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단은 2025년 9월 21일부터 9월 28일까지 6박 8일간 체코와 독일을 방문하여 선진 유럽 국가의 지적제도, 지적측량기술 및 공간정보체계 사례를 조사하였습니다. 이번 출장은 AI 기반, 드론 활용, 3D 공간정보 등 첨단 기술이 접목된 해외 사례를 분석하여 국내 지적행정의 접목 및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지적재조사사업의 고도화 및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체코의 중앙집중형 지적·등기 일원화 시스템과 독일의 연방제 하 통합 지적정보 시스템(ALKIS)을 심층적으로 학습하였으며, 이를 통해 국내 지적제도의 정확성과 공신력을 강화하고 미래지향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핵심적인 시사점을 도출하였습니다.

방문단은 체코와 독일의 주요 기관들을 방문하여 지적 및 공간정보 분야의 선진 사례를 심도 있게 조사하였습니다.

체코 지형측량 및 지적청에서는 체코의 지적부동산공간정보 제도와 부동산 등록 관리 서비스 사례를 파악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특히, 드론 및 AI 기술의 적용 현황을 질의한 결과, 민원 분류 및 품질 검사 등 일부 프로세스에서 AI 적용을 시험 중이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또한, 자바게드(Jabaged) 시스템을 통해 교통망, 건축물 등 다양한 공간정보를 열람하고 공간분석까지 가능하다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체코는 우리나라와 달리 지적공부와 등기부등본이 일원화되어 별도의 등기소 없이 지형측량 및 지적청에서 일괄 관리하고 있어 행정 효율성이 매우 높다는 핵심 정보를 얻었습니다.

체코 측량사 지도제작자 협회 방문을 통해 외국의 측량업 등록 및 민관 협업체계를 견학하였습니다. 협회는 측량사의 전문성, 자율성 확보와 공공성 및 품질 유지를 위해 설립되었으며, 측량은 협회 자격을 보유한 전문 기술자가 소속된 민간 측량업체에서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드론 촬영, 3D 스캐닝, AI 자동 분석 등 최신 기술을 도입하고 이를 회원 교육에 포함시키는 점은 국내 측량 기술 발전과 인력 양성에 시사하는 바가 컸습니다. 토지 경계 분쟁 발생 시 각 지형측량 및 지적청에서 조사 및 중재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도 주목할 만했습니다.

독일 뮌헨 공과대학교 토지관리연구소에서는 독일의 지적토지정보, 토지 이용계획 및 개발, 토지 부동산 평가 및 관련 제도 연구 사례를 확인하였습니다. 독일은 연방국가 체제로 지적공부 및 시스템은 주 단위 지방정부에서 관리하고 등기부는 법원에서 관리하며, 연방정부는 각 주의 정보를 모아 표준 데이터 모델을 개발하고 있다는 점을 파악했습니다. 도시계획 단계에서 지리정보데이터와 3D 도시모델을 적극 활용하고 GIS 기반 토지정보를 연계하여 공청회 자료로 활용하는 사례는 국내 도시계획 분야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판단됩니다.

뮌헨시청 공간정보과 방문을 통해 뮌헨시의 공간정보 및 다양한 온라인 GIS 서비스 제공 플랫폼인 GeoPortal München 시스템을 확인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시민, 기업, 공공기관에 다양한 지리정보를 쉽고 투명하게 제공하며, 지오메티커 양성 프로그램을 통한 직업 훈련 과정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드론 비행을 통해 도시의 일시적, 구조적 변화를 2D 및 3D 데이터로 구축하고, 이를 안전관리, 재난 대비, 교통, 농업, 건축 행정 등 다양하게 활용하는 디지털 트윈 구축 사례는 국내 지자체의 스마트시티 구현에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프랑크푸르트 시 측량청에서는 도시 측량 및 지리정보관리, 부동산 평가 및 토지 정리 등 지적 행정 운영 현황을 파악했습니다. 디지털 트윈 온라인 포털 서비스는 토지 경계, 건축물, 주소 데이터 열람 및 지도 출력 기능을 제공하며,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 및 일반 국민에게도 개방되어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었습니다. 부동산 가격평가는 부동산 감정위원회 자료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며, 변호사, 부동산 중개인, 도시계획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30명으로 구성된 평가위원들의 전문성이 인상 깊었습니다.

독일 연방지도 및 측지청 방문을 통해 독일의 측지 기준 시스템과 지형 참조 데이터 관리 및 운영 현황, 기술 개발 정보 교류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독일은 GNSS 기준국과 전통적 삼각점 수준점을 병행 운영하며 정기적으로 검증하고 있었고, SAPOS 서비스(실시간 GNSS 보정 서비스)는 농업, 건설, 측량 분야에서 활발히 활용되고 있었습니다. 독일 공간정보센터는 DEM, 정사영상, 항공사진, 토지피복도, 행정 경계, 지적 데이터 등 광범위한 데이터를 제공하며, 건물 지형 3D 모델도 LOD(Level of Detail) 기술을 단계별로 구현하고 있었습니다. 한국과의 지적 관련 협력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 향후 GNSS 기준국 운영 및 3D 지형 모델 연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헤센주 토지관리 및 공간정보청에서는 독일의 드론 운영 및 활용 현황, 지형도 제작, 지적측량, 공간정보 시스템 관리 등 선진 업무 정보를 교류했습니다. 헤센주 공간정보 인프라(GDI-Hessen)는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여 공간정보를 수집, 관리, 공유하고 있으며, 주로 Geoportal Hessen을 통해 데이터를 제공하여 사용자들이 웹 기반 지도 서비스, 국제 표준 웹 서비스, 오픈 데이터 다운로드를 통해 공간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공인 측량사의 관리 방식과 시민들이 제기하는 민원 유형(경계 불명확, 인접 토지 소유자 분쟁 시 경계 확인 요청)에 대한 대응 방식도 학습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랑크푸르트 도시재생 지구를 방문하여 전쟁으로 파괴된 구시가지를 옛 형태를 현대적으로 해석하여 관광 명소로 탈바꿈한 사례를 조사했습니다. '새로운 구시가지(Neue Altstadt / Dom-Römer) 프로젝트'는 도시 중심의 연속성과 역사적 맥락을 회복하려는 시도로, 일부 중요한 건물은 정밀 복원하고 나머지는 현대적 해석을 가미한 건축으로 혼합하여 역사성과 현재성을 모두 담으려 했습니다. 높은 건축비로 인한 공공 부담이 있었으나, 완공 후 관광 명소 및 도시 중심 거점으로 기능하며 도시 정체성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은 국내 도시재생 사업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했습니다.

이번 출장을 통해 얻은 핵심 교훈은 지적제도가 단순히 토지 등록을 넘어 도시계획, 재난 대응, 스마트시티 구축 등 다양한 행정 및 산업 분야의 핵심 공간정보 인프라로 확장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3차원 공간정보와 드론, AI 등 첨단 기술의 접목은 미래 지적 행정의 필수적인 요소임을 확인했습니다. 소속 기관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 방안으로는 체코의 지적·등기 일원화 시스템을 벤치마킹하여 국내 부동산 행정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독일의 디지털 트윈 및 개방형 공간정보 플랫폼 사례를 참고하여 민관 협력을 통한 공간 데이터 활용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적재조사 사업에 3D 모델링 및 클라우드 서비스를 적극 도입하고, 지자체 축제 및 대규모 행사 안전관리에 3D 공간정보와 드론 기술을 활용하는 정책적 시사점을 얻었습니다. 향후 독일 연방지도 및 측지청과의 3D 지형 모델 연구 협력 등 지속적인 국제 교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