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북도 증평군
출발일
2025년 9월 26일
도착일
2025년 10월 2일
여행 기간
6박 7일
인원
1명
📝 요약
이번 출장은 간사이 광역연합 의회 소속 의회사무국을 방문하여 충청광역연합 의회와 광역시군 의회 간의 협업구조 개선점을 발굴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습니다. 25년 9월 26일부터 10월 2일까지 6박 7일간 일본 간사이 지역을 방문한 출장단은 광역연합 소속 의회사무처와의 업무연찬 및 현장방문을 통해 의원 및 의회 관련 업무 협업구조를 분석했습니다. 또한, 간사이 광역연합 의회 및 소속 의회의 공동 추진 문화관광자원 연계협력 사례를 현장 답사하여 충청 광역연합 의회에 적용 가능한 조례 및 활성화 전략을 모색했습니다. 이번 출장을 통해 일본 지방의회의 전문적인 의정 운영, 광역 협력 모델, 그리고 문화관광 자원 활성화 방안에 대한 실질적인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충청광역연합 의회와 시군의회의 협업 체계 고도화 및 정책지원 전문성 강화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했습니다.
🎯 핵심 내용
도쿄도청 및 도쿄도의회 방문단은 9월 29일 도쿄도청을 방문하여 의정운영 시스템을 비교 분석하고 지방의회의 정책역량 강화 및 광역협력 국제교류 기반 구축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도쿄도청은 지상 48층의 마천루로 시민 친화적 공간이자 도시 마케팅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으며, 전망대는 관광객과 주민 모두에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도쿄도의회는 회의자료, 의안, 속기록, 영상 등을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하고 주민의 청원 및 의견 제출 절차를 완전 전자화하여 투명성과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회의 방청은 온라인 사전예약제로 운영되어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방문단은 지방자치단체가 단순한 행정업무를 넘어 시민 친화적 공간으로 전환하고 도시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인상 깊게 보았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지방의회도 의정활동 정보공개 지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도쿄도의회의 정보공개 통합포털 및 실시간 의정 중계 시스템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핵심 교훈을 얻었습니다.
시가현 의회사무국은 9월 30일 방문하여 시군 의회 및 광역연합 의회 간의 업무 협력구조와 애로사항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시가현 의회는 의회운영위원회, 5개의 상임위원회, 5개의 특별위원회로 구성되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의안 심사와 의회 운영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간사이 광역연합의 구성 의회로서 광역 환경보전 분야에 대한 사무 및 조정 역할을 담당하며, 지방의회가 단순한 협의기구 역할에 그치지 않고 자치권의 주체로서 정책조정 및 의견 제시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의회사무국 28명 중 8명(약 30%)이 정책조사 인원으로 배치되어 의안 조사 연구, 홍보, 자료 수집 등을 전담하는 점은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지방의회도 정책조사 전문인력 확충과 정책지원팀의 제도적 안정화가 필요하다는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했습니다.
와카야마현 의회사무국은 10월 1일 방문하여 시군 의회 안건에 대한 광역연합 의회 전달체계 및 협의 방법, 광역직원연수국 운영 등 의회 성과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와카야마현은 인구 약 90만 명의 소규모 광역지방자치단체임에도 자유민주당, 개신클럽, 공명당 등 8개의 회파와 무소속 의원으로 구성되어 다양한 정당이 공존하는 특징을 보였습니다. 특히, 의회 차원에서 간사이 광역연합 내 타현과 닥터헬기 공유 등 협력 조례를 제정하여 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에 적극 참여하는 사례는 재난 대응을 지역 광역 단위로 연계 점검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의 중요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인구 감소로 인한 의원 정수 감축 압력에도 불구하고 넓은 면적과 분산된 주거지역으로 대표성 확보의 어려움이 존재한다는 점은 고령화 및 지역 소멸 대응 등 새로운 의정 과제 발굴의 중요성을 일깨워주었습니다. 방문단은 와카야마현 의회의 작지만 자율적인 회파 중심의 의정 운영과 광역연합 참여를 통한 정책 연계성 강화가 우리나라 지방 균형 발전 논의에서 의회의 정책 참여 역할이 중요함을 시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간사이 광역연합의회 문화관광 자원 답사는 아시호수, 오와쿠타니, 비와호, 와카야마성 등 지역 대표 문화관광자원을 현장 답사하며 간사이 광역연합의회 및 시군 의회에서 조례 신설 등 업무 협업으로 활성화시킨 운영 사례를 벤치마킹했습니다. 이를 통해 광역연합 내 의회 간 협력을 통해 지역 문화관광 자원을 효과적으로 개발하고 활성화할 수 있다는 핵심 교훈을 얻었으며, 충청 광역연합 의회에 적용 가능한 조례 및 활성화 전략 발굴의 중요성을 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