모델과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보호소 운영에 큰 힘이 된다는 점을 핵심 교훈으로 얻었습니다. 금산군은 국내 동물보호소 운영 시 노령 및 질병 동물을 위한 맞춤형 케어 프로그램 도입을 검토하고,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독일 연방식품농업부(BMEL) 2025년 8월 25일, 방문단은 독일 본에 위치한 연방식품농업부를 방문하여 독일의 동물진료 수가제(GOT)에 대한 심층적인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 부처는 독일의 식품, 영양, 농업, 임업, 수산, 동물보호 관련 정책을 총괄하며, GOT 법률을 명시하고 여러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수가제 변화를 조정하고 결정합니다. GOT는 수의사들이 동물 진료 시 청구할 수 있는 비용의 기본요율을 1배에서 최대 3배(특정 경우 4배)까지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제도입니다. 방문단은 최저수가 설정이 동물병원 간 과다경쟁을 방지하고 진료의 질을 향상시키며, 최고수가 설정이 반려가구의 과도한 비용 부담을 예방하는 효과를 확인했습니다. 핵심 교훈은 GOT 도입 전 관련 부처, 수의사회, 농축산 종사자 협회, 동물보호 단체 간의 집중적인 논의와 합의 과정이 필수적이라는 점이었습니다. 금산군은 국내 표준수가제 도입을 추진할 경우, 독일의 사례를 참고하여 국내 동물 의료 전반에 대한 분석과 이해당사자 간의 충분한 사전 협의를 통해 자율 가격 결정체계와의 충돌을 최소화하는 단계적 도입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3. 오스트리아 비엔나 동물병원 (Vetklinikum) 방문단은 2025년 8월 26일 오스트리아 비엔나의 Vetklinikum 동물병원을 방문하여 해외 동물진료 시스템 및 운영 현황을 확인했습니다. 이 병원은 3,000m² 규모의 종합 동물병원으로, 17개의 외래진료실과 10개의 입원병동을 갖추고 있으며 약 40여 명의 수의사가 근무합니다. 특히 응급진료는 연중무휴 24시간 운영되며, 중환자를 위한 시설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등 고난도 수술이 가능한 수술 센터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디지털 X선, CT, MRI 등 광범위한 영상 진단 기기와 자체 병리/임상병리/진단 실험실을 운영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진단이 가능했습니다. 오스트리아는 독일과 달리 표준수가제가 없지만, 투명하고 상식적인 선에서 진료비를 결정하는 특징을 보였습니다. 방문단은 선진 동물병원이 전문성과 첨단 장비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진료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핵심 교훈으로 얻었습니다. 금산군은 지역 내 동물병원 진료 시스템 개선을 위해 전문 분야 강화, 첨단 장비 도입, 자체 진단 역량 확충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오스트리아 비엔나 동물보호소 (TierQuarTierWien) 2025년 8월 27일, 방문단은 오스트리아 비엔나 시가 직접 운영하는 TierQuarTierWien 동물보호소를 방문하여 오스트리아의 동물보호 활동 및 복지 정책을 조사했습니다. 2015년에 개소한 이 시설은 유기동물 구조, 치료, 보호, 입양뿐만 아니라 중성화 및 예방 활동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며, 입양되는 동물의 건강 상태, 성격, 입양 조건을 투명하게 관리합니다. 특히, 이 보호소는 입양이 되지 않더라도 결코 안락사를 하지 않는다는 정책을 철저히 강조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었습니다. 또한, 시민을 대상으로 반려동물 관리 및 동물보호에 대한 강좌를 운영하여 책임의식 증대에 기여하고 있었습니다. 방문단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대규모 동물보호소의 전문성과 안락사 없는 정책이 선진 동물복지의 중요한 지표임을 핵심 교훈으로 삼았습니다. 금산군은 지역 동물보호소 운영 시 전문성 강화, 안락사 없는 보호 정책 도입 검토, 시민 참여 및 교육 프로그램 확대를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5. 체코 프라하 펫 보험회사 (Generali Česká pojišťovna) 방문단은 2025년 8월 28일 체코 프라하에 위치한 Generali Česká pojišťovna 펫 보험회사를 방문하여 반려가구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반려동물 보험 현황을 조사했습니다. 이 회사는 체코 최대 보험사 중 하나로, 'Mazlíček'이라는 이름의 반려동물 보험 상품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이 보험은 기본진료, 추가적인 고급 치료 및 서비스, 사망보험의 세 가지 단계로 나누어져 있으며, 최대 5마리까지 계약이 가능하고 보험 한도를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는 유연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보험 대상은 칩이 삽입되어 있는 개나 고양이로 한정되며, 개의 경우 품종에 따라 나이 제한이 다름을 확인했습니다. 방문단은 반려동물 보험이 반려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반려동물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금산군은 국내 반려동물 보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보험 상품의 다양화 및 가입 조건의 유연성을 검토하는 데 이 사례를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