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보고서는 아산시 자원순환과 담당자를 포함한 방문단이 폐가전 무상방문수거 우수 지자체로서 유럽의 선진 재활용 체계를 견학한 결과입니다. 2025년 9월 6일부터 9월 12일까지 독일과 체코를 방문하여 폐가전제품 및 폐배터리 수거, 분해, 재활용 기술 및 관련 제도를 심층적으로 학습했습니다. 이번 출장은 자원순환 담당자의 사기 진작과 운영 협조 독려를 목적으로 하였으며, 특히 희토류 등 원료 회수 기술과 유럽의 정책 동향을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방문단은 IFA 2025 전시회 참관을 통해 최신 전자제품 기술 동향을 파악하고, 프라운호퍼 IKTS 및 우엡대학교 재활용 클러스터 방문을 통해 배터리 재활용 기술과 혁신적인 수거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이를 통해 아산시의 자원순환 정책 개선 및 미래 재활용 시스템 구축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도출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1. IFA 2025 베를린 국제 가전 박람회 (독일 베를린)

• 방문 목적 및 배경: 폐가전의 효율적인 수거 체계 구축을 위해 최신 전자제품 신기술 및 동향을 파악하고자 방문했습니다.
• 수행한 주요 활동: 2025년 9월 7일부터 8일까지 이틀간 IFA 2025 전시회에 참관하여 최신 인공지능(AI) 기술, 스마트홈, 웨어러블 기기, 친환경 전자제품 등 혁신 기술 전시를 관람했습니다. 특히, 지속 가능성이 가전제품 산업의 핵심 동력이 되어야 한다는 기조연설에 주목했습니다.
• 얻은 핵심 정보와 인사이트: AI 기술이 가전제품에 접목되어 사용자 패턴 인식 및 에너지 조절 기능을 제공하는 삼성전자 'AI Home'과 하이센스 'U8 S Pro 에어컨' 사례를 통해 다기능 통합형 제품의 발전 방향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LG전자의 'LG AI Appliances Orchestra' 콘셉트에서 볼 수 있듯이 스마트홈 기기 간 연결성 및 통합 생태계의 중요성이 강화되고 있음을 파악했습니다. 로봇 가전제품의 개발 및 상용화 동향과 1차전지 형태의 2차전지 제품을 통해 재사용 불가한 건전지 사용을 자제하는 유도 방안도 인상 깊었습니다.
• 현지 관계자와의 논의 내용 및 협력 방안: 전시회 특성상 특정 관계자와의 심층 논의보다는 전반적인 산업 동향 파악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 인상 깊었던 사례나 시스템: AI 기반의 스마트 가전제품, 멀티기능 통합형 로봇 시스템, 그리고 건전지 형태의 충전식 2차전지 제품이 특히 인상 깊었습니다.
• 출장을 통해 얻은 핵심 교훈: 복합적으로 구성된 다기능 전자제품의 효율적인 품목 분류 및 선별·재활용 기술 개발이 시급하며, 브랜드 렌탈 구독 서비스 확산에 따른 생산자책임재활용(EPR) 역회수 체계의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고기능 소재가 활용되는 로봇 전자제품에 대한 생산, 판매, 재활용 책임 등 정책적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 소속 기관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 방안 및 정책적 시사점: 아산시는 복잡해지는 폐가전제품의 효율적인 분리배출 및 재활용을 위한 기술 도입 및 정책 마련을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새로운 소비 트렌드에 맞춰 EPR 제도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고부가가치 폐전자제품의 자원 회수율을 높이는 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 향후 협력 계획: 최신 전자제품 기술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국내 재활용 산업과의 연계 방안을 탐색할 계획입니다.

