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직자 국외출장 2,840|세금으로 떠난 여행,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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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미국
제29기 정예공무원양성과정 국외정책과제연수

충청남도 청양군

출발일

2025년 9월 15일

도착일

2025년 9월 24일

여행 기간

9박 10일

인원

3

📝 요약

본 보고서는 2025년 9월 15일부터 9월 24일까지 10일간 캐나다와 미국 북미 지역의 재난재해 시설 및 선진 사례를 연수하고 분석한 결과를 담고 있습니다. 출장의 주된 목적은 북미 선진국의 재난안전관리 체계를 현장 학습하고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충청남도 재난관리 시스템 고도화에 필요한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었습니다. 방문단은 법적 근거 기반의 체계적인 재난관리 시스템, 시민 자립형 재난대응 문화, 그리고 광역 협력체계와 실시간 정보 공유 네트워크를 핵심적으로 벤치마킹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충청남도의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안전한 충남을 구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핵심 내용

방문단은 캐나다와 미국의 주요 재난관리 기관들을 방문하여 선진 재난관리 시스템과 운영 사례를 심층적으로 학습하였습니다.

캐나다 나이아가라 긴급대응센터에서는 온타리오주 긴급관리 및 민방위법에 근거한 체계적인 재난관리 시스템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 센터는 의무적인 긴급대응센터(EOC) 설치와 연 1회 주정부 보고 의무를 통해 법적 강제력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사고지휘체계(IMS)를 기반으로 5대 기능부서(지휘부, 작전부, 기획부, 지원부, 재무부)를 명확히 구분하여 효율적인 대응을 도모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예방-대비-대응-복구-완화의 5대 핵심요소를 모든 긴급상황 매뉴얼에 적용하고, 위험도 평가(HIRA)를 통해 지역 내 위험요소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집중 관리하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소방서장이 지역긴급관리조정관(CEMC)을 겸임하여 정치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현장 중심의 전문적 판단을 보장하는 구조와, 주 센터와 예비 센터를 이원화하여 어떠한 상황에서도 지휘통제 기능이 중단되지 않도록 설계된 인프라도 주목할 만했습니다. 또한, 역할별 색상 조끼 착용을 통해 임무를 명확히 구분하고 혼선을 방지하는 실용적인 아이디어와, 긴급상황 대응 중 발생한 모든 비용을 주정부에서 환급받는 재정 지원 체계는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재난 대응을 유도하는 효과적인 방안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대규모 관광객이 방문하는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다국어 재난안내 시스템과 대피체계를 운영하는 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했습니다.

미국 버겐카운티 공공안전운영센터에서는 70개 지방자치단체를 아우르는 광역 통합 재난관리 거버넌스와 시민 자립 중심의 대응 철학을 집중적으로 벤치마킹하였습니다. 이 센터는 카운티 차원의 통합 EOC에서 상황 판단, 자원 배분, 통신 조율을 일원화하여 혼선을 제거하고, 공공안전부서 내 7개 핵심 기능을 단일 조직으로 통합하여 화재-응급-치안-검시를 끊김 없이 연계 대응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특히, "정부가 할 수 있는 일과 시민 스스로 해야 할 일"을 명확히 구분하여, 재난 발생 시 최소 3일간 자가 생존이 가능하도록 응급 의약품, 식량, 중요 문서 보관 등 가정 대비를 주민 교육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한 점이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학교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연방 정부가 정한 위기대응 프로그램을 모든 학교가 의무적으로 이수하고, 월 12회 예고 없는 대피 훈련을 실시하며, 경찰이 불시에 학교를 방문하여 건물 구조를 숙지하고 교직원 및 학생과 신뢰 관계를 구축하는 5년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례는 매우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안전 강화 방안이었습니다. 2026년 북중미 월드컵 결승전 등 대규모 이벤트에 대비하여 수만 명의 인파 관리와 압사 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 시뮬레이션, 6개 대형병원 분산 이송 계획 등을 1년 이상 사전 준비하는 체계는 대규모 재난 대비의 모범 사례로 학습되었습니다. 뉴욕주, 뉴저지주, 펜실베이니아주 3개 주가 월드컵 대응을 위해 광역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첨단 무전기 시스템을 통해 주 경계를 넘어 통신이 가능한 인프라를 확보한 점도 광역 재난 대응의 중요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TV, 라디오, SNS, 모바일 앱 등 다층 채널로 재난 정보를 전달하되, 허위 정보 확산 방지를 위해 소셜 미디어를 실시간 모니터링하여 정부 차원에서 즉각 정정 공지를 발송하는 시스템은 정보의 신뢰성 확보에 중요한 시사점을 주었습니다. 70개 시 중 65개 시가 의용소방대로 운영되어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높은 대응력을 유지하는 모델과, 재난 종사자의 정신 건강 지원을 최우선 과제로 제도화한 점도 주목할 만했습니다.

핵심 교훈은 재난관리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 기반의 표준화된 시스템 구축, 현장 중심의 독립적인 의사결정, 광역 단위의 통합 지휘체계, 그리고 시민의 자율적 대비 역량 강화가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첨단 기술을 활용한 정보 공유 및 예측 시스템 고도화와 대규모 이벤트에 대한 장기적인 사전 준비 및 다기관 협력이 중요하며, 재난 종사자의 복지와 정신 건강 지원을 통해 지속 가능한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소속 기관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 방안 및 정책적 시사점으로는 충청남도 15개 시군이 각각 재난관리 조직을 운영하는 현 체계를 개선하여 도 차원의 통합재난안전관제센터를 중심으로 일원화된 지휘체계를 구축하고, IMS 표준체계를 도입하여 도 및 시군 재난관리 담당자 전원에게 교육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또한, HIRA 시스템을 도입하여 충남 특화 재난유형을 과학적으로 평가하고 예산과 인력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며, AI 기반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사전 경보 역량을 강화해야 합니다. "3일 자가 생존" 개념을 도입하여 도민 대상 재난 대비 교육을 강화하고, 학교 재난 안전 교육을 의무화하며 버겐카운티의 학교 안전 모델을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첨단 기술 기반의 다층 채널 알림체계를 고도화하고 광역 무전망을 구축하여 신속한 정보 전달 및 자원 동원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테이블탑 훈련과 실전 훈련을 연 4회 이상 의무화하고, 충남의 대규모 축제에도 사전 시뮬레이션을 적용하며, 재난 종사자의 정신 건강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학습 지향적이고 지속 가능한 재난관리 조직 문화를 조성해야 합니다.

향후 협력 계획으로는 북미 선진 재난관리 기관들과의 지속적인 정보 교류 채널을 유지하고, 특히 시민 자립형 재난대응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학교 안전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