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스트리아체코헝가리
2025년 글로벌 프로젝트 정책연수(유럽行 케어특공대)
경상북도 포항시
출발일
2025년 9월 15일
도착일
2025년 9월 25일
여행 기간
10박 11일
인원
8명
📝 요약
방문단은 빠르게 고령화되는 도농복합도시 포항시의 의료 접근성 격차 문제를 해결하고 효율적인 복지행정 추진 방향을 모색하고자 유럽 복지선진국들의 공공의료복지 통합 모델을 견학하였습니다. 이번 연수를 통해 체코, 오스트리아, 헝가리 3개국의 지역 기반 공공보건 및 가족복지 정책 운영 우수사례를 심층적으로 답사하였습니다. 특히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 중심의 복지서비스 운영 사례를 면밀히 검토하여 포항시의 정책 수립과 현장 행정에 활용 가능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방문단은 환자 중심의 디지털 헬스케어 시스템, 지역사회와 연계된 노인 요양 서비스, 그리고 통합적인 복지 전달 체계 등 다양한 선진 사례를 벤치마킹하였습니다. 이로써 포항시의 보건복지 서비스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시사점과 적용 가능성을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 핵심 내용
체코 - 프라하
- 체코보건부(Ministry of Health): 방문단은 체코공화국의 중앙행정기관인 체코보건부를 방문하여 국가 및 지역 보건 전략과 의료시설 관리 체계를 파악하였습니다. 특히 국가전자보건센터(NCEZ)가 추진하는 '체코공화국 전자보건 국가전략(2025-2035)'을 통해 안전한 e-Health 시스템 구축 목표와 의료기관 간 정보 흐름을 신속화하는 'eŽádanka 프로젝트(전자요청서 시스템)'에 대해 상세히 청취하였습니다. 이 시스템은 진료의뢰서 및 검사요청서를 전자 형식으로 발행하고 결과를 온라인으로 공유하여 중복 검사를 방지하고 의료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방문단은 국내의 '건강정보 고속도로' 사업과 유사한 이 시스템이 포항시의 진료 연속성 확보, 의료비용 절감, 신속한 진료 서비스 제공 및 지역사회 보건사업 추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핵심 교훈을 얻었습니다.
- 프란티슈코프 요양원: 프라하의 공공노인요양시설인 프란티슈코프 요양원을 방문하여 약 200명의 노인에게 제공되는 전문 요양 서비스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요양원은 치매 여부에 따라 노인 요양원과 특별규정 요양원을 구분하여 운영하며, 단독 또는 2인실, 다양한 부대시설, 무장애 설계로 이용자 편의를 극대화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외곽이 아닌 도심 주택가에 위치하여 지역사회와의 밀접한 교류를 통해 노인의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서커스 공연, 마켓, 문화행사 등 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방문단은 요양원 관계자 인터뷰를 통해 사회와의 단절을 막고 지역사회와 연계하는 것이 노인 복지의 핵심 강점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포항시의 노인복지시설 주변 공원 및 문화공간과 연계한 주민참여형 복지환경 조성에 벤치마킹 가능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합니다.
