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해외출장은 2025년 9월 21일부터 9월 28일까지 6박 8일간 체코와 독일을 방문하여 선진 유럽국가의 지적제도, 지적측량기술 및 공간정보체계 사례를 조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방문단은 AI 기반, 드론 활용, 3D 공간정보 등 첨단기술이 접목된 해외 사례를 분석하여 국내 지적재조사사업의 고도화 및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주요 성과로는 체코의 지적-등기 일원화 시스템과 독일의 3차원 지적체계 통합 추진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국내 부동산 행정의 신뢰성 제고 및 효율성 증진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했습니다. 또한, 유럽의 개방형 공간정보 플랫폼과 민관 협력 사례를 통해 국내 공간데이터 활용 체계의 발전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국내 지적행정의 미래지향적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방문단은 체코와 독일의 다양한 기관을 방문하여 지적 및 공간정보 분야의 선진 사례를 심층적으로 조사했습니다.

체코 지형측량 및 지적청 방문에서는 체코의 부동산 등록 관리 주요 서비스 사례를 파악했습니다. 체코는 지적측량 총괄 중앙기관으로, 지역 지적국에서 지적등록, 측량검사, 민원서비스를 분담 운영하며 부동산 거래 심사 및 등록 관리, 공간정보 데이터 구축·갱신, 토지경계 분쟁 조정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적공부와 등기부등본이 일원화되어 별도의 등기소 없이 일괄 관리되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드론 및 AI 기술이 민원 분류 및 품질 검사 등 일부 프로세스에 시험 적용되고 있으며, 일반 국민은 Geoportal을 통해 기본 토지 정보를 무료로 조회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지적과 등기 정보의 통합 관리가 행정 효율성과 국민 신뢰 제고에 크게 기여함을 확인했으며, 국내 지적재조사사업에 AI 및 드론 기술 도입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었습니다.

체코 측량사 지도제작자 협회에서는 측량업 등록 및 민관 협업체계를 견학했습니다. 2023년에 설립된 이 협회는 체코 최초의 측량사 직능 전문 협회로, 공인 측량사 자격 심사 및 등록 관리, 측량지적 관련 법률 및 제도 개선 의견 제안, 최신 기술 교류 및 회원 역량 강화 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측량은 협회 자격을 보유한 민간 측량업체에서 수행하며, 드론 촬영, 3D 스캐닝, AI 자동 분석 등 최신 기술을 도입하여 회원 교육에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이 방문을 통해 민간 측량 전문가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유지하는 협회의 역할이 중요함을 깨달았으며, 국내에서도 민간 전문가의 참여 확대 및 역량 강화를 위한 협회와의 협력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뮌헨 공과대학교 토지관리연구소에서는 독일의 지적토지정보, 토지 이용계획 및 개발, 토지부동산 평가 및 관련 제도 연구 사례를 확인했습니다. 독일은 연방국가 체제로 지적공부 및 시스템은 주 단위 지방정부에서 관리하고 등기부는 법원에서 관리하며, 연방정부는 각 주의 정보를 모아 표준 데이터 모델을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도시계획 단계에서 지리정보데이터와 3D 도시모델을 적극 활용하여 토지이용 현황 및 공공시설 배치 분석에 GIS 기반 토지정보를 연계하는 점이 주목할 만했습니다. 연구소는 지적제도, 공간정보, 토지정책, 도시재생, 토지평가 등 포괄적인 연구를 수행하며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개발도상국의 토지행정 개선 프로젝트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3D 도시모델을 활용한 도시계획 및 토지이용 분석 사례를 국내 도시계획에 적용하고, 지적 및 공간정보 분야의 확장성을 고려한 다각적인 연구의 필요성을 확인했습니다.

