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2025년 지방자치단체 복권기금관계관 국외연수
울산광역시
출발일
2025년 9월 1일
도착일
2025년 9월 8일
여행 기간
7박 8일
인원
1명
📝 요약
본 보고서는 지방자치단체 복권기금 관계관들이 2025년 9월 1일부터 9월 8일까지 6박 8일간 미국 샌프란시스코 지역을 방문하여 진행된 국외연수의 결과를 요약합니다. 출장의 주요 목적은 외국의 선진 복권제도 운영 사례를 연수하여 복권업무의 효율적인 추진 방안을 모색하고, 복권수익금의 활용 현장 및 최첨단 다국적 기업의 사회환원 프로그램을 통해 복권기금의 접목 방안을 탐색하는 것이었습니다. 방문단은 캘리포니아 복권청, 산호세 주립대학교, 스타트업 인큐베이팅 센터 Plug and Play, Google Visitor Center 등을 방문하여 복권기금의 공공성, 투명성, 그리고 사회적 책임에 대한 심도 깊은 이해를 얻었습니다. 이 연수를 통해 복권기금의 효율적 운영과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시사점과 구체적인 적용 방안을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 핵심 내용
1. 캘리포니아 복권청 베이 지사 (Milpitas 소재)
- 방문 목적 및 배경: 외국의 선진 복권제도 운영 사례를 연수하고, 복권수익금의 투명한 배분 및 공익적 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캘리포니아 복권청의 지역 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특히, 공교육 재원 마련을 위한 복권 판매 및 수익금 배분 구조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 수행한 주요 활동: Ken Barcenas 최고기술책임자(CTO)와의 면담을 통해 캘리포니아 복권청의 설립 배경, 조직 구성, 복권 종류, 그리고 수익금 배분 현황에 대해 상세히 청취하였습니다. 특히, 복권 판매수입의 최소 87%를 당첨금 지급 또는 공교육 재정 지원에 사용해야 한다는 법적 규정과 23.3%가 공립 교육에 기여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지역 복권 판매소를 방문하여 실제 판매 현장을 둘러보았습니다.
- 얻은 핵심 정보와 인사이트: 캘리포니아 복권청은 중앙과 지역이 분권적으로 협력하는 구조로 복권 판매소 등록 및 감독, 민원 처리, 회계 관리 등의 실무를 담당하며, 추가적인 세금 부과 없이 공교육 소요 재원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수익금은 K-12 공립학교, 커뮤니티 칼리지, 대학교 등 공립 교육기관의 학습 환경 개선, 교과서 구입, 장학금 등에 활용됩니다.
- 현지 관계자와의 논의 내용 및 협력 방안: 수익금 배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독립 외부 회계법인의 정기 감사 및 연례보고서 공개, 무작위 번호 생성기 사용, 제3자 입회 하 추첨 실시 등의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지역 사무소가 복권 홍보 및 판매 촉진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이유가 지역주민과의 소통 강화와 공공서비스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에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 인상 깊었던 사례나 시스템: 복권 판매수입의 최소 비율을 공교육 재정 지원에 법적으로 명시하고, 이를 투명하게 관리하는 시스템이 인상 깊었습니다. 또한, 지역 사무소가 복권 판매 증대를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역할이 강조되는 점도 주목할 만했습니다.
- 출장을 통해 얻은 핵심 교훈: 복권기금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법적 근거와 체계적인 감사 시스템이 필수적이며,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통한 복권의 긍정적 이미지 제고 및 판매 증진 노력이 중요합니다.
- 소속 기관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 방안 및 정책적 시사점: 복권기금의 공익적 활용 목적을 법적으로 더욱 명확히 하고, 외부 감사 및 정보 공개를 강화하여 투명성을 제고해야 합니다. 또한,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복권 홍보 및 판매 전략을 개발하여 지역사회 기여도를 높이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 향후 협력 계획: 직접적인 협력 계획은 없으나, 캘리포니아 복권청의 운영 모델을 지속적으로 벤치마킹하여 국내 복권제도 개선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2. 산호세 주립대학교(SJSU) (San Jose 소재)
- 방문 목적 및 배경: 복권수익금이 공공 고등교육기관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파악하고, 지역사회에 대한 복권기금의 사회 환원 효과를 이해하기 위해 산호세 주립대학교를 방문하였습니다.
