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보고서는 2025년 9월 22일부터 9월 30일까지 7박 9일간 헝가리, 체코, 오스트리아의 선진 지방세 체납 징수 및 신규 세원 발굴 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한 국외연수 결과를 담고 있습니다. 출장단은 선진국의 징수 제도와 다양한 사례를 현장에서 연구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특히 경제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세금 정책, 반려견세와 같은 신규 세원 발굴, 그리고 효율적인 체납 관리 시스템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연수를 통해 얻은 핵심 교훈과 시사점은 국내 지방자치단체의 세무 행정 개선 및 재정 건전성 강화에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1. BDO Hungary (금융 컨설팅 법인) 방문: 방문단은 2025년 9월 23일 헝가리 부다페스트에 위치한 BDO Hungary를 방문하여 Dr. Ádám Szeberényi LL. M. International and EU Business Lawyer와 면담했습니다. 방문 목적은 헝가리의 세금 제도 및 정책 동향, 그리고 BDO Hungary가 제공하는 세무 및 회계 지원 서비스를 이해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요 활동으로는 헝가리의 급변하는 경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유연한 조세 정책(세금 감면, 임금 보전 지원 등)과 국제 조세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노력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또한 BDO Hungary가 기업의 재정 투명성과 규정 준수를 지원하기 위해 제공하는 회계 및 장부 관리, 세무 신고 준비 및 대행, 회계 및 재무 컨설팅 서비스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한국과 헝가리 간의 조세조약에 따른 배당소득 및 이자소득에 대한 세무 계획 수립 시 고려 사항도 파악했습니다.

이 방문을 통해 얻은 핵심 교훈은 경제적 충격 발생 시 신속하게 발동할 수 있는 한시적 세금 감면이나 지원 프로그램을 미리 설계하여 경제 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특히 생계형 체납자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소속 기관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 방안으로는 경기 침체 등 예측 불가능한 경제 상황에 대비한 유연한 세금 정책 도입을 검토하고, 기업들이 복잡한 세금 제도를 효과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전문 세무 자문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고 관련 전문가 양성 인프라를 강화하는 정책적 시사점을 얻었습니다.

2. 체코 프라하1구청 방문: 2025년 9월 24일 방문단은 체코 프라하의 역사적 중심지를 관할하는 프라하1구청을 방문하여 Bc. Martin Selner 문화유산 부서 담당자와 면담했습니다. 방문 목적은 프라하1구청의 관광 업무와 체코의 반려견세 제도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었습니다. 프라하1구청은 구시청사, 찰스다리 등 주요 관광지가 밀집한 지역을 관할하며 관광 안내, 인프라 관리, 프로그램 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체코의 반려견세(Dog Tax) 제도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반려견세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지방세로, 반려견 1마리당 연간 일정 금액을 과세하며 대형견, 특정 견종, 다견 소유자에게는 차등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세금 수입은 반려견 공원 관리, 유기동물 보호, 공공장소 청결 유지, 주민 교육 사업 등 반려동물 관련 공공서비스 제공에 활용되며, 모든 반려견 소유자는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하고 미등록 또는 체납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방문을 통해 얻은 핵심 교훈은 반려견세가 지방재정 확충과 반려동물 관리 체계 강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효과적인 신규 세원이라는 점입니다. 소속 기관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 방안으로는 국내 반려견 등록률 제고를 위해 반려견세 도입을 검토하고, 세금 부과와 등록 의무를 연계하여 실효성 있는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또한 세수의 사용 목적을 명확히 하고 반려동물 복지 및 환경 개선에 재투자함으로써 제도 수용성을 높이는 정책적 시사점을 얻었습니다.

