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해외출장은 2025년 9월 22일부터 9월 30일까지 7박 9일간 헝가리, 체코, 오스트리아를 방문하여 선진 지방세 체납 징수 제도와 신규 세원 발굴 사례를 연구하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출장단은 각국의 세무 기관 및 컨설팅 법인을 방문하여 유연한 세금 정책 운용, 반려견세와 같은 신규 지방세 도입 사례, 그리고 효율적인 체납 관리 및 공동세 체계를 심층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이러한 현장 연구를 통해 지방재정 확충과 지방세 체납 징수 분야의 선진화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적 시사점과 적용 방안을 성공적으로 도출했습니다.

출장단은 헝가리 BDO Hungary 방문을 통해 경제적 충격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헝가리의 세금 정책과 전문 세무 컨설팅 서비스의 중요성을 파악했습니다. 헝가리는 경제 위기 시 세금 감면 및 임금 보전 지원 등 유연한 정책을 추진하여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며, BDO와 같은 전문 회계법인이 기업의 세무 신고 및 재무 컨설팅을 포괄적으로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국내에서도 경기 침체 시 신속하게 발동할 수 있는 한시적 세금 감면 및 지원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전문 세무 자문 서비스 인프라를 강화하여 기업의 세금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는 시사점을 얻었습니다.

체코 프라하1구청에서는 반려견세 제도를 벤치마킹하여 지방재정 확충과 반려동물 관련 사회 문제 해결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체코의 반려견세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지방세로, 반려견 등록 의무화와 세금 부과를 연계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고, 세수 수입이 반려견 공원 관리, 유기동물 보호 등 반려동물 복지 및 환경 개선에 투명하게 재투자되는 시스템이 인상 깊었습니다. 이는 국내 도입 시 높은 실효성과 수용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프라하시청 세무부 방문을 통해서는 체납자에 대한 자동차 등록 제한, 징역 및 벌금 등 강력한 행정 제재와 부동산 취득세 폐지와 같은 시장 활성화를 위한 유연한 세금 정책 조정 사례를 학습했습니다. 특히 세금 체납 시 자동차 등록을 제한하는 제도가 체납 발생을 효과적으로 억제하는 점과, 부동산 취득세 폐지와 같이 시장 상황과 효율성을 고려한 과감한 세금 정책 조정이 인상 깊었습니다. 이는 국내 지방세 체납 징수율 제고를 위한 비금전적 제재 도입과 세금 정책의 주기적인 효율성 분석 및 조정의 필요성을 시사합니다.

유럽연합 오스트리아 대표부에서는 EU 내 오스트리아의 역할과 정책 조율 과정을 이해하며 다층적 거버넌스 체계에 대한 간접적인 통찰을 얻었습니다. 영세중립국으로서 오스트리아가 EU 내에서 평화유지 활동과 중재자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점이 인상 깊었으나, 직접적인 세무 관련 시사점은 적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스트리아 빈 중앙 세무서에서는 중앙집중화된 세금 행정의 효율성, 단계적 가산금 부과 시스템, 그리고 정부 계층 간 합의를 기반으로 한 공동세 제도의 안정성을 확인했습니다. 오스트리아는 연방 세무서가 전체 수입의 95%를 부과하며, 납부기한 경과 시 2%, 3개월 후 1%, 다시 3개월 후 1%의 가산금이 단계적으로 부과되는 체계적인 가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공동세가 일반정부 조세 수입의 약 85%를 차지하며, 연방정부와 모든 이해관계자가 합의를 통해 결정되는 공동세 중심의 조세 체계는 국내 지방세 체납 징수율을 높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율성을 확대하면서도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한 공동세 모델 도입을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시사점을 제공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번 출장은 지방세 체납 징수 분야의 선진 제도와 신규 세원 발굴 사례를 심층적으로 연구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적 시사점과 구체적인 적용 방안을 도출하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