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해외출장 보고서는 2025년 8월 23일부터 8월 31일까지 8박 9일간 체코 프라하, 브르노 및 오스트리아 빈을 방문하여 '스마트 포용도시와 주거, 젠더, 아동 정책혁신 현장'을 연수한 결과를 담고 있습니다. 출장단은 유럽의 선진 도시 정책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특히 체코 브르노 시와의 친선결연도시 교류 계획을 논의하며 국제 협력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이번 연수를 통해 시민 중심의 스마트시티 전략, 사회주택을 통한 주거 안정성 확보, 젠더 및 아동 친화적 도시 설계의 중요성을 깊이 이해하고, 이를 국내 지방자치단체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습니다.

스마트 포용도시 전략 벤치마킹 방문단은 한국의 기술 중심 스마트시티 전략과 달리 유럽, 특히 프라하와 비엔나가 시민의 삶의 질과 지속가능성을 핵심 목표로 삼아 기술을 수단으로 활용하는 점을 주목했습니다. 프라하의 홀레쇼비체 지구 도시재생 사례와 5G 시범 프로젝트는 기술이 지역 단위에서 시민 수용성과 필요성을 검증하며 소외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비엔나의 데이터 활용은 녹지 관리, 시설 점검 등 실질적 문제 해결에 집중하며 기술을 보조적 도구로 활용하는 인상 깊은 사례였습니다. 핵심 교훈은 스마트시티가 첨단 기술 도입 자체를 넘어 장기적인 시민 생활 패턴과 삶의 질 향상을 지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속 기관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 방안으로는 첨단 기술 역량을 바탕으로 시민 생활 중심의 모델을 설계하고, 기술 도입 시 시민의 일상적 경험과 사용성을 면밀히 살피는 실험과 시도를 확대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주거 정책 혁신 방안 모색 비엔나의 사회주택 정책은 전체 인구의 약 75%가 사회주택 또는 지원주택에 거주하며 주거 안정성을 통해 삶의 질을 보장하는 모범적인 사례였습니다. 단순한 주택 제공을 넘어 품질 높은 생활환경과 소셜 믹스 원리를 적용하여 게토화를 방지하고, 민간 투자자 역시 사회적 가치와 장기적 신뢰를 자산으로 삼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1층을 주민 간 소통을 촉진하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설계하는 점도 인상 깊었습니다. 핵심 교훈은 주거 정책이 단순한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넘어 사회적 혼합과 공동체 형성을 촉진하는 공공주택 모델로 발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속 기관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 방안으로는 공공주택 공급 확대 시 소셜 믹스 원리를 적용하고, 주거 공간 내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1층 공간 활용 방안을 모색하며, 벽체 가변형 등 유연한 공간 활용을 통해 장기적 주거 안정성을 확보하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젠더 및 아동 친화적 도시 설계 비엔나의 젠더 도시설계는 공공공간을 누가, 어떻게 이용하는지 세밀히 분석하여 특정 성별이나 연령이 배제되지 않도록 하는 사용자 중심 공간 설계가 돋보였습니다. 특히 놀이터 사례에서 여자아이들의 욕구를 반영한 공간 조성은 공정한 공유 도시의 중요성을 일깨웠습니다. 또한, 여성의 복잡한 이동 패턴을 고려한 '돌봄 도시' 개념은 보행 안전 확보, 교통 접근성 개선, 생활편의 시설 분산 배치 등 일상적 이동과 돌봄 행위를 지원하는 공간적 배려가 필수적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동 친화 정책에서는 아동과 청소년이 직접 도시 공간에서 중요한 요소를 파악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비엔나 Wienxtra-stadtbox의 워크숍 프로그램이 효과적이었습니다. 핵심 교훈은 도시 설계가 성별, 연령, 돌봄 필요 여부에 따른 다양한 사용자의 특성을 반영하여 포용적이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속 기관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 방안으로는 경로당 등 공공공간의 사용자 중심 공간 설계를 재검토하고, 보행교통생활편의 시설 설계 시 돌봄 친화 환경을 조성하며, 아동 및 청소년이 도시 계획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워크숍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정책 활용성과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체코 브르노 시와의 국제 교류 협력 방문단은 대한민국과 체코 수교 35주년 및 전략적 동반자 관계 10주년을 기념하여 체코 브르노 시의 공식 초청으로 시청을 방문했습니다. 브르노 시 부시장 및 시의장과의 간담회를 통해 ○○시의 첨단 스마트시티 사업을 소개하고 브르노 시의 문화, 경제, 스마트 사업 관련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또한 브르노 시 축구장을 견학하며 양 도시 간 교류의 폭을 넓혔습니다. 핵심 교훈은 국제적 동반 관계 구축을 통해 선진 도시의 정책을 벤치마킹하고 상호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향후 협력 계획으로는 양 시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내년에 브르노에서 개최되는 행사에 초청을 받은 만큼,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