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해외출장 보고서는 2025년 지방세 체납평가 우수공무원 국외연수의 결과로, 선진 지방세 분야의 정책 및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방문단은 헝가리, 체코, 오스트리아의 주요 기관들을 방문하여 선진 징수제도와 신규 세원 발굴 사례를 연구했습니다. 이 연수를 통해 방문단은 경제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세금 정책, 반려견세와 같은 새로운 세원 발굴 및 관리 체계, 그리고 체납 징수를 위한 다양한 행정 제재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를 얻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번 출장은 국내 지방세 체납 징수 분야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중요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방문단은 헝가리 부다페스트에 위치한 BDO Hungary를 방문하여 헝가리의 세금 제도 및 정책 동향, 그리고 BDO가 제공하는 세무 및 회계 지원 서비스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헝가리는 경제적 충격 발생 시 세금 감면 및 임금 보전 지원 등의 유연한 세금 정책을 추진하여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접근 방식을 보였으며, 이는 대한민국도 경기 침체 시 한시적 세금 감면이나 지원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데 참고할 만한 핵심 교훈을 제공했습니다. 또한, BDO와 같은 전문 세무 및 회계 서비스의 활용은 기업의 규정 준수와 효율적인 세무 관리를 돕는다는 점에서, 국내에서도 전문 세무 자문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고 관련 전문가 양성 인프라를 강화해야 한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얻었습니다.

이어서 방문단은 체코 프라하의 프라하1구청을 방문하여 관광 부서의 주요 업무와 체코의 반려견세 제도에 대해 상세히 파악했습니다. 프라하1구는 구시가지를 포함한 역사적 중심지를 관할하며 관광 인프라 관리 및 프로그램 개발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체코의 반려견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세율을 정하고 징수하며, 그 수입을 반려견 공원 관리, 유기동물 보호, 공공장소 청결 유지 등 반려동물 관련 공공서비스에 투명하게 활용하는 모범 사례였습니다. 이 제도는 반려견 등록 의무와 세금 부과를 연계하여 실효성 있는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내 반려견 등록률 제고 및 관련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적용될 수 있는 핵심 교훈을 제공했습니다.

다음으로 방문한 체코 프라하시청 세무부에서는 체코의 다양한 세금 종류와 세금 체계, 그리고 세금 체납자에 대한 행정 제재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프라하시청은 법인세 관리 및 지방세 징수 외에도 복권 및 도박 게임 감독, 옥외광고 세수 확보, 사회보장세 징수 등 폭넓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체납자에 대한 자동차 등록 제한, 고액 체납 시 징역 및 벌금 부과, 일부 EU 국가에서의 출국 제한 조치 등 강력한 행정 제재는 국내 지방세 체납 징수율을 높이는 데 참고할 만한 핵심 교훈이었습니다. 또한, 부동산 취득세 폐지가 부동산 시장 활성화 및 행정 비용 대비 효율성 증대 목적이었다는 점은 국내 세금 정책 수립 시 시장 활성화와 효율성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주었습니다.

이후 방문단은 오스트리아 빈의 유럽연합 오스트리아 대표부를 방문하여 EU 내에서 오스트리아의 국익을 대변하고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주요 외교 활동에 대해 이해했습니다. 오스트리아가 영세중립국으로서 국제 평화유지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EU 확장 과정에서 중재자 역할을 수행하는 모습은 국제적인 협력 관계의 중요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비록 지방세 징수와 직접적인 관련은 적었지만, 다층적인 거버넌스 구조 속에서 각 국가가 자율성을 가지고 정책을 조율하는 방식은 국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확대 논의에 간접적인 시사점을 제공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방문한 오스트리아 빈 중앙 세무서에서는 오스트리아의 세금 부과 및 징수 체계와 체납자 관리 절차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오스트리아는 연방정부 중심의 조세 체계를 운영하며, 전체 세수입의 약 85%를 공동세가 차지하는 특징을 보였습니다. 체납세액 징수를 위한 강제집행은 동산에 대해서는 세무서가 직접 집행하고 부동산은 민사집행절차를 따르는 등 명확한 절차를 가지고 있었으며, 납부 기한 경과 시 2%의 1차 가산금과 이후 3개월마다 1%씩 추가 부과되는 가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공동세 중심의 조세체계와 체계적인 가산금 제도는 국내 지방재정 운영 및 체납 관리 시스템 개선에 대한 핵심 교훈과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했습니다. 향후 협력 계획은 보고서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