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단은 2025년 9월 19일부터 9월 27일까지 7박 9일간 오스트리아, 헝가리, 체코를 방문하여 선진 지방세 제도를 벤치마킹하는 국외연수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연수는 동유럽 주요 국가들의 지방재정 제도를 분석하여 변화하는 재정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건전한 재정 운영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방문단은 각국의 조세 체계와 지방자치 제도를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이를 통해 지방세 제도의 국제적 흐름에 대한 대응력과 전문성을 함양하며 자주재원 확충 방안을 모색하는 중요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특히, 각국의 독특한 세금 부과 방식과 재정 운영 사례를 학습하여 소속 기관의 지방세 제도 개선 및 정책 수립에 기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교훈을 얻었습니다.

오스트리아 (비엔나 시청)

• 방문 목적 및 배경: 오스트리아의 선진 지방재정 제도와 조세 체계를 이해하고, 특히 비엔나 시의 지방재정 운영 및 조세 정책에 대한 심층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 방문했습니다. 오스트리아는 공동세 중심의 조세 체계를 가지고 있어 지방정부의 과세 자주권이 제한적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 수행한 주요 활동: 방문단은 비엔나 시청 국제협력담당자와의 브리핑 및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오스트리아의 조세 구성, 개인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디지털 서비스세, 탄소세 등 주요 세목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특히, 반려동물세와 자동차세 부과 기준에 대해 구체적인 질의응답을 진행했습니다.
• 얻은 핵심 정보와 인사이트: 오스트리아는 공동세 중심의 중앙집권적 조세 체계로 지방정부의 과세 자주권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2008년 상속세를 폐지하여 개인 재산권 보호 및 가업 승계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으나, 사회적 불평등 문제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파악했습니다. 반려동물세 수입이 동물 복지 향상 및 책임 있는 반려동물 문화 조성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활용된다는 점도 인상 깊었습니다.
• 현지 관계자와의 논의 내용 및 협력 방안: 반려동물세 수입의 활용처(복지사업, 유기동물보호소 지원, 배설물 관리 시설 확보 등)와 자동차세 부과 기준(엔진 출력 및 CO₂ 배출량)에 대한 상세한 논의를 통해 오스트리아의 세금 정책이 단순한 세수 확보를 넘어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는 데 활용되고 있음을 이해했습니다.
• 인상 깊었던 사례나 시스템: 반려동물세가 단순한 세금 부과를 넘어 동물 복지 향상과 책임 있는 반려동물 문화 조성에 기여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이 특히 인상 깊었습니다. 또한, 상속세 폐지 논의가 활발한 점은 우리나라의 상속세 제도 개편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했습니다.
• 출장을 통해 얻은 핵심 교훈: 중앙집권적 조세 체계 하에서도 지방정부가 특정 세목(반려동물세)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있다는 점을 배웠습니다. 또한, 상속세 폐지 등 조세 정책이 경제 활성화와 사회적 형평성 사이에서 복잡한 논의를 거쳐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 소속 기관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 방안 및 정책적 시사점: 소속 기관은 반려동물세 도입을 검토할 때 단순한 세수 확보를 넘어 동물 복지 증진 및 책임 문화 확산이라는 사회적 목적을 명확히 설정하고, 관련 복지 사업과 연계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높은 상속세율에 대한 국제적 논의와 오스트리아의 사례를 참고하여 국내 기업 경쟁력 강화 및 가업 승계 지원을 위한 상속세 제도 개편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 향후 협력 계획: 별도의 구체적인 협력 계획은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헝가리 (부다페스트 Ⅵ.구 구청)