2. Fraunhofer IKTS (프라운호퍼 세라믹 연구소) (독일 드레스덴)

• 방문 목적 및 배경: 폐가전제품 및 폐배터리 등 자원순환의 효율성과 지속 가능한 순환 경제 체계에 대한 정보 수집 및 선진 재활용 기술을 견학하고자 방문했습니다.
• 수행한 주요 활동: 2025년 9월 9일, 프라운호퍼 IKTS 연구소를 방문하여 Prof. A. habil. Alexander 연구소장과의 미팅을 통해 배터리 친환경 개선 및 재활용 분야 연구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특히 리튬이온 및 나트륨 이온 배터리용 고체 세라믹 전해질 연구, COOL Process를 통한 조기 리튬 회수 프로세스, 그리고 세라믹 멤브레인 필터링을 활용한 수처리 기술 개발에 대해 상세히 견학했습니다.
• 얻은 핵심 정보와 인사이트: 프라운호퍼 연구소는 유럽 최대 응용과학 연구소로서 배터리 순환에 대한 전체 가치사슬을 연구하고 있으며, 재활용이 용이한 나트륨 이온 배터리 개발에 집중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COOL Process는 CO₂ 침출 기술을 이용해 리튬 회수율을 95% 이상으로 높이고, 공정 중 발생하는 CO₂를 재사용하여 탄소 배출을 줄이는 제로-웨어(zero waste) 개념을 구현하고 있었습니다.
• 현지 관계자와의 논의 내용 및 협력 방안: 방문단은 폐배터리 이력 관리 플랫폼 구축의 필요성, COOL Process의 환경적·경제적 지속가능성, 다양한 배터리 종류에 대한 전처리 선별 과정, 그리고 수처리 시스템의 목적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연구소 측은 배터리 이력 관리 시스템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이며, COOL Process는 CO₂ 재사용을 통해 탄소 배출을 줄이고 경제성을 고려하여 개발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또한, 배터리 종류에 따른 선별 과정이 필요하며, 수처리 시스템은 목적에 따라 달리 설계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 인상 깊었던 사례나 시스템: NaRSIO 나트륨 유리 세라믹 고체 전해질 배터리 개발과 CO₂를 활용하여 리튬을 고효율로 회수하는 COOL Process가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 출장을 통해 얻은 핵심 교훈: 배터리 재활용 분야의 첨단 연구 개발이 순환 경제 실현에 필수적이며, 친환경적이고 경제적인 자원 회수 기술이 미래 재활용 산업의 핵심 경쟁력이 될 것이라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배터리 이력 관리 시스템 구축의 중요성도 확인했습니다.
• 소속 기관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 방안 및 정책적 시사점: 아산시는 폐배터리 재활용 기술 개발 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국내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선진 기술 도입을 모색해야 합니다. 특히, 친환경적이고 고효율의 리튬 회수 기술 도입을 검토하고, 배터리 이력 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 향후 협력 계획: 프라운호퍼 IKTS와 같은 선진 연구기관과의 정보 교류를 확대하고, 폐배터리 재활용 기술 관련 공동 연구 또는 기술 자문 가능성을 탐색할 계획입니다.

