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보고서는 한국 지방자치단체 소속 방문단이 재난안전 분야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정책 수립 및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한 해외연수의 결과입니다. 2025년 9월 22일부터 10월 1일까지 10일간 미국과 캐나다를 방문하여 선진국의 재난관리 정책, 거버넌스, 기술 적용 사례를 심층적으로 조사하고 분석했습니다. 이를 통해 국내 재난관리 체계에 적용 가능한 전략을 모색하고, 국제 협력 기반을 강화하여 국내 재난안전 체계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요 성과로는 연방-주-지방정부 및 민간 부문 간의 다층적 협력 구조와 통합 지휘체계를 학습하고, 재난 예방 및 복원력 강화 중심의 정책 패러다임을 이해한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이 연수는 국내 재난안전 정책의 고도화를 위한 중요한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방문단은 캐나다와 미국의 주요 재난안전 관련 기관을 방문하여 각국의 선진 재난관리 시스템과 정책을 심층적으로 학습했습니다.

토론토 시청 (캐나다): 방문 목적은 지방정부의 위기 대응 전략과 시민 참여형 재난관리 정책을 조사하는 것이었습니다. 방문단은 토론토 시청을 방문하여 지역사회 기반의 통합 위기관리(Local Integrated Emergency Management) 원칙과 비상관리계획 수립 및 갱신 과정, 재난 발생 시 긴급작전센터(EOC) 가동 및 통합 지휘체계(ICS) 활용 사례를 확인했습니다. 특히 민관 협력 및 시민 참여 기반의 대응 구조와 기후위기에 적합한 회복력(Resilience) 중심의 정책 패러다임이 인상 깊었습니다. 이를 통해 지방정부가 재난관리의 최일선에서 선제적 위험 관리와 자율적 대응을 주도하는 것이 중요하며, 지역 특성에 기반한 위험 분석과 민관 협력 제도화, 시민 참여 확대를 통한 사회적 회복력 강화가 국내 지방정부 재난관리 체계 고도화에 필수적이라는 핵심 교훈을 얻었습니다. 향후 소속 기관은 지역 맞춤형 재난 위험 분석을 강화하고, 민간 및 시민사회와의 협력 체계를 제도화하여 자율적 대응 역량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할 것입니다.

미국 국회의사당 (미국): 방문 목적은 재난 관련 입법 및 정책 결정 과정의 구조를 파악하는 것이었습니다. 방문단은 미국 국회의사당을 방문하여 재난관리 체계가 법과 제도를 기반으로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으며, 입법부의 전략적 조정과 견제 속에서 체계적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재난 정책이 단순히 행정부 차원에서 운영되는 것을 넘어, 국회 차원의 법적 근거 마련과 예산 배정, 정책 평가 및 제도 개선 촉진 기능이 매우 중요함을 시사합니다. 소속 기관은 재난 관련 법제의 정비와 국회 차원의 정책 점검 기능 강화가 국내 재난관리 시스템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교훈을 얻었으며, 향후 관련 법규 검토 및 개선 의견 제시를 통해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뉴저지 버겐카운티 비상관리국 (OEM) (미국): 방문 목적은 지역 기반의 대응 체계와 민관 협력 모델을 탐색하는 것이었습니다. 방문단은 버겐카운티 OEM을 통해 연방 지침을 준수하면서도 지역 실정에 맞는 재난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경찰, 소방, 보건 등 유관기관 간 통합 지휘체계를 운영하는 모습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특히 지방정부가 재난 대응의 최일선에서 주도적으로 작동하고, 민간 기업, 비영리 단체, 지역사회 조직과의 협력을 제도화하여 주민 참여를 이끌어내는 구조가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이는 중앙정부 중심의 국내 재난관리 체계가 참고할 만한 중요한 운영 모델이며,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민관 협력을 제도화하는 것이 국내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필수적이라는 핵심 교훈을 얻었습니다. 소속 기관은 지역 단위의 재난관리 계획을 더욱 구체화하고, 민관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입니다.

연방재난관리청 (FEMA) (미국): 방문 목적은 국가 차원의 종합 재난대응 전략과 최신 기술 적용 사례를 분석하는 것이었습니다. 방문단은 FEMA를 방문하여 국가재난대응계획(NRF) 및 국가사건관리체계(NIMS) 수립과 운영, 재난 전 단계(예방, 대비, 대응, 복구)를 아우르는 통합 관리 구조를 심층적으로 이해했습니다. 특히 민간 및 비정부 부문까지 포괄하는 '전 사회적 접근(Whole Community Approach)'을 통해 재난 대응의 포용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점이 핵심 인사이트였습니다. 연방 차원의 전략 조정, 자원 관리, 정책 지원이 지방정부 대응을 효율적으로 보완하는 방식은 국내 재난관리 체계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소속 기관은 재난관리의 모든 단계에 걸친 통합적 접근 방식을 도입하고, 민간 및 비영리 단체의 참여를 확대하여 '전 사회적 접근'을 구현하는 정책을 검토할 것입니다.

메릴랜드 상무부 (미국): 방문 목적은 산업 정책과 재난안전 전략 간의 연계 방안을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방문단은 메릴랜드 상무부 방문을 통해 재난관리 정책이 단순히 구조 및 구호 차원을 넘어 산업 회복과 경제 복원력 확보까지 확장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재난 이후 지역 경제를 신속히 정상화하고 산업 생태계의 지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전체 재난관리 전략의 핵심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는 향후 국내에서도 재난 이후 복구 단계를 경제 회복 전략과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소속 기관은 재난 발생 시 피해 기업 지원, 고용 유지 정책 등 경제 복구 프로그램을 재난 복구 계획에 통합하여 지역 경제의 회복 탄력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이러한 방문을 통해 방문단은 재난관리가 입법-정책-집행-경제 복구로 이어지는 다층적 거버넌스 체계이며, 단순한 응급 대응을 넘어 사전 예방, 사회적 포용, 경제적 복원력, 국가안보까지 포함하는 통합 위기관리 시스템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소속 기관을 포함한 국내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안전 정책이 나아가야 할 중요한 방향성을 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