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출장단은 2025년 9월 19일부터 9월 27일까지 7박 9일간 오스트리아, 헝가리, 체코 등 동유럽 주요 국가들을 방문하여 선진 지방재정제도를 벤치마킹했습니다. 이번 출장은 재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합리적이며 건전한 재정운영을 도모하는 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방문단은 각국의 지방세 제도와 조세 체계를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자주재원 확충 및 지방세제 전문성 함양을 위한 다양한 시사점을 도출했습니다. 특히 디지털 세정 시스템과 강력한 체납 징수 방안 등 효율적인 세정 운영 사례를 학습하여 삼척시의 정책 수립에 중요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삼척시 출장단은 동유럽 3개국 방문을 통해 각국의 지방재정 및 조세 제도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삼척시에 적용 가능한 다양한 시사점을 모색했습니다.

오스트리아 방문에서는 비엔나 시청 국제협력담당자와의 면담을 통해 오스트리아의 공동세 중심 조세체계와 지방정부의 제한적인 과세자주권을 이해했습니다. 오스트리아는 개인소득세의 누진세율 인하를 통해 저소득층 및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경감하고 경기 부양을 도모하며, 법인세율 인하로 외국인 투자 유치를 촉진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서비스세와 탄소세 도입을 통해 새로운 세원을 확보하고 친환경 투자를 장려하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반려동물세의 사용처(동물 복지 향상, 책임 있는 반려동물 문화 조성)와 자동차세 부과 기준(엔진 출력 및 CO2 배출량)에 대한 논의는 삼척시의 세수 확충 및 정책 목표 달성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공했습니다. 지나치게 중앙집권적인 조세체계가 지방정부의 과세자주권 확보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교훈과 함께, 상속세 폐지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으나 사회적 불평등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상속세 제도 개편 논의 시 경제 활성화와 사회적 형평성 간의 균형점을 모색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헝가리 방문에서는 부다페스트 Ⅵ.구 구청의 부구청장과의 면담을 통해 헝가리의 조세 제도와 지방정부의 역할을 심도 깊게 논의했습니다. 헝가리는 15%의 단일 개인소득세율과 9%의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투자 유치와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표준세율은 27%로 높지만, 필수재와 서비스에 대한 경감세율을 적용하여 서민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적 유연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지방정부의 세금은 중앙정부 세입 규모에 비해 비중이 작지만, 지방기업세, 부동산세 등을 통해 지역사회 운영에 필수적인 재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재산세 과세 대상 및 세율(실거주 주택 비과세, 면적당 부과),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자율성(세목 추가 불가, 세율 및 과세대상 조정 가능), 자동차세의 국세 전환 및 주차요금의 지방세입 전환 등 구체적인 질의응답을 통해 실질적인 정보를 얻었습니다. 낮은 법인세율이 경제 성장 촉진에 효과적일 수 있으나 소득 재분배 기능이 제한적이라는 교훈을 얻었으며, 삼척시의 세수 확보와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별 세율 차등 부과 및 정책에 맞는 과세 대상 선정 등 정책적 유연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시사점을 도출했습니다.

체코 방문에서는 프라하 현지 회계사와의 간담회를 통해 체코의 조세 및 신고 납부 체계를 파악했습니다. 체코는 모든 세목에 대한 징수를 국가에서 일괄적으로 수행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법인 관련 세금은 100% 전자 신고 납부 방식으로 전환되었습니다. 2030년까지 모든 세금 업무의 온라인화를 목표로 하는 전자세정 시스템은 삼척시의 세정 효율성 향상에 중요한 벤치마킹 대상이었습니다. 체납액 발생 시 경찰 인계 및 유럽 전체 시스템 연계 등록 등 강력한 체납 징수책은 납세 거부감을 줄이고 징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2020년 취득세 폐지 이유(부동산 시장 활성화)와 지방자치단체의 부족한 재원 확보 방식(중앙정부에 요청)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습니다. 국가 주도의 일괄 징수 방식과 강력한 체납 징수책은 삼척시의 지방세 체납 징수 방법 개선에 고려할 만한 사항이며, 전자세정 시스템 도입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삼척시 또한 시스템 기능 개선을 통한 담당 공무원 역량 강화 및 납세자 신고 편의성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얻었습니다. 또한,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따라 조세 제도를 빠르게 논의하고 적용하는 체코의 유연성은 우리나라 조세 정책에도 중요한 교훈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