• 방문 목적 및 배경: 헝가리의 지방자치 제도와 조세 체계를 파악하고, 특히 부다페스트 Ⅵ.구의 지방세 운영 사례를 통해 자주재원 확충 및 지역 문제 해결 방안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방문했습니다. 헝가리는 낮은 법인세율과 단일 소득세율로 투자 유치에 적극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 수행한 주요 활동: 방문단은 부다페스트 Ⅵ.구 구청의 Máté Győrffy 부구청장과의 브리핑 및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헝가리의 조세 기본구조, 개인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사회보장기여금, 지방기업세, 부동산세 등 주요 세목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특히, 재산세 과세 대상 및 세율,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자율성, 주택 가격 상승 문제에 대한 세금 지원 방안, 자동차세 부과 기준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 얻은 핵심 정보와 인사이트: 헝가리는 낮은 법인세율(9%)과 단일 소득세율(15%)을 통해 투자 유치와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있으나, 소득 재분배 기능이 제한적이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지방정부는 세목 추가 권한은 없지만 세율이나 과세 대상 등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통해 정책적 유연성을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실제 거주 주택에 대한 재산세 비과세 및 주택임대비용 지원 정책을 통해 주택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파악했습니다. 자동차세가 국세로 전환된 후 지방세수 감소를 주차요금 인상으로 보전하는 사례도 흥미로웠습니다.
• 현지 관계자와의 논의 내용 및 협력 방안: 재산세가 건물에 부과되며 실제 거주 주택은 비과세라는 점, 지방자치단체가 세율 및 과세 대상을 정할 수 있다는 점,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한 세금 감면 대신 주택임대비용 지원 정책을 운영한다는 점 등을 논의했습니다. 자동차세가 국세로 전환된 후 지방정부의 세수 감소를 주차요금 인상으로 보전하는 사례는 지방재정 운영의 유연성을 보여주었습니다.
• 인상 깊었던 사례나 시스템: 지방자치단체가 세목은 변경할 수 없지만 세율이나 과세 대상을 조절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펼칠 수 있다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특히, 실제 거주 주택에 대한 재산세 비과세와 주택임대비용 지원 정책은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한 지방정부의 노력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였습니다.
• 출장을 통해 얻은 핵심 교훈: 조세 정책이 국가 경제 전략과 밀접하게 연계될 수 있으며, 낮은 세율을 통한 투자 유치 전략이 효과적일 수 있음을 배웠습니다. 동시에, 단일세율과 높은 소비세의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한 세액공제 등 보완 장치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지방정부의 제한된 자율성 속에서도 정책적 유연성을 발휘하여 지역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중요함을 확인했습니다.
• 소속 기관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 방안 및 정책적 시사점: 소속 기관은 지방세 세목의 신설이 어렵더라도 기존 세목의 세율 조정이나 과세 대상 선정에 있어 지역 특성과 주민 요구를 반영한 정책적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또한,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해 재산세 감면 외에 주택임대비용 지원과 같은 직접적인 복지 정책을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중앙정부 중심의 세금 체계에서 지방정부의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시사점을 얻었습니다.
• 향후 협력 계획: 별도의 구체적인 협력 계획은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체코 (현지 회계사 간담)

• 방문 목적 및 배경: 체코의 조세 체계와 신고 납부 시스템, 그리고 지방세 부과 징수 방식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를 높이기 위해 현지 회계사와의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체코는 모든 세목에 대한 징수를 국가가 일괄적으로 수행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 수행한 주요 활동: 방문단은 프라하 시청 인근에서 현지 회계사와의 간담회를 통해 체코의 조세 및 신고 납부 체계에 대한 브리핑을 듣고 질의응답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지방세 부과 징수 방식, 체납된 세금에 대한 징수 방식, 2020년 취득세 폐지 이유,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습니다.
• 얻은 핵심 정보와 인사이트: 체코는 모든 세목에 대한 징수를 국가가 일괄적으로 수행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는 중앙집권적 징세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법인 관련 세금은 100% 전자 신고 납부 방식으로 전환되었으며, 2030년까지 모든 세금 업무의 온라인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체납된 세금에 대해서는 경찰 인계 및 유럽 전체 시스템 등록 등 강력한 징수책을 활용하고 있다는 점도 인상 깊었습니다. 2020년 부동산 취득세 폐지는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적 결정이었음을 파악했습니다.
• 현지 관계자와의 논의 내용 및 협력 방안: 체코의 중앙집권적 징세 시스템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세수 배분 방식, 법인세의 100% 전자 신고 납부 전환, 강력한 체납 징수 방식(경찰 인계, 유럽 시스템 등록) 등을 논의했습니다. 또한, 부동산 취득세 폐지 배경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부족 시 중앙정부에 요청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설명을 들었습니다.
• 인상 깊었던 사례나 시스템: 법인세의 100% 전자 신고 납부 시스템과 2030년까지 모든 세금 업무의 온라인화를 목표로 하는 전자세정 시스템이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또한, 체납된 세금에 대한 경찰 인계 및 유럽 전체 시스템 등록과 같은 강력한 징수책은 납세 의무 이행을 강화하는 데 효과적일 것으로 보였습니다.
• 출장을 통해 얻은 핵심 교훈: 중앙집권적 징세 시스템이 납세자 거부감을 줄이고 체납 처분 업무 비중을 낮출 수 있음을 배웠습니다. 또한, 전자세정 시스템의 성공적인 도입이 공무원 역량 강화 및 납세자 편의성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따라 조세 제도를 유연하게 개편하는 체코의 사례는 우리나라 조세 정책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했습니다.
• 소속 기관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 방안 및 정책적 시사점: 소속 기관은 체코의 전자세정 시스템 도입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지방세 신고 납부 시스템의 온라인화를 더욱 고도화하고, 담당 공무원의 역량 강화 및 납세자 편의성 향상을 도모해야 합니다. 또한, 체납된 지방세에 대한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강력한 징수책 도입을 검토하고, 국제적 흐름과 국내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취득세 폐지, 디지털세 도입 등 조세 정책의 유연한 개편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향후 협력 계획: 별도의 구체적인 협력 계획은 논의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