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단은 2025년 9월 22일부터 9월 30일까지 헝가리, 체코, 오스트리아를 방문하여 선진 지방세 체납 징수 분야의 정책과 우수 사례를 연구하였습니다. 이번 연수는 지방세 체납 징수 분야의 선진 제도와 다양한 사례를 현장에서 연구하고, 이를 벤치마킹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방문단은 각국의 세금 제도, 체납 관리 절차, 신규 세원 발굴 사례 등을 심층적으로 탐색하며 실질적인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습니다. 특히, 경제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세금 정책과 반려견세와 같은 새로운 세원 발굴 및 투명한 세수 활용 방안에 대한 중요한 성과를 얻었습니다. 이 보고서는 선진 사례를 통해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국내 지방세정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적용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방문단은 헝가리, 체코, 오스트리아의 다양한 기관을 방문하여 지방세 체납 징수 및 재정 확충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1. BDO Hungary (금융 컨설팅 법인) 방문 방문단은 헝가리의 세금 제도 및 정책 동향을 이해하고, BDO 헝가리의 전문 세무 및 회계 지원 서비스를 파악하기 위해 방문하였습니다. 면담을 통해 헝가리가 경제적 충격 발생 시 세금 감면 및 임금 보전 지원 등 유연한 세금 정책을 추진하여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접근 방식을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BDO 헝가리와 같은 대형 회계법인이 기업의 재정 투명성과 규정 준수를 지원하기 위해 포괄적인 세무 신고 준비 및 재무 컨설팅을 제공한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핵심 교훈: 경제 위기 시 신속하게 발동할 수 있는 한시적 세금 감면 및 지원 프로그램의 설계가 중요하며, 전문 세무 자문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고 관련 전문가 양성 인프라를 강화하는 것이 기업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 투명한 경제 활동을 장려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소속 기관 적용 방안: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도 경기 침체 등 예측 불가능한 경제 상황에 직면했을 때, 생계형 체납자 문제 해결을 포함하여 경제 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유연한 세금 정책 운용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또한, 복잡한 세금 제도를 효과적으로 준수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전문 세무 자문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고 관련 전문가 양성을 위한 인프라를 강화해야 합니다. 향후 협력 계획: 명시된 협력 계획은 없으나, 양국 간 조세 조약에 대한 논의를 통해 경제 협력 및 투자 활동에 유리한 조세 환경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수 있습니다.

2. 체코 프라하1구청 방문 프라하1구청 방문의 목적은 체코 프라하의 관광 부서 주요 업무와 특히 반려견세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이었습니다. 프라하1구청은 구시가지를 포함한 역사적 중심지를 관할하며 관광 안내, 인프라 관리, 프로그램 개발 등 중요한 관광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체코의 반려견세(Dog Tax)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운영하는 지방세 중 하나로, 반려견 소유자에게 연간 일정 금액을 과세하며, 이 세수는 반려견 공원 관리, 유기동물 보호, 공공장소 청결 유지, 주민 교육 사업 등에 투명하게 활용되고 있음을 파악했습니다. 또한, 반려견 등록 의무와 세금 체납 시 과태료 부과를 연계하여 등록률을 높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핵심 교훈: 반려견세는 반려동물 관리와 지방재정 확충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며, 세수 활용의 투명성이 제도의 수용성을 높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소속 기관 적용 방안: 국내 지방자치단체도 증가하는 반려동물 인구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세원을 확보하기 위해 체코의 반려견세 제도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려견 등록 의무와 세금 부과를 연계하여 실효성 있는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자율적으로 세율을 설정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부여해야 합니다. 또한, 징수된 세수를 반려견 복지시설 확충, 공원 청결 유지 등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분야에 투명하게 재투자하여 제도의 수용성을 높여야 합니다. 향후 협력 계획: 명시된 협력 계획은 없습니다.

