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해외출장은 2025년 8월 26일부터 9월 3일까지 헝가리와 크로아티아를 방문하여 인구감소, 기후위기 등 당면 과제에 대한 지방자치적 해법을 모색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출장단은 주민참여형 도시계획과 스마트시티 도시재생의 선진 사례를 탐구하고,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지방자치 모델을 연구했습니다. 특히, 헝가리의 성공적인 인구정책 사례와 크로아티아의 관광 기반 도시재생 및 스마트시티 전략, 그리고 지속가능한 항만 및 국립공원 운영 모델을 심층적으로 학습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주민참여와 지역 재투자 시스템을 통한 지방정부의 재정 자립도 및 정책 수용성 제고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시사점을 도출했습니다.

출장단은 헝가리와 크로아티아의 다양한 기관과 도시를 방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당면 과제 해결을 위한 선진 사례를 깊이 있게 탐구했습니다.

마리아코프 인구정책연구소(KINCS) 방문: 헝가리 부다페스트에 위치한 마리아코프 인구정책연구소를 방문하여 헝가리가 지난 10여 년간 출산율 반등을 이끌어낸 정책적 배경과 구체적인 제도들을 학습했습니다. 특히, 자녀 출산 및 양육을 조건으로 저리 주택자금을 지원하는 CSOK Plus와 같은 주거 지원 제도가 젊은 세대의 출산 결정에 미친 직접적인 영향은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또한, 아버지 출산휴가 제도와 유아원 전일제 돌봄 체계가 맞벌이 가정의 양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여 육아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기여한 점을 확인했습니다. KINCS의 데이터 기반 정책평가 시스템은 정책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선진적인 모델로 평가되었으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유기적인 협력 구조는 소속 기관의 저출산 극복 정책 수립에 중요한 교훈을 제공했습니다. 소속 기관은 헝가리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아버지 출산휴가 확대 및 맞벌이 부부 양육 부담 경감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출산 친화적 사회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케스트헤이 시청 방문: 헝가리 케스트헤이 시청에서는 관광 기반 소도시의 행정 운영 및 주민참여 정책을 공유받았습니다. 케스트헤이 시는 발라톤호 관광객 유입에 대응하여 관광세 수입의 약 20%를 지역 인프라와 주민 복지에 재투자하여 재정 자립도를 높이는 모범 사례를 보여주었습니다. 페슈트티히 궁전과 지역 축제를 활용한 도시 브랜드 전략은 단순한 관광 자원 소비를 넘어 도시 이미지와 정체성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었습니다. 또한, 교통 환경 관리 등 생활 밀착형 정책에 주민 대표가 참여하는 협의체 운영은 정책 수용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핵심 요소였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소속 기관의 관광 특화 시군이 관광 수익을 지역 사회에 환류하고, 전통 문화재 및 역사 도시 재생 사업에 응용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자그레브 혁신센터(ZICER) 방문: 크로아티아 자그레브 혁신센터에서는 스타트업 인큐베이팅, 투자 연계, 네트워킹 및 지식 공유 사업 모델을 학습했습니다. 자그레브시는 공공이 직접 스타트업 인프라를 제공하여 민간의 리스크를 낮추고, 기업-투자자-정부 과제를 연결하는 삼각 협력 구조를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Startup Factory 프로그램을 통해 매년 20여 개 팀을 선발하고 공공 조달 과제 및 초기 투자를 연결하며, 시제품 제작 지원실 등 인프라를 제공하여 EU 평균 대비 높은 스타트업 생존율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소속 기관이 기후 환경 에너지 정책 추진 시 스타트업 지원을 통해 산업 혁신과 기후 위기 대응을 연계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데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크로아티아 현장 답사 (트로기르, 스플리트, 두브로브니크): 출장단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도시인 트로기르, 스플리트, 두브로브니크를 방문하여 문화유산 보존과 도시 활력 제고의 균형을 이루는 도시 재생 모델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트로기르는 차량 진입을 최소화하고 도보 및 자전거 이동을 장려하는 친환경 교통 체계를 통해 역사적 공간을 보존하고 있었으며, 스플리트는 로마 황제 디오클레티아누스 궁전 내부가 여전히 생활 및 상업 공간으로 활용되는 독특한 도시 재생 사례를 보여주었습니다. 두브로브니크는 웅장한 성곽 도시 전체가 관광 자원화되면서도 대규모 차량 통행을 차단하고 관광 수익 일부를 도시 보존 및 주민 생활 개선에 재투자하는 상생 모델을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현장 경험은 소속 기관이 문화유산과 관광 산업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과밀 관광에 따른 도시 훼손을 최소화하며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추구하는 데 필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했습니다.

스플리트 항만청 방문: 스플리트 항만청에서는 항만 운영 구조 및 지역 재투자 사례, 크루즈선 유입 관리 정책 및 주민 협의체 운영 현황을 공유받았습니다. 항만청은 항만 수익의 25%를 지역 교통 환경 문화 인프라에 재투자하고, 항만 개발 계획 수립 시 주민, 기업, 지자체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운영하여 항만과 도시가 상생하는 지속 가능한 모델을 정착시키고 있었습니다. 특히, 크루즈선 입항 시 교통 혼잡 완화 대책과 중소 상공인 및 숙박업체에 관광 수익을 우선 배분하는 정책은 지역 주민의 수용성을 높이는 데 기여했습니다. 이는 소속 기관이 항만 개발 시 지역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수익 일부를 지역에 환원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항만을 단순 물류 거점이 아닌 지역 경제, 관광, 환경이 결합된 복합적 플랫폼으로 기능하게 할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시베닉 시청 방문: 시베닉 시청에서는 스마트시티 전략, 주민 참여 기반 지방자치 운영 사례 및 도시 재생 사업 현황을 학습했습니다. 시베닉은 인구 4만 명 규모의 중소도시임에도 주민 참여 예산제를 도입하여 매년 전체 예산의 약 5%를 주민 제안 사업에 배정하고 있었으며, EU 구조 기금을 활용한 구도심 리모델링 및 관광 편의 시설 확충 과정에서도 주민과 지역 상인이 참여하여 사업 우선순위를 정하는 등 주민 주도형 도시 재생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스마트 교통 체계와 디지털 행정 서비스는 주민 편익 증진과 지방 정부의 효율성을 동시에 높이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었으며, 청년 창업 지원 프로그램과 시민 단체 연계 프로젝트는 청년층의 지역 이탈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소속 기관의 스마트시티 사업을 더욱 발전시키고, 주민 참여를 확대하여 안전, 보건,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데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합니다.

플리트비체 국립공원 방문: 플리트비체 국립공원에서는 지속 가능한 국립공원 운영 체계와 관광 수용력 관리, 주민 중심의 지역 경제 활성화 모델을 학습했습니다. 국립공원은 유네스코 세계 자연 유산으로서 자연 보호와 관광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지역 주민과 지자체가 함께 참여하는 관리 계획을 제도화하고 있었습니다. 운영 수익의 일정 부분을 지역 인프라 조성 및 주민 지원 사업에 재투자하여 보호와 활용의 선순환을 유도했으며, 관광객 수용을 연간 180만 명 수준으로 제한하고 온라인 사전 예약제를 도입하여 자연 생태계 훼손을 최소화했습니다. 주민 중심의 소규모 관광 사업에 우선권을 부여하고 문화 행사와 연계한 생태 관광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모델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 생계 지원이 조화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소속 기관이 기후 환경 에너지 정책 추진 시 주민, 지자체, 산업 주체 간의 협력 구조를 제도화하여 개발 이익이 지역 사회에 환류되고 주민과 산업이 상생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