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남도 사천시
출발일
2025년 9월 16일
도착일
2025년 9월 26일
여행 기간
10박 11일
인원
1명
📝 요약
출장단은 2025년 9월 16일부터 9월 26일까지 9박 11일간 미국 서부 지역을 방문하여 성공적인 도시 혁신 및 지속가능한 번영 방안을 연구하였습니다. 이번 연수는 미국의 선진 AI 기술 활용 사례를 분석하고 기후위기 대응, 스마트 기술 도입, 다문화 사회 통합 방안 등을 연구하여 경상남도의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주요 성과로는 지역사회와 연계한 공공연구 거버넌스 강화 방안을 모색하고, 기후위기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도시 인프라 구축 전략을 벤치마킹하였으며, AI 및 데이터 기반 연구의 공공정책 활용 가능성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의회 및 시민단체와의 정책협력 거버넌스 구축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 핵심 내용
로스앤젤레스 시의회 방문: 출장단은 로스앤젤레스 시의회를 방문하여 급증하는 주거 불안 및 노숙인 문제에 대한 입법적 대응과 고령사회 복지정책 운영 현황을 파악하였습니다. 시의회는 Homelessness and Housing Solutions Ordinance 제정을 통해 모듈형 주택 설치 허용, 응급쉼터 인허가 간소화, 민간유휴건물 리모델링 인센티브 제공 등 구조적 입법 대응을 추진하고 있었으며, Inside Safe Initiative를 통해 노숙인을 장기숙소로 이전시키고 유관 기관이 공동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예산을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이 인상 깊었습니다. 고령 인구 복지 증진을 위해 Project CARE, Senior Meal Program, Healthy Aging LA Project 등 지역사회 및 대학 연계 복지사업을 운영하는 사례를 통해 경상남도 또한 지역대학 및 복지기관과 협력한 지역밀착형 고령자 복지모델 구축이 필요하다는 핵심 교훈을 얻었습니다. 지방의회의 정책결정 역량 강화와 지역복지 네트워크 강화가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으로 도출되었습니다.
UCLA 방문: UCLA에서는 다문화 학생 지원정책 및 통합 프로그램 운영 현황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지속가능성 프로젝트 및 공공정책연구 체계를 학습하였습니다. UCLA는 Equity, Diversity & Inclusion(EDI) 전략 프레임워크를 통해 다문화 학생의 학업 유지율 90% 이상을 달성하며 다양성을 대학의 경쟁력으로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Sustainable LA Grand Challenge를 통해 LA시, 주정부, 민간기업과 협력하여 2050년까지 100% 재생에너지, 물 자립,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하는 프로젝트와 행정공무원, 학생, 연구자가 함께 참여하는 정책 스튜디오(Policy Studio) 운영 사례는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이를 통해 경상남도는 대학-지방정부 간 산학연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Smart Sustainability Lab(가칭) 설립을 통해 기후, 교통, 도시문제 실증연구 및 정책 데이터 공유, 연구성과 환류체계 구축을 추진할 수 있다는 구체적 방안을 도출하였습니다. 다문화 사회에 대응한 포용정책 제도화의 필요성도 확인하였습니다.
샌버나디노 카운티 바스토우 지부 방문: 출장단은 사막 기후 지역의 기후변화 대응 및 환경관리 전략을 파악하기 위해 샌버나디노 카운티 바스토우 지부를 방문하였습니다. 카운티는 Climate Adaptation and Resilience Strategy에 따라 극한 고온 대응, 지하수 자원 보호, 태양광 인프라 확대 등 지역 특화형 기후대응 정책을 추진 중이었습니다. 특히 비산먼지 관리를 위한 Rule 403(Fugitive Dust Control) 제도화 및 현장점검 체계, 유기성 폐기물 75% 매립 감축을 목표로 한 SB 1383 법령 반영 및 수거·재활용 프로그램 운영, Mojave Basin Area Watermaster 제도를 통한 지하수 관리 및 수량 감시 시스템은 경상남도에 실효성 있는 비산먼지 및 대기질 관리체계 강화, 폐기물 순환경제 추진의 제도적 기반 확보, 지속가능한 물 관리 체계 구축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였습니다. 민관협력 기반의 참여형 환경정화 모델인 Clean Dezert 프로그램도 인상 깊었습니다.