뮌헨시청 공간정보과 방문을 통해 뮌헨시의 공간정보 및 다양한 온라인 GIS 서비스 제공 플랫폼인 GeoPortal München 시스템을 확인했습니다. 뮌헨시 공간정보 전문부서는 도시행정 전반의 기초 공간데이터를 수집, 관리, 배포하고 GeoPortal을 통해 지도 데이터를 시민과 기관에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드론 비행을 통해 도시의 일시적, 구조적 변화를 2D 및 3D 데이터로 구축하고 이를 안전관리, 재난대비, 교통, 농업, 건축행정 등 다양하게 활용하는 디지털 트윈 구축 사례가 인상 깊었습니다. GeoPortal과 같은 개방형 플랫폼을 통한 공간정보 제공 및 활용 사례를 참고하여 국내 지자체의 대민 서비스 개선 및 드론, 디지털 트윈 기술을 활용한 도시 관리 및 안전 시스템 구축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얻었습니다.

프랑크푸르트 시 측량청에서는 도시 측량 및 지리정보관리, 부동산 평가 및 토지 정리 등 지적행정 운영 현황을 파악했습니다. 프랑크푸르트 공간정보측량 전담부서는 도시 개발, 건설, 환경 관리, 교통 정책 지원을 위한 GIS를 운영하며 부동산 거래 및 개발을 위한 경계측량 및 지적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온라인 포털 서비스를 통해 토지경계, 건축물, 주소 데이터 열람 및 지도 출력 기능을 제공하며, 부동산 감정위원회 자료를 기반으로 부동산 가격을 평가하는 체계가 잘 구축되어 있었습니다. GIS 기반의 도시 행정 지원 시스템과 투명한 부동산 가격평가 체계를 벤치마킹하여 국내 지적행정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 방안을 검토할 수 있었습니다.

독일 연방지도 및 측지청 방문을 통해 독일의 측지 기준 시스템과 지형참조 데이터 관리 및 운영 현황, 기술개발 정보교류에 대한 이해를 높였습니다. 이 기관은 독일 연방 내 지리정보, 지도제작, 측지업무를 총괄하는 중앙 행정기관으로, 국가 지형모델, 정사영상, 위성영상 등 공공 및 민간 대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GNSS 기준국과 전통적 삼각점·수준점을 병행 운영하며, SAPOS 서비스(실시간 GNSS 보정서비스)를 농업, 건설, 측량 분야에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DEM, 정사영상, 항공사진, 토지피복도, 행정경계, 지적 데이터는 물론 건물·지형 3D 모델(LOD 기술)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GNSS 기준국 운영 및 3D 지형모델 기술을 국내 지적재조사 사업에 적용하여 정확도 향상 및 효율성 증대 방안을 모색하고, 한국과의 지적 관련 협력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헤센주 토지관리 및 공간정보청에서는 독일의 드론 운영 및 활용 현황, 지형도 제작, 지적측량, 공간정보 시스템 관리 등 선진 업무 정보를 교류했습니다. 헤센주정부 산하 중추기관으로 토지경계, 지형도 제작, 측량 검증감독, 토지구획 조정, 농지 및 도시재개발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Geodateninfrastruktur Hessen을 운영하며 Geoportal Hessen을 통해 민간에게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었는데, 이 포털은 면적 및 거리 측정, 이동 동선 확인, 3D 뷰(일조권, 조망권 등), 로드뷰, 건물 표면 온도 확인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여 시민 편의성과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있었습니다. Geoportal Hessen의 다양한 기능을 국내 지자체 공간정보 시스템에 도입하여 시민 편의성 증대 및 행정 효율성 향상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랑크푸르트 도시재생 지구를 방문하여 전쟁으로 파괴된 구시가지를 옛 형태를 현대적 해석을 가미한 도시재생으로 관광명소로 탈바꿈한 사례를 조사했습니다. '새로운 구시가지(Neue Altstadt / Dom-Römer) 프로젝트'는 역사 재생과 현대의 조화를 추구하며, 일부 중요한 건물은 정밀 복원하고 나머지는 현대적 해석을 가미한 건축으로 혼합하여 역사성과 현재성을 모두 담아냈습니다. 비록 높은 건축비와 공공 부담이 발생했지만, 완공 이후 관광 명소 및 도시 중심 거점으로 기능하며 도시 정체성 강화에 기여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례를 통해 역사적 맥락과 현대적 요소를 조화시킨 도시재생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과 개발이익을 토지소유자에 가도록 하여 민원 발생을 최소화한 공공 토지개발 사례를 벤치마킹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