- 수행한 주요 활동: 한기용 교수와의 면담을 통해 SJSU의 역사, 실리콘밸리 내 역할, 그리고 Dr. A Jr. Library의 운영 현황에 대해 청취하였습니다. 특히, 복권기금이 도서관 운영 및 학습 인프라 확충에 기여하는 방식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 얻은 핵심 정보와 인사이트: SJSU는 실리콘밸리의 중심에 위치하여 지역 기업들과 긴밀한 산학협력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으며, 복권기금은 주로 대학도서관과 시 도서관을 겸하는 Dr. A Jr. Library의 운영비에 투입됩니다. 이 도서관은 산호세 시와 SJSU가 공동으로 설립·운영하며, 지역 주민과 학생 모두에게 개방되어 공공성, 접근성, 지식 공유의 상징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 현지 관계자와의 논의 내용 및 협력 방안: 복권기금이 마틴 루터킹 도서관 운영에 보조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대학생뿐만 아니라 산호세 시민에게도 개방되어 대학과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네트워크 역할을 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법으로 복권기금 목적이 명문화되어 있어 별도의 홍보가 의무적이지 않으며, 현지인의 인지도는 높은 편은 아니라는 점도 파악했습니다.
- 인상 깊었던 사례나 시스템: 대학과 시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통합 도서관 모델이 복권기금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에 광범위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범 사례로 인상 깊었습니다. 이는 복권기금이 특정 집단뿐만 아니라 전체 지역사회에 혜택을 제공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 출장을 통해 얻은 핵심 교훈: 복권기금은 지역사회와 대학이 상생하는 공공 인프라 구축 및 운영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기금의 직접적인 홍보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혜택 제공이 중요합니다.
- 소속 기관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 방안 및 정책적 시사점: 국내에서도 복권기금을 활용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대학이 협력하는 공공시설(예: 도서관, 문화센터) 건립 및 운영 모델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 주민과 학생 모두에게 혜택을 제공하고, 복권기금의 사회 환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 향후 협력 계획: 직접적인 협력 계획은 없으나, 지역사회 연계형 복권기금 사업 모델 개발 시 SJSU 사례를 참고할 예정입니다.
3. Klaim(Ceeya Inc.) at Plug and Play CENTER (Sunnyvale 소재)
- 방문 목적 및 배경: 복권기금 사업 운영에 AI 및 빅데이터 기술을 접목하여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사회적 가치 창출을 지원하는 스타트업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탐색하기 위해 Plug and Play CENTER를 방문하였습니다.
- 수행한 주요 활동: 박기상 씨야(Ceeya) 대표와의 면담을 통해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한 공공재원 관리 투명성 제고 및 사회적 가치 창출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특히, AI 및 빅데이터 기술의 복권기금 활용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 얻은 핵심 정보와 인사이트: AI 및 빅데이터 기술을 복권기금 사업에 접목하면 복권 수익금 배분의 투명성 강화 및 효율적 집행이 가능합니다.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활용한 지역별, 학교별 복권기금 수요 분석 및 최적 배분 모델 개발, AI 기반 리스크 관리 및 부정 행위 감지 시스템 도입을 통해 공정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결제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복권 구매, 당첨금 자동 지급, 기부금 및 복권기금의 블록체인 기반 투명 관리, 판매점 관리 및 정산 효율화, 데이터 분석 기반 마케팅 등이 가능함을 확인했습니다.
- 현지 관계자와의 논의 내용 및 협력 방안: Plug and Play의 사회공헌 활동(청년 인재 육성 프로그램, 기후 기술 스타트업 지원 등)을 통해 공공-민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복권기금에 디지털 결제 기술을 적용할 경우 접근성 향상, 수령 과정 간편화, 사기 위험 감소, 운영 비용 절감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및 윤리적 문제에 대한 충분한 고려와 관리 방안 마련의 필요성도 논의했습니다.