라스베이거스 시청 방문: 라스베이거스 시청에서는 의회관리자형 정부(Council-Manager Form) 운영 체계와 지역 맞춤형 주거 정책, 기후변화 대응 및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시정부의 전략을 분석하였습니다. 시는 Sustainability & Climate Action Plan을 통해 공공부문 시설의 100% 재생에너지 전환, 실내 용수 재이용 및 리턴플로우(Return-Flow Credit) 제도 운영, 비기능성 잔디 관개 금지 법령(AB356) 시행 등 적극적인 기후대응 정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Historic Westside NRSA 및 East Las Vegas NRSA 지역 재생, SHIFT 프로그램, Heirloom at Pebble 프로젝트 등 지역 맞춤형 주거 정책 사례도 학습하였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을 통해 경상남도는 기후위기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지방정부 전략체계 구축, 지속가능한 물 관리 및 자원순환 행정 도입, 그린 인프라 확충과 도시열섬 완화 정책의 제도화, 친환경 교통에너지 전환 거버넌스 구축, 데이터 기반 도시행정 및 시민참여형 거버넌스 확대, 기후재원 확보 및 지속가능 재정운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얻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시청 방문: 샌프란시스코 시청에서는 도시의 지속가능한 성장전략과 주거-교통 통합정책 추진 현황을 파악하였습니다. Housing for All 정책을 통해 2031년까지 8만 호의 신규 주택 공급을 목표로 하고 저소득층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30%로 상향하며, 대중교통 연계형 주거단지(Transit-Oriented Development, TOD) 조성을 통해 보행 중심 도시를 만드는 정책이 인상 깊었습니다. 재개발 인허가 시 교통수요관리(TDM) 제도를 의무화하여 대중교통 패스 제공, 주차 축소, 자전거 인프라 확충 등을 실질적으로 시행하는 사례는 경상남도의 스마트 도시개발 및 광역교통 연계사업에 직접 적용 가능한 구체적 방안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통합형 도시계획(TOD) 도입을 통한 교통-주거 연계 정책 강화와 교통수요관리(TDM) 기반의 지속가능 도시관리체계 구축이 핵심 교훈으로 도출되었습니다.
실리콘밸리(구글, 애플, 인텔) 방문: 출장단은 실리콘밸리의 구글, 애플, 인텔을 방문하여 혁신기술 기반 도시 및 데이터 활용 사례와 기업과 지방정부 간 협력체계 현황을 파악하였습니다. 구글은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 교통신호 제어 시스템과 Environmental Insights Explorer 플랫폼을 통해 도시의 교통량, 건물 에너지, 탄소배출 데이터를 분석하여 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애플은 Apple Park를 100% 재생에너지로 운영하는 탄소중립형 건축물로 설계하고 위성 긴급구조 서비스를 개발하여 재난 대응 및 시민 안전망 강화에 기여하고 있었습니다. 인텔은 Edge AI 기반 도시 인프라 분석 플랫폼을 운영하여 도로 파손, 교통사고, 에너지 낭비를 자동 감지하며 지방정부의 유지보수 효율을 높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을 통해 경상남도는 데이터 기반의 행정혁신 및 공공서비스 효율화, 친환경 기술을 활용한 지속가능한 도시 인프라 구축, 스마트 인프라 및 산업 연계 혁신 추진의 필요성을 확인하였습니다.
UC버클리 방문: UC버클리에서는 공립 연구중심 대학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모델 및 혁신 사례를 조사하였습니다. Berkeley 2030 Initiative를 통해 융합연구 강화, 탄소중립 캠퍼스 조성, 글로벌 오픈이노베이션 확대를 추진하며 캠퍼스 전력의 90% 이상을 재생에너지로 전환한 사례가 인상 깊었습니다. 실리콘밸리와 연계한 Berkeley SkyDeck을 통한 스타트업 육성 및 CITRIS Institute를 통한 산업체 공동 기술 실증 프로젝트는 산학협력의 모범 사례였습니다. BAIR(Berkeley Artificial Intelligence Research) 센터에서 AI 기술의 윤리적 활용과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며 모든 연구 결과를 오픈소스로 공개하고 AI를 도시정책 분석, 기후데이터 예측 등 공공영역에 적용하는 연구는 경상남도가 AI 및 데이터 기반 연구의 공공정책 활용을 위한 정책 데이터 분석 플랫폼 구축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였습니다. 지속가능한 캠퍼스와 에너지전환 정책, 지역사회와 연계한 공공연구 거버넌스 강화의 중요성을 재확인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