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해외출장 보고서는 양구군 세무회계과 출장단이 2025년 9월 19일부터 9월 27일까지 7박 9일간 오스트리아, 헝가리, 체코 등 동유럽 주요 국가들을 방문하여 선진 지방재정제도를 벤치마킹한 결과를 담고 있습니다. 출장단은 각국의 지방세 제도와 재정 운영 현황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재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합리적인 재정 운영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지방세 제도의 국제적 흐름을 이해하고, 열악한 자주재원 확충 및 지방세제 전문성 함양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오스트리아 (비엔나 시청) 출장단은 동유럽의 선진 지방재정제도를 벤치마킹하고 지방세 제도의 국제적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 비엔나 시청을 방문하였습니다. 비엔나 시청 국제협력담당자와의 브리핑 및 질의응답을 통해 오스트리아의 지방재정 및 조세체계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오스트리아가 공동세 중심의 중앙집권적 조세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주정부의 과세자주권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점을 파악하였습니다. 정부 간 재정관계는 정치적 협력을 강조하는 형태로 합의를 중시하여 의사결정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며, 공동세 배분 과정에서 자치단체 간 갈등이 발생한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에는 반려동물세와 자동차세 부과 기준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오스트리아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생후 3개월 이상 반려견에 반려견세를 부과하며, 이 세수는 동물 복지 향상과 책임 있는 반려동물 문화 조성에 기여하는 보충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동차세는 2020년 10월 1일 이전 등록 차량은 엔진 출력에 따라, 이후 등록 차량은 엔진 출력과 CO2 배출량을 감안한 산출식에 기반하여 부과된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또한, 오스트리아가 2008년 상속세를 폐지하였으나 사회적 불평등 문제로 여전히 논란의 중심에 있으며, 2020년부터는 글로벌 IT 기업의 온라인 광고 매출에 디지털 서비스세를 부과하고 탄소세를 도입하는 등 새로운 세원 발굴에 적극적이라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핵심 교훈은 중앙집권적 조세체계의 한계와 지방정부의 과세자주권 확보의 중요성, 그리고 상속세 폐지 및 부활 논의를 통해 조세 정책의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이라는 점입니다. 소속 기관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 방안으로는 우리나라 지방세 제도 개편 시 오스트리아의 상속세 폐지 논의를 참고하여 국내 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고, 디지털 서비스세나 탄소세와 같은 새로운 세원 발굴을 검토해야 한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얻었습니다.

헝가리 (부다페스트 Ⅵ.구 구청) 출장단은 헝가리의 지방재정제도와 조세체계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부다페스트 Ⅵ.구 구청을 방문하여 Máté Győrffy 부구청장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헝가리의 조세제도는 중앙정부 중심의 재정구조를 기본으로 하며, 개인소득세는 15% 단일세율, 법인세는 9% 단일세율로 운영되어 해외 투자 유치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는 점을 파악하였습니다. 반면, 부가가치세 표준세율이 27%로 높아 소비자, 특히 서민의 세 부담이 상당하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세액공제나 경감세율 등 보완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재산세는 건물에 부과되며 실제 거주 주택은 비과세 대상이고, 지방자치단체가 세율이나 과세대상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자동차세는 코로나19 이후 국세로 변경되어 지방자치단체 세입에서 제외되었으며, 이에 따라 도심 구역의 주차요금을 인상하여 지방세수를 보충하고 있다는 사례를 들었습니다. 세무조사는 세입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경우 종속된 업체를 조사하여 세입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는 점도 확인하였습니다.

핵심 교훈은 투자 유치를 위한 조세 정책의 유연성과 중앙-지방 재정 관계의 균형 필요성입니다. 또한, 지방정부가 제한된 조세 자율성 속에서도 지역의 주택 문제 등 당면 과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에서 정책적 유연성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소속 기관에 적용 가능한 방안으로는 우리나라 지방세 제도 설계 시 투자 유치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세 정책의 유연성을 검토하고, 지방정부의 재정 자율성 확대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얻었습니다. 특히, 자동차세와 같이 지방세가 국세로 전환될 경우 지방세수 보전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체코 (현지 회계사 간담) 출장단은 체코의 조세 및 신고납부체계를 파악하기 위해 프라하 시청 인근에서 현지 회계사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체코는 기본적으로 모든 세목에 대한 징수를 국가에서 일괄적으로 수행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법인 관련 세금은 100% 전자 신고 납부 시스템으로 전환되었으며, 개인에 대해서도 2030년까지 모든 세금의 온라인화를 정부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이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체납된 세금에 대해서는 경찰에 인계하고 유럽 전체에 연계된 시스템에 체납자를 등록하는 등 강력한 징수책을 활용하고 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또한, 2020년 9월 부동산 취득세 4%가 폐지되었는데, 이는 COVID-19 상황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투자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정부의 결정이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부족한 재원을 중앙정부에 요청하는 방식으로 확보하고 있다는 점도 파악하였습니다.

핵심 교훈은 국가 주도의 효율적인 세금 징수 시스템과 전자세정 시스템의 중요성, 그리고 강력한 체납징수 시스템의 효과입니다. 또한, 급격한 국제 정세 변화에 따라 취득세 폐지, 에너지기업 초과이익세 및 디지털세 도입 등 조세제도에 대해 빠르게 논의하고 적용하는 체코의 유연한 대응이 중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소속 기관에 적용 가능한 방안으로는 우리나라 지방세 체납징수 방법에 체코의 강력한 징수책 도입을 검토하고, 전자세정 시스템 기능 개선 및 온라인화 목표 설정을 통해 납세 편의성 향상과 공무원 역량 강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얻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