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단은 2025년 9월 19일부터 9월 27일까지 7박 9일간 오스트리아, 헝가리, 체코 등 동유럽 3개국을 방문하여 선진 지방재정제도를 벤치마킹하고 지방세 제도의 국제적 흐름을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번 연수를 통해 동유럽 국가들의 중앙집권적 조세체계와 지방정부의 제한적 과세자율성, 그리고 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세정책 사례들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상속세 폐지, 낮은 법인세율, 디지털 서비스세 도입, 그리고 세무 행정의 온라인화 등 다양한 조세 개혁 사례들을 학습하며 소속 기관의 재정환경 변화 대응 능력과 지방세 전문성 함양에 기여하는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오스트리아 (비엔나 시청) 출장단은 오스트리아의 중앙집권적 조세체계와 공동세 운영 방식을 이해하고, 지방세 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비엔나 시청을 방문하였습니다. 비엔나 시청 국제협력담당자로부터 오스트리아의 지방재정 및 조세 현황에 대한 브리핑을 듣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스트리아는 공동세 중심의 조세체계로, 주정부의 과세자주권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개인소득세는 누진세 완화를 통해 저소득층 및 중산층의 부담을 줄이고 소비 활성화를 도모하며, 법인세는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인하하는 추세였습니다. 특히, 2008년 상속세 및 증여세를 폐지한 사례는 개인의 재산권 보호와 가업 승계를 통한 경제 활성화 목적을 가지고 있었으나, 사회적 불평등 논란의 중심에 있다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반려견세가 동물 복지 향상과 책임 있는 반려동물 문화 조성에 기여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과, 자동차세 부과 기준에 CO2 배출량을 반영하는 환경적 고려가 돋보였습니다.

출장을 통해 얻은 핵심 교훈은 중앙집권적 조세체계가 재정 효율성을 높일 수 있지만,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조세정책은 경제 활성화와 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할 수 있으나, 사회적 불평등과 같은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소속 기관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 방안으로는 우리나라 상속세 제도 개편 논의 시 오스트리아의 상속세 폐지 사례를 참고하여 경제 활성화 및 기업 경쟁력 강화 측면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 논의 시에는 오스트리아의 반려견세 운용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복지사업 연계 및 감면 혜택을 통해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향후 협력 계획은 이번 방문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헝가리 (부다페스트 Ⅵ.구 구청) 출장단은 헝가리의 조세체계, 특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세금 구분 및 지방자치제도 현황을 이해하기 위해 부다페스트 Ⅵ.구 구청을 방문하였습니다. Máté Győrffy 부구청장으로부터 헝가리 조세에 대한 브리핑을 듣고 질의응답을 진행하였습니다. 헝가리는 중앙정부 세금(개인소득세 15% 단일세율, 법인세 9% 단일세율, 부가가치세 27% 표준세율) 중심의 재정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낮은 법인세율을 통해 해외 투자 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지방정부 세금은 지방기업세, 부동산세 등으로 제한적이었으나, 지방자치단체가 세율이나 과세대상 등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했습니다. 특히, 재산세는 건물에 부과되며 실제 거주 주택은 비과세되고, 지자체별로 제곱미터당 세율을 규정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자동차세가 국세로 전환되면서 지방세수가 줄어들어 도심 구역의 주차요금이 인상된 사례는 지방세 국세 전환 시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시사했습니다.

출장을 통해 얻은 핵심 교훈은 낮은 법인세율이 투자 유치에 효과적일 수 있으나, 소득재분배 기능 제한 및 지방재정 자율성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중앙정부 중심의 세수 구조는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지만, 지방정부의 정책 집행 및 지역 개발 자율성을 제약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소속 기관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 방안으로는 투자 유치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인세율 조정 검토 시 헝가리 사례를 참고하고, 지방세 세목의 자율성 확대 방안 논의 시 헝가리처럼 세율 및 과세대상 조정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 국세 전환 시에는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보전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향후 협력 계획은 이번 방문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체코 (현지 회계사 간담) 출장단은 체코의 조세체계, 특히 부과징수 방식과 세무 행정의 디지털화 경향을 파악하기 위해 프라하 시청 인근에서 현지 회계사와의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회계사로부터 체코의 조세 및 신고납부체계에 대한 브리핑을 듣고 질의응답을 진행하였습니다. 체코는 기본적으로 모든 세목에 대한 징수를 국가에서 일괄적으로 수행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법인 관련 세금은 100% 전자 신고 납부 방식으로 전환되었으며, 2030년까지 모든 세금 업무를 온라인화하는 것을 정부 목표로 삼고 있다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체납액이 발생하면 경찰에 인계하고 유럽 전체에 연계된 시스템으로 체납자 등록이 되는 등 강력한 징수책을 활용하고 있다는 점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2020년 부동산 취득세 폐지안이 통과되어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도모했다는 점과, 지자체 재원 부족 시 중앙정부에 요청하는 방식으로 재원을 확보한다는 점을 파악하였습니다.

출장을 통해 얻은 핵심 교훈은 국가 주도의 일괄 징수 시스템이 납세 거부감을 줄이고 체납 징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세무 행정의 전면적인 디지털화는 납세 편의성 향상 및 행정 효율성 증대에 필수적이며,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맞춰 조세제도를 유연하게 개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소속 기관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 방안으로는 우리나라 지방세 체납 징수 시 체코의 강력한 징수책(유관기관 연계, 정보 공유)을 벤치마킹하여 징수율 제고 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 전자세정시스템의 기능 개선 및 온라인화 가속화를 통해 납세자 편의성 및 담당 공무원 업무 효율성 향상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부동산 시장 활성화 및 국제적 흐름에 맞춰 취득세 등 지방세 제도의 유연한 개편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향후 협력 계획은 이번 방문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