3. Jan Evangelista Purkyne University (재활용 클러스터) (체코 프라하)

• 방문 목적 및 배경: 자원순환 분야 신기술 연구(배터리 셀,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및 리튬 배터리 재활용 관련 EU 정책 대응, 산학 연구 촉진 방안을 모색하고자 방문했습니다.
• 수행한 주요 활동: 2025년 9월 11일, 우엡대학교 재활용 클러스터를 방문하여 Jiri Orava 환경공학과 교수로부터 INERRANT 프로젝트와 Recycling Cluster의 활동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특히 폐배터리 재활용 공정 연구 및 모듈식 이동식 재활용 센터 개발 현황에 대해 상세히 견학했습니다.
• 얻은 핵심 정보와 인사이트: 우엡대학교 재활용 클러스터는 EU 순환 경제 목표 달성 및 국가 배터리 자립도 강화를 위해 산학연 협력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폐배터리 재활용 공정 연구와 더불어, 재활용 센터 건립의 인허가 문제와 낮은 수거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모듈형 이동식 재활용 센터 개발이 인상 깊었습니다. 체코의 폐배터리 수거 및 운반 관련 지침이 아직 미비하며, 폐배터리가 수집 위험 제품으로 분류되어 재활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도 파악했습니다.
• 현지 관계자와의 논의 내용 및 협력 방안: 방문단은 재활용된 자원의 품질, 재활용 배터리의 화재 안전성(무산소 분쇄 공정 중요성 확인), 재활용 경제성 분석, 지역사회와의 연계 방안(자동차 공장과의 협력), 폐배터리 배출·수거·운반 지침, 그리고 안전한 수거·운송 방안(권역별 센터 구축 필요성)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교수님은 재활용 자원의 품질 향상과 경제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강조했으며, 모듈형 재활용 공정의 물질 회수율이 94%에 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 인상 깊었던 사례나 시스템: 재활용 센터 건립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폐배터리 수거량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모듈형 이동식 재활용 센터 개발이 매우 혁신적인 해결책으로 다가왔습니다.
• 출장을 통해 얻은 핵심 교훈: 고정형 재활용 시설 구축의 어려움과 폐배터리 수거량의 한계를 고려할 때, 모듈형 이동식 재활용 센터와 같은 유연하고 혁신적인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폐배터리의 안전한 수거 및 운반을 위한 명확한 지침과 권역별 시스템 구축의 중요성을 확인했습니다.
• 소속 기관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 방안 및 정책적 시사점: 아산시는 폐배터리 수거 및 재활용 인프라 구축 시 모듈형 이동식 재활용 센터 도입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폐배터리 배출, 수거, 운반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고, 지역 내 산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권역별 폐배터리 수거 및 재활용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 향후 협력 계획: 우엡대학교 재활용 클러스터와의 학술 교류를 통해 폐배터리 재활용 정책 및 기술 개발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국내 환경에 맞는 모듈형 재활용 시스템 도입을 위한 자문 및 협력 방안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4. 유럽의 자원순환 정책 동향 및 관리 체계 (종합)

• 핵심 교훈: 유럽의 WEEE 지침은 'Open Scope'를 적용하여 대부분의 전기전자제품을 규제 대상으로 포함하고, 제조사 책임(EPR)을 중심으로 자원순환 체계를 강화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WEEE crossed-out bin' 라벨 부착을 통해 올바른 분리배출을 유도하고, 높은 회수 및 재활용 목표를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2024년부터 시행된 유럽 배터리 규정(2023/1542)은 배터리 수명주기 전반에 걸쳐 지속 가능성을 목표로 하며, 배터리 탄소 발자국, 최소 재활용 재료 함량, 디지털 배터리 여권 도입, 사용 후 배터리 무료 회수 의무화 등 혁신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독일의 ElektroG는 EAR(Stiftung Elektro-Altgeraete Register)을 통해 생산자의 재활용 의무 이행을 감독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생산자가 폐전기전자제품 수거 및 재활용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며, 도시 재활용 센터와 역회수 방식을 병행하고 있었습니다. 체코는 EU 가입 이래 폐기물 지침을 준수하며 재활용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폐배터리 등 특정 폐기물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 마련에는 아직 개선의 여지가 있었습니다.
• 소속 기관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 방안 및 정책적 시사점: 아산시는 유럽의 'Open Scope' 개념을 참고하여 폐가전제품 수거 대상을 확대하고, 'WEEE crossed-out bin' 라벨과 같은 명확한 분리배출 안내 시스템을 도입해야 합니다. 유럽 배터리 규정의 선제적 도입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배터리 여권, 탄소 발자국 신고 의무화 등 미래 지향적인 정책을 검토하고, 생산자 책임 및 유통업체의 회수 의무를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독일의 지방자치단체 역할과 같이 재활용 센터 설치 및 운영을 통해 주민들에게 편리한 수거 장소를 제공하고, 다양한 수거 방법을 도입하여 회수율을 높이는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또한, 폐배터리와 같은 위험 폐기물에 대한 별도의 수거, 운반, 재활용 지침을 조속히 마련하고, 관련 제도 정비를 통해 효율적인 자원순환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