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해외출장은 2025년 9월 21일부터 9월 28일까지 6박 8일간 체코와 독일을 방문하여 선진 유럽 국가의 지적제도, 지적측량기술 및 공간정보체계 사례를 조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방문단은 체코의 중앙집중형 지적 시스템과 독일의 연방제 지적 시스템을 비교 분석하고, AI 기반 드론 활용, 3D 공간정보 등 첨단 기술이 접목된 해외 사례를 심층적으로 파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국내 지적행정의 접목 및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지적재조사사업의 고도화 및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방문단은 먼저 체코 프라하에서 체코 지형측량 및 지적청을 방문하여 체코의 부동산 등록 관리 주요 서비스 사례를 파악했습니다. 체코는 지적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지적측량청에서 직접 수행하며, 지적공부와 등기부등본이 일원화되어 별도의 등기소 없이 일괄 관리되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드론 및 AI 기술은 정사영상 갱신, 특정 과업 보조 수단, 민원 분류 및 품질 검사 등 일부 프로세스에 시험 적용 중이며, Geoportal을 통해 기본 토지 정보가 무료로 제공되고 유료 계정으로 심화 정보 이용이 가능한 시스템을 확인했습니다.

이어서 체코 측량사 지도제작자 협회를 방문하여 측량업 등록 및 민관 협업체계를 견학했습니다. 협회는 측량사의 전문성 및 자율성 확보와 공공성 및 품질 유지를 위해 설립되었으며, 측량은 공인 자격을 보유한 민간 측량업체에서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협회는 최신 기술 도입 및 회원 교육을 실시하고 법제도 개선에 참여하는 등 민간 전문가 집단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독일 뮌헨에서는 뮌헨 공과대학교 토지관리연구소를 방문하여 독일의 지적토지정보, 토지 이용계획 및 개발, 토지 부동산 평가 및 관련 제도 연구 사례를 확인했습니다. 독일은 연방국가 체제로 지적공부 및 시스템은 주 단위 지방정부에서 관리하고 등기부는 법원에서 관리하며, 연방정부는 각 주의 정보를 모아 표준 데이터 모델을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도시계획 단계에서 GIS 기반 토지정보와 3D 도시모델을 적극 활용하여 필지 단위의 건축제한, 용도구역 등을 시각화하는 사례를 접했습니다.

뮌헨시청 공간정보과에서는 뮌헨시의 공간정보 및 다양한 온라인 GIS 서비스 제공 플랫폼인 GeoPortal München 시스템을 확인했습니다. 지오포탈은 시민, 기업, 공공기관에 다양한 지리정보를 쉽고 투명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며, 드론 비행을 통해 도시의 일시적, 구조적 변화를 2D 및 3D 데이터로 구축하여 안전관리, 재난대비, 교통, 농업, 건축행정 등 다양하게 활용하는 디지털 트윈 구축 사례가 특히 주목할 만했습니다.

프랑크푸르트에서는 프랑크푸르트 시 측량청을 방문하여 도시 측량 및 지리정보관리, 부동산 평가 및 토지 정리 등 지적행정 운영 현황을 파악했습니다. 온라인 포털 서비스를 통해 토지경계, 건축물, 주소 데이터 열람 및 지도 출력이 가능하며, 부동산 감정위원회(Gutachterausschüsse) 자료를 기반으로 부동산 가격을 평가하는 시스템을 확인했습니다. 평가위원회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30명으로 구성되어 객관성을 확보하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독일 연방지도 및 측지청에서는 독일의 측지 기준 시스템과 지형참조 데이터 관리 및 운영 현황과 기술개발 정보교류를 진행했습니다. GNSS 기준국과 전통적 삼각점수준점을 병행 운영하며 SAPOS(실시간 GNSS 보정서비스)를 농업, 건설, 측량 분야에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독일 공간정보센터는 DEM, 정사영상, 항공사진, 토지피복도, 행정경계, 지적 데이터 등 광범위한 데이터를 제공하며, 건물지형 3D 모델도 LOD(Level of Detail) 기술을 단계별로 구현하고 있었습니다.

헤센주 토지관리 및 공간정보청에서는 독일의 드론 운영 및 활용 현황, 지형도 제작, 지적측량, 공간정보 시스템 관리 등 선진 업무 정보를 교류했습니다. GDI-Hessen을 통해 다양한 주체들이 공간정보를 수집, 관리, 공유하며, Geoportal Hessen을 통해 민간에게 데이터를 제공하는 개방형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공인측량사 제도를 통해 측량 업무의 공신력을 확보하고, 시민들의 경계확인 민원을 처리하는 방식도 확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랑크푸르트 도시재생 지구를 방문하여 전쟁으로 파괴된 구시가지의 옛 형태를 현대적 해석을 가미한 도시재생으로 관광명소로 탈바꿈한 사례를 조사했습니다. '새로운 구시가지(Neue Altstadt / Dom-Römer) 프로젝트'는 역사 재생과 현대의 조화를 추구하며, 일부 중요한 건물은 정밀 복원하고 나머지는 현대적 해석을 가미하여 건축하는 방식으로 도시 정체성 강화에 기여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출장을 통해 얻은 핵심 교훈은 유럽 선진국들이 지적제도의 디지털화와 공간정보의 활용에 있어 상당한 진전을 이루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체코의 지적-등기 일원화 시스템과 독일의 ALKIS 시스템을 통한 공간 및 속성 정보 통합 관리는 국내 부동산 거래의 법적 안정성 강화와 국민 신뢰 제고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또한, 뮌헨시청의 디지털 트윈 구축 및 프랑크푸르트의 도시재생 사례는 3D 공간정보와 드론 기술을 활용하여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도시 문제를 해결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소속 기관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 방안으로는 첫째, 체코의 3D 지적 구축 사업을 모니터링하여 지적재조사 사업에 3D 모델링, 클라우드 서비스 등 최신 IT 기술을 적극 도입하여 토지소유자 간 경계조정 및 재설정 시 업무처리 효율성을 제고해야 합니다. 둘째, 지자체 축제 및 대규모 행사에도 3D 공간정보와 드론 기술을 접목하여 실시간 관람객 동선, 교통 흐름, 방문자 분포를 분석하고 혼잡 지역을 사전에 파악하여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셋째, 독일의 3차원 지적체계 통합 추진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항공사진 및 3D 모델링 구축을 민관 공동사업으로 추진하는 도시 디지털트윈 시범사업 도입을 검토하여 행정 효율성 제고와 공공 서비스 품질 향상을 도모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체코의 지적-등기 일원화 사례를 참고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적과 등기 업무를 통합 관리하는 전담 관리청 신설을 검토하여 부동산 행정의 신뢰성을 높여야 합니다. 향후 협력 계획으로는 독일 연방지도 및 측지청과의 GNSS 기준국 운영 및 유럽연합 공간정보 인프라 정책 경험 공유, 3D 지형모델 연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모색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