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부천시
출발일
2025년 8월 26일
도착일
2025년 9월 3일
여행 기간
8박 9일
인원
1명
📝 요약
출장단은 2025년 8월 26일부터 9월 3일까지 7박 9일간 헝가리와 크로아티아를 방문하여 선진 지방자치 모델을 탐구하였습니다. 이번 출장의 주요 목적은 인구감소, 기후위기 등 구조적 도전에 대응하는 지방정부의 혁신적 해법을 벤치마킹하고, 주민참여형 행정 및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 전략을 연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방문단은 헝가리의 성공적인 인구정책 사례와 크로아티아의 스마트시티, 도시재생, 친환경 관광 및 항만 운영 모델을 면밀히 살펴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경기도 및 시군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인 정책적 시사점과 협력 방안을 도출하는 중요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 핵심 내용
방문단은 헝가리와 크로아티아의 다양한 기관과 도시를 방문하며 선진 지방자치 사례를 심층적으로 탐구했습니다.
**헝가리 마리아코프 인구정책연구소(KINCS)**에서는 헝가리의 성공적인 출산율 반등 사례를 벤치마킹했습니다. 방문단은 KINCS의 발표를 듣고 헝가리 인구정책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헝가리가 주거 지원(CSOK Plus), 세제 혜택, 육아휴직 확대, 아버지 출산휴가, 전일제 유아원 돌봄체계 등 종합적인 정책을 통해 출산율을 1.23명에서 1.59명으로 끌어올린 점은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특히 KINCS의 데이터 기반 정책평가 시스템과 중앙-지방정부 간의 유기적인 협력 모델은 정책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핵심 요인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경기도는 시군 단위에 정책실험존을 지정하여 성공적인 정책을 확산하고, 신혼 및 다자녀 가구의 주거비 부담 경감, 보육 인프라 확대, 남성 육아휴직의 실질화를 위한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헝가리 케스트헤이 시청에서는 관광 기반 소도시의 행정 운영 및 주민참여 정책을 공유받았습니다. 케스트헤이 시는 발라톤호 관광객 유입에 대응하여 관광세 수입의 약 20%를 지역 인프라와 주민 복지에 재투자하여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사례를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페슈트티히 궁전과 지역축제를 활용한 도시 브랜드 전략, 생활밀착형 정책에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협의체 운영, 청년 창업 지원 및 농촌 리빙랩을 통한 청년 유출 완화 노력은 주목할 만했습니다. 경기도는 도 내 관광특화 시군에 이러한 관광재정 운용 방식을 벤치마킹하고, 전통문화재 및 역사도시 재생사업에 지역 유산과 현대적 이벤트를 결합하는 모델을 응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크로아티아 자그레브 혁신센터(ZICER)**에서는 스타트업 생태계 구축 현황과 정부와의 협업 방안을 벤치마킹했습니다. 자그레브시는 공공이 직접 스타트업 인프라를 제공하고 EU 펀드를 활용하여 스타트업 발굴 및 육성, 시제품 제작 지원, 투자자 및 정부 과제 연계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Startup Factory 프로그램을 통해 높은 스타트업 생존율을 기록한 점은 인상 깊었습니다. 경기도는 판교, 시흥, 부천 등 산업 거점을 기반으로 경기도형 Startup Factory를 추진하여 청년 창업 활성화와 지역 혁신 확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시사점을 얻었습니다.
크로아티아 트로기르, 스플리트, 두브로브니크 현장답사를 통해 문화유산 보존과 관광 활성화의 균형을 이루는 도시 관리 모델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트로기르는 차량 진입을 최소화하고 도보 및 자전거 이동을 장려하여 역사적 공간을 보존하며 친환경 교통정책을 병행하는 사례를 보여주었습니다. 스플리트는 디오클레티아누스 궁전이 생활 및 상업 공간으로 활용되는 독특한 도시재생 모델을 제시했으며, 두브로브니크는 성곽도시 전체가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관광수익의 일부를 도시 보존 및 주민 생활 개선에 재투자하는 상생 모델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들 도시는 과밀 관광에 따른 도시 훼손을 최소화하면서도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었으며, 이는 경기도의 역사문화유산 관리 및 관광 정책 수립에 중요한 교훈을 제공했습니다.
크로아티아 스플리트 항만청에서는 항만 운영 구조 및 지역 재투자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스플리트 항만청은 항만 수익의 25%를 지역 교통 환경 문화 인프라에 재투자하고, 항만 개발 계획 수립 시 주민, 기업, 지자체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운영하여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지속가능한 항만 모델을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항만이 단순한 물류 거점을 넘어 지역 경제, 관광, 환경이 결합된 복합적 플랫폼으로 기능해야 함을 보여주었습니다. 경기도 및 시군은 항만 개발 시 지역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수익 일부를 지역에 환원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시사점을 얻었습니다.
크로아티아 시베닉 시청에서는 스마트시티 전략과 주민참여 기반 지방자치 운영 사례를 공유받았습니다. 시베닉 시는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 매년 예산의 약 5%를 주민 제안 사업에 배정하고, EU 구조기금을 활용한 구도심 재생사업에 주민과 지역 상인이 참여하도록 하여 정책의 수용성과 신뢰도를 높였습니다. 또한 스마트 교통체계와 디지털 행정서비스를 확대하여 주민 편익 증진과 지방정부 효율성을 동시에 달성하고 있었습니다. 청년 창업 지원 프로그램과 시민단체 연계 프로젝트를 통해 청년층의 지역 이탈 문제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은 경기도의 주민참여 제도 강화 및 도시재생 정책에 중요한 참고가 될 것입니다.
크로아티아 플리트비체 국립공원에서는 지속가능한 국립공원 운영 체계와 주민 중심의 지역 경제 활성화 모델을 연구했습니다. 플리트비체 국립공원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서 자연 보호와 관광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지역 주민과 지자체가 함께 참여하는 관리 계획을 제도화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관광객 수용 인원을 제한하고 온라인 사전 예약제를 도입하여 생태계 훼손을 최소화하면서도 지역 관광 수익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은 매우 효과적이었습니다. 또한 주민 중심의 소규모 관광사업에 우선권을 부여하고 3자 협의체를 통해 정책을 조율하는 방식은 경기도의 자연유산 관리 및 생태관광 활성화 정책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방문을 통해 방문단은 지방정부가 인구, 재정, 기후 등 복합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주민 참여, 지속 가능성, 그리고 분권형 구조가 핵심적 요소임을 명확히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경기도는 이러한 교훈을 바탕으로 시군과의 협력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참여를 제도화하고, 개발 이익의 지역 환류 구조를 구축하며, 친환경 에너지 확산과 산업-주민 상생 전략을 마련하는 데 집중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