3. 체코 프라하시청 세무부 방문: 2025년 9월 25일 방문단은 프라하 시청 세무부를 방문하여 Bc. Irena Karpíšková 세금 및 과태료 담당자와 Martina Zborníková 세무집행부 담당자와 면담했습니다. 방문 목적은 체코의 세금 종류와 체계, 시청 세무부의 주요 업무, 그리고 세금 체납자에 대한 행정 제재를 파악하는 것이었습니다. 체코의 세금은 개인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재산세(부동산 보유세), 자동차세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청에서는 징수된 세금 관리 외에 복권 및 기타 도박 게임 감독, 옥외광고 관련 세수 확보, 사회보장세 징수 업무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세금 체납자에 대한 제재로는 자동차 등록 제한, 고액 또는 장기 체납 시 징역 및 벌금 부과, 일부 유럽연합 국가에서의 출국 제한 조치 등이 있었습니다. 과거 폐지된 부동산 취득세는 부동산 시장 활성화 및 취득 비용 감소, 그리고 징수 비용 대비 낮은 효율성 때문에 폐지되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 방문을 통해 얻은 핵심 교훈은 지방자치단체가 다양한 세원을 발굴하고 강력한 체납 징수 제재를 통해 세수 확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소속 기관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 방안으로는 복권 및 옥외광고 등 새로운 세원 발굴 가능성을 검토하고, 자동차 등록 제한이나 출국 제한과 같은 강력한 체납 징수 제재 방안 도입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또한 부동산 관련 세금 정책 변경 시 시장 활성화 효과와 행정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정책적 시사점을 얻었습니다.

4. 유럽연합 오스트리아 대표부 방문: 2025년 9월 29일 방문단은 유럽연합 오스트리아 대표부를 방문하여 Rasa Ostrauskaitė 국제기구 담당자와 면담했습니다. 방문 목적은 유럽연합 대표부의 역할과 오스트리아의 유럽연합 내 외교 활동을 이해하는 것이었습니다. 유럽연합 대표부는 유럽연합 회원국 이외의 국가나 국제기구에서 유럽연합을 대표하는 외교 공관이며, 오스트리아 대표부는 오스트리아 연방정부를 대신하여 EU 기관 및 회원국들과의 관계에서 오스트리아의 입장을 제시하고 조율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주요 활동으로는 EU 정책 결정 과정 참여, EU 회원국과의 양자 관계 강화, 국제 평화유지 활동 참여, EU 확장 과정에서의 중재자 역할, EU 제도와 정책 발전에 기여하는 활동 등을 설명 들었습니다.

이 방문은 직접적인 세무 행정 벤치마킹보다는 국제적인 협력과 정책 조율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얻은 핵심 교훈은 국제적인 협력 체계 속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이익을 대변하고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외교적 노력이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소속 기관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 방안은 없지만, 국제적인 환경 변화가 지방 정책에 미칠 영향을 예측하고 대응하는 데 필요한 거시적 관점을 제공하는 정책적 시사점을 얻었습니다.

5. 오스트리아 빈 중앙 세무서 Finanzamt Wien (FA03) 방문: 2025년 9월 29일 방문단은 오스트리아 빈 중앙 세무서를 방문했습니다. 방문 목적은 오스트리아의 세금 부과 및 징수 체계, 체납자 관리 절차, 가산금 부과 방식, 그리고 공동세 제도에 대해 파악하는 것이었습니다. 오스트리아는 연방정부, 주 정부, 지방정부, 사회보장기관의 4개 하위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금 행정은 전국 단위 세무기관인 Tax Authority Austria가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전체 세수입의 약 95%를 연방 세무서에서 부과하고 있었습니다. 체납자 관리에 있어서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세무서에 강제집행 권한이 부여되며, 동산에 대해서는 직접 집행이 가능하나 부동산은 민사집행 절차를 따라야 했습니다.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대한민국과 마찬가지로 가산금이 부과되는데, 1차 2%, 이후 3개월마다 1%씩 추가되는 다단계 가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오스트리아는 공동세 중심의 조세 체계를 운영하며, 일반 정부 조세 수입에서 공동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85%로 매우 높고, 공동세 결정은 모든 이해관계자가 합의에 이를 때까지 협상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이 방문을 통해 얻은 핵심 교훈은 효율적인 체납 징수를 위한 다단계 가산금 제도와 정부 계층 간 세수 배분을 위한 공동세 제도의 중요성입니다. 소속 기관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 방안으로는 지방세 체납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다단계 가산금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지방정부의 재정 자율성을 확보하면서도 안정적인 세수 확보를 위한 공동세 제도의 국내 적용 가능성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또한 공동세 결정 과정에서 모든 이해관계자의 합의를 도출하는 협상 모델을 벤치마킹하여 지방재정 분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정책적 시사점을 얻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