- 체코 노동사회부(Ministerstvo práce a sociálních věcí ČR - MPSV): 체코 노동사회부를 방문하여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는 재가 요양 서비스 강화 정책을 파악하였습니다. 노동사회부는 지역사회 커뮤니티 센터와 협력하여 방문 간호, 물리치료, 사회적 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2025년 10월부터 아동수당, 주택수당 등을 통합한 '통합 사회복지지원금'을 시행하여 수급자 편의성과 행정 효율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방문단은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가족의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한 재가 요양 서비스, 지역사회 기반 프로그램, 가족 돌봄 지원 제도 등이 중요하며, 기업, 비영리단체, 의료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통합적 복지 서비스 제공이 자원 효율성과 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한다는 핵심 교훈을 얻었습니다. 포항시는 이러한 통합 지원금 제도와 재가 요양 서비스 강화 방안을 정책에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스트리아 - 잘츠부르크 및 비엔나
- 잘츠부르크 시청(City of Salzburg): 잘츠부르크 시청을 방문하여 주민 개개인의 필요와 상황을 고려한 지역사회 중심 맞춤형 서비스 제공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시청은 공공의료와 사회복지 서비스 간 연계 방안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민들에게 연속적이고 포괄적인 케어를 제공하고 있었으며, 조기 개입과 예방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사회적 위험 요인을 사전에 관리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ICT 활용과 데이터 기반의 복지 대상자 정보 관리를 통해 서비스 제공의 효율성을 높이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방문단은 지방정부 차원에서 맞춤형, 예방 중심, 데이터 기반의 통합적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교훈을 얻었으며, 포항시의 복지 정책 수립에 이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잘츠부르크 대학 부속병원(Universitätsklinikum Salzburg): 잘츠부르크 지역의 대표적인 공공 대학병원인 잘츠부르크 대학 부속병원을 방문하여 첨단 의료기술과 연구를 병행하는 환자 중심 의료 서비스를 확인하였습니다. 병원은 다학제팀(MDT) 체계를 기반으로 환자별 맞춤 진료 계획을 수립하고, ICT를 활용하여 환자 정보 공유와 진료 효율성을 높이고 있었습니다. 특히 주정부 및 시청과의 협약을 바탕으로 환자 퇴원 후 지역 케어 및 복지기관과의 연계를 지속하여 입원부터 퇴원 후 지역사회 케어까지 통합적인 관리 체계를 운영하는 점이 핵심 인사이트였습니다. 방문단은 의료진 간 긴밀한 협업과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연속적 돌봄이 국내 공공의료기관의 지역사회 연계 모델 구축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비엔나 시청(City of Vienna): 비엔나 시청을 방문하여 '빈 모델(Vienna Model)'이라 불리는 시민 중심의 통합 복지 정책 사례를 분석하였습니다. 비엔나 시청은 도시 행정의 심장부로서 복지와 보건을 포함한 다양한 공공 서비스의 중추 역할을 담당하며, 도시 차원의 통합 복지 정책과 공공 보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시청 관계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비엔나의 복지 정책이 시민 중심과 포용적 사회를 핵심 가치로 삼고 있으며, 의료, 주거, 교육, 사회서비스 등 여러 부서와 기관이 긴밀히 협력하여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ICT 기반의 정보 공유 플랫폼을 통해 환자 및 복지 대상자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지역사회 케어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퇴원 환자의 재입원 방지와 지속적인 사후 관리가 가능하도록 체계를 구축하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방문단은 한국의 지방자치단체도 비엔나 모델처럼 지역사회 기반, ICT 활용 통합 관리, 시민 참여, 기관 간 협력 문화를 통해 효과적인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다는 핵심 교훈을 얻었습니다. 포항시는 지방정부 중심의 복지 서비스 통합을 확대하고 이러한 비엔나의 선진 요소를 정책에 적극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헝가리 - 부다페스트
- 몰타자선단체의 노인요양시설(Magyar Máltai Szeretetszolgálat-Gondviselés Háza Idősek Otthona): 헝가리 부다페스트에 위치한 몰타자선단체의 노인요양시설을 방문하여 비영리 민간단체(NGO)가 공공의료 체계를 보완하거나 연계하는 형태로 활동하는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시설은 병원 입원이 필요하지 않지만 자립이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의료적 치료보다는 생활 중심의 연속적 돌봄(care continuum)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24시간 상주 간호인력과 정기 의료 지원 외에도 정신건강 증진, 인지기능 유지, 치매 예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점이 특징입니다. 특히 몰타 자선단체가 운영하는 원격의료(t-medicina) 및 모바일 진료 프로그램을 통해 이용자의 거주지나 신체적 제약에 관계없이 전문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지역 소득 및 접근성으로 인한 의료 불평등을 완화하는 점이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방문단은 민간 비영리 단체의 역할과 원격 의료 시스템이 노인 돌봄의 연속성을 강화하고 의료 접근성을 개선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핵심 교훈을 얻었습니다. 포항시는 민간 단체와의 협력 강화 및 원격 의료 도입을 통해 지역사회 노인 복지 서비스를 보완하고 의료 불평등을 해소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 주 헝가리 대한민국 대사관(Koreai Köztársaság Nagykövetsége): 주 헝가리 대한민국 대사관을 방문하여 한국과 헝가리 간 외교경제문화 교류 증진, 현지 교민 및 기업의 권익 보호와 지원 역할을 청취하였습니다. 특히 2019년 다뉴브강 유람선 침몰 사고 당시 긴급 대응 및 피해자 지원 활동 사례를 통해 재난 대응 및 교민 안전 관리 체계의 중요성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직접적인 복지 정책 적용 방안보다는 재외국민 보호와 국제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