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해외출장은 25년 9월 24일부터 10월 2일까지 7박 9일간 튀르키예에서 진행되었으며, 튀르키예의 조세제도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 방안을 벤치마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방문단은 세계문화유산 관광 수익 관리, 문화·관광 자원을 통한 지방재정 확대, 민간 경제단체의 조세정책 지원, 대도시의 도시전략 및 세입 확보 사례 등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양시의 자족도시 실현 및 특례시 재정권한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적 시사점과 적용 방안을 도출하는 중요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1. 에페소 유적지 운영 관리청 방문단은 25년 9월 25일 에페소 유적지 운영 관리청을 방문하여 세계문화유산 등재 유적지의 관광 수익 관리 사례를 학습하였습니다. 이 기관은 튀르키예 문화관광부 산하 조직으로, 연간 200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고대 유적지의 보존 및 운영을 총괄하며 입장료, 가이드 서비스, 라이선스, 상업 촬영 허가 등 다양한 수익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튀르키예는 관광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통해 막대한 수입을 올리고 있으며, 박물관 및 유적지 입장료, 부동산 임대료, 기타 수수료 및 벌금 등이 정부의 직접적인 세외수입원이 됩니다. 특히, 관광 인프라 개발 예산 지원을 통해 수익성 있는 관광 상품으로 이어지는 간접적인 수입 창출 노력이 인상 깊었습니다. 핵심 교훈은 문화유산을 활용한 관광 수익 창출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소속 기관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 방안 및 정책적 시사점으로는 고양시의 문화유산 및 관광 자원을 활용한 세외수입 증대 방안을 모색하고, 관광 인프라 투자 확대를 통해 간접적인 경제 효과를 창출하는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2. 데니즐리 시청 25년 9월 26일 방문한 데니즐리 시청에서는 문화·관광 자원을 통한 지방재정 확대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데니즐리시는 파묵칼레와 라오디게아와 같은 세계적인 관광지를 통해 박물관 수입을 자체재원으로 확보하고 있으며, 이 수입의 일부는 대도시와 소도시로 배분됩니다. 또한, 지방교부세(GBVGP) 증대를 위해 기업들이 세관 절차 중 납부된 세금을 지역으로 유도하도록 홍보하고, 5MW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한 재정 자립 노력이 돋보였습니다. 2019년에 개관한 니하트 제이백치 컨벤션·문화센터를 활용하여 대형 공연을 기획하고 파묵칼레와 연계하는 사업도 추진 중이었습니다. 핵심 교훈은 지역 특화 자원(관광, 신재생에너지)을 활용한 다각적인 지방재정 확충 전략의 중요성입니다. 소속 기관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 방안 및 정책적 시사점으로는 고양시의 킨텍스 등 국제 전시 컨벤션 센터와 한류 콘텐츠를 연계한 관광 상품 개발을 통해 세외수입을 늘리고, 신재생에너지 사업 도입을 검토하여 새로운 재정 확보 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3. 괴레메 시청 25년 9월 29일 괴레메 시청 방문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관광수입 및 재정수입 구조 사례를 파악했습니다. 튀르키예의 세금 구조는 소득세, 자본세, 소비세 등으로 구성되며, 지방자치단체 수입의 약 80%가 지방교부세(GBVGP)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나머지 20%는 임대수입, 지방세(광고, 전기소비, 화재보험, 오락 등), 행정 벌금 등으로 구성되는 자체재원이었습니다. 특히, 관광 및 문화 행사로 인한 수입은 직접적인 자체재원이 아닌 정부에 귀속되어 지방교부세 형태로 내려오는 구조였습니다. 세금 체납 시 부동산 거래나 허가 발급에 영향을 주고, 물이 부족한 지역임을 감안하여 수도 공급을 중단하는 등 강력한 행정 제재를 통해 세수 확보에 노력하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핵심 교훈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립을 위한 다양한 자체재원 발굴의 중요성과 강력한 세수 관리의 필요성입니다. 소속 기관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 방안 및 정책적 시사점으로는 고양시의 자체재원 발굴 노력을 강화하고, 세금 체납 관리 시스템을 개선하여 세수 확보율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4. 이스탄불 상공회의소 25년 9월 30일 이스탄불 상공회의소를 방문하여 민간 경제단체의 조세정책 지원 및 해외기업 유치 대응 방안을 이해했습니다. 이스탄불 상공회의소는 기업들의 무역 및 국제 진출 촉진, 기업 서비스 및 행정 지원, 공익 및 상권 권익 대변 등의 광범위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튀르키예 재무부, 지방정부 등과 협력하여 소상공인 대상 세제 관련 법제도 개선, 조세 교육, 납세 편의성 증진 캠페인 등을 운영하며 민관 협력 기반의 납세자 권익 보호 및 기업 납세 지원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튀르키예 정부는 해외기업의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세금 감면, 연구개발 지원, 대출 및 고용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며, 한국 기업과는 전기차, 방위산업, 재생에너지, 바이오 분야 등의 경제적 협력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핵심 교훈은 민간 경제단체와의 협력을 통한 기업 유치 및 세수 증대 방안 모색의 중요성입니다. 소속 기관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 방안 및 정책적 시사점으로는 고양시의 경제자유구역 지정, 일산테크노밸리, 바이오 정밀의료 클러스터 조성 시 상공회의소 등 민간 경제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정책 개발에 힘쓸 수 있습니다.

5. 이스탄불 시청 25년 10월 1일 이스탄불 시청 방문을 통해 대도시 지방자치단체의 도시전략 및 세입확보 사례를 학습했습니다. 이스탄불시는 약 1,500만 명 이상의 인구가 거주하는 튀르키예 최대 도시권 자치단체로, 도시계획, 인프라 구축, 대중교통, 환경관리, 문화시설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이스탄불시는 최근 지속가능한 스마트시티를 도시 발전 모델로 삼아 도시 전역을 디지털화하고 지능화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혁신성을 갖춘 도시로 전환하기 위한 전략을 추진 중이었습니다. 또한, 중앙정부의 교부액 이외에 자체재원 확대를 위해 공공시설 이용요금 인상, 도시 자산 활용(공공부동산 임대 등), 민간투자 유치 등을 통한 세입 증가와 도시 진입 및 혼잡 대응 과금제 도입과 같은 신세원 발굴을 위한 연구를 추진하는 등 재정 자립에 힘쓰고 있었습니다. 핵심 교훈은 대도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립을 위한 다각적인 세입 증대 전략 및 신세원 발굴의 중요성입니다. 소속 기관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 방안 및 정책적 시사점으로는 고양시의 스마트시티 전략과 연계한 재정 확보 방안을 모색하고, 공공시설 이용요금 현실화, 도시 자산 활용 극대화, 그리고 신세원 발굴을 위한 연구를 추진하여 재정 자립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