- 인상 깊었던 사례나 시스템: AI 기반의 복권기금 수요 분석 및 배분 모델, 그리고 디지털 결제 기술을 통한 복권 운영의 전반적인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 방안이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이는 복권기금 운영의 현대화에 큰 잠재력을 보여주었습니다.
- 출장을 통해 얻은 핵심 교훈: 첨단 디지털 기술을 복권기금 운영에 적극적으로 도입함으로써 투명성, 효율성, 공정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새로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 소속 기관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 방안 및 정책적 시사점: 복권기금 사업의 수요 분석 및 배분 과정에 AI 및 빅데이터 기술 도입을 검토하고, 부정 행위 감지 시스템을 구축하여 신뢰도를 높여야 합니다. 또한, 온라인 복권 판매 및 당첨금 지급 시스템에 디지털 결제 기술을 적용하여 이용 편의성을 증대하고 운영 효율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공공-민간 협력을 통해 혁신적인 기술을 복권기금 사업에 접목하는 정책을 개발해야 합니다.
- 향후 협력 계획: 복권기금 운영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국내 스타트업과의 협력 가능성을 모색하고, 관련 기술 도입을 위한 연구를 지속할 계획입니다.
4. Google Visitor Center (Mountain View 소재)
- 방문 목적 및 배경: 복권기금의 공익 환원 구조와 디지털 플랫폼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을 비교 분석하여, 복권기금의 사회적 가치 창출 방안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 Google Visitor Center를 방문하였습니다.
- 수행한 주요 활동: Kevin Lim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와의 면담을 통해 Google.org, Google Ad Grants, Google Impact Challenge 등 구글의 주요 사회공헌 프로그램에 대해 청취하였습니다. 특히, 기술 기반 사회공헌의 운영 원리와 목표, 재원 조성 방식, 그리고 성과 측정 방법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 얻은 핵심 정보와 인사이트: 구글은 단순한 기부를 넘어 기술 기반 사회공헌을 지향하며, 검색 광고, 클라우드, AI 역량을 함께 제공하여 디지털 포용, 교육 확대, 사회 문제 해결, 지역사회 강화 등을 목표로 합니다. 재원은 기업 영업수익, 창립자 주식 기부, 임직원 매칭 기부 등으로 조성되며, 성과는 정량적(참여자 수치), 정성적(만족도, 사례), 경제적(SROI 환산)으로 측정됩니다. 복권기금은 법적 틀 안에서 공공기금으로서 명확한 환원 목적과 체계적인 배분이 이루어지는 반면, 디지털 플랫폼은 유연하고 혁신적인 사회문제 해결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 현지 관계자와의 논의 내용 및 협력 방안: 구글의 사회공헌 활동이 기업의 핵심 역량을 활용하여 사회적 임팩트를 극대화하는 방식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이는 복권기금의 공익사업 추진 시에도 기술적 지원이나 혁신적인 접근 방식을 결합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 인상 깊었던 사례나 시스템: 구글이 자사의 기술력과 플랫폼을 활용하여 비영리 단체를 지원하고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자금 지원을 넘어선 지속 가능하고 영향력 있는 사회공헌 모델을 제시합니다.
- 출장을 통해 얻은 핵심 교훈: 복권기금의 공익사업도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처럼 혁신적인 기술과 창의적인 접근 방식을 결합하여 사회적 임팩트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 소속 기관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 방안 및 정책적 시사점: 복권기금 사업 추진 시, 단순히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공모전 개최, 비영리 단체와의 기술 협력 등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복권기금의 사회적 가치를 더욱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수혜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향후 협력 계획: 직접적인 협력 계획은 없으나, 복권기금 사업의 사회적 임팩트 강화를 위한 혁신적인 프로그램 개발 시 구글의 사례를 참고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