3. 체코 프라하시청 세무부 방문 프라하시청 세무부 방문은 체코의 전반적인 세금 종류와 세금 체계, 그리고 세금 체납자에 대한 행정 제재 등을 파악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체코는 개인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재산세 등 다양한 세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시청에서는 징수된 세금 관리 외에도 복권 및 기타 도박 게임 감독, 옥외광고 관리 등을 통해 세수를 확보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세금 체납자에 대해서는 자동차 등록 제한(일부 EU 국가), 고액 체납 시 징역 및 벌금 부과, 출국 제한 조치(일부 EU 국가) 등 강력한 행정 제재를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부동산 취득세가 부동산 시장 활성화 및 취득 비용 감소를 목적으로 폐지되었으나, 부동산 보유세는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이 주목할 만했습니다. 핵심 교훈: 다양한 세금 징수 및 체납 관리 방안을 통해 지방재정을 안정화할 수 있으며, 세금 정책은 경제 활성화와 같은 특정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유연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소속 기관 적용 방안: 국내 지방자치단체는 체납자에 대한 강력하고 다양한 행정 제재 방안을 검토하고, 특히 자동차 등록 제한과 같은 실효성 있는 제도를 도입하여 체납 징수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 세금 제도의 효율성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부동산 취득세 폐지 사례처럼 경제 상황에 맞춰 세금 정책을 유연하게 조정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합니다. 옥외광고 관리 등을 통한 신규 세원 발굴 노력도 필요합니다. 향후 협력 계획: 명시된 협력 계획은 없습니다.

4. 유럽연합 오스트리아 대표부 방문 유럽연합 오스트리아 대표부 방문은 오스트리아가 유럽연합 내에서 자국의 이익을 대변하고 EU의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방식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함이었습니다. 대표부는 오스트리아 연방정부를 대신하여 EU 기관 및 회원국들과의 관계에서 오스트리아의 입장을 제시하고 조율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환경, 에너지, 농업 등 오스트리아가 중점을 두는 분야에서 정책 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국제 평화유지 활동에도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핵심 교훈: 국제기구 내에서 국가의 이익을 대변하고 정책 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외교적 역량의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소속 기관 적용 방안: 이 방문은 지방세 체납 징수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국제적인 정책 동향을 파악하고,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정책을 개발하며, 국제 교류 활동을 확대하는 데 있어 간접적인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향후 협력 계획: 명시된 협력 계획은 없습니다.

5. 오스트리아 빈 중앙 세무서 방문 오스트리아 빈 중앙 세무서 방문은 오스트리아의 세금 부과 및 징수 체계, 체납자 관리 절차, 가산금 부과 방식, 그리고 공동세 운영 현황을 파악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오스트리아는 연방정부 중심의 조세 체계를 운영하며, 전체 수입의 약 95%를 연방 세무서에서 부과하고 있었습니다. 세무서는 체납세액을 징수할 법적 권한을 가지며,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직접 수행하고 부동산에 대해서는 민사집행절차를 통해 진행하는 등 명확한 절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납부기한 경과 시 2%, 이후 3개월마다 1%씩 추가되는 단계별 가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공동세가 일반정부 조세수입의 약 85%를 차지하며, 공동세 결정은 모든 이해관계자가 합의에 이를 때까지 협상하는 과정을 거친다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핵심 교훈: 중앙집중식 세무 행정 시스템의 효율성과 명확한 체납 징수 절차 및 단계별 가산금 제도가 세금 납부율 제고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동세 중심의 조세 체계와 다자간 협상을 통한 세수 배분 방식은 지방재정 안정화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소속 기관 적용 방안: 국내 지방자치단체는 오스트리아의 단계별 가산금 제도를 벤치마킹하여 체납세액에 대한 가산금 부과 체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오스트리아의 공동세 운영 사례를 참고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세수 배분 구조를 재검토하고, 지방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자간 협상 모델 도입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체납자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를 더욱 명확히 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도 모색해야 합니다. 향후 협력 계획: 명시된 협력 계획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