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출장은 체코 프라하와 독일 프랑크푸르트, 뮌헨을 방문하여 유럽 선진국의 지적제도, 지적측량기술, 그리고 공간정보체계 사례를 조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방문단은 AI 기반 기술, 드론 활용, 3D 공간정보 등 첨단 기술이 접목된 해외 사례를 분석하여 국내 지적재조사사업의 고도화 및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지적과 등기 정보의 통합 관리 필요성을 확인하고, 3D 공간정보 및 드론 기술을 활용한 행정 효율성 제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국내 지적행정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미래지향적인 지적재조사 사업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체코 지형측량 및 지적청 방문 (프라하) 방문단은 체코의 부동산 등록 관리 주요 서비스 사례를 파악하기 위해 체코 지형측량 및 지적청을 방문하였습니다. 이 기관은 체코의 지적측량을 총괄하는 중앙기관으로, 부동산 거래 심사 및 등록 관리, 공간정보 데이터 구축 및 갱신, 토지 경계 분쟁 조정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방문단은 드론 및 AI 기술 적용 분야, 자바게드를 이용한 공간 분석 가능성, 토지 정보 열람 및 제공 방식, 그리고 지적공부와 등기부등본의 일원화 관리 체계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 체코는 정사영상 갱신 및 특정 과업에서 드론 영상을 보조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민원 분류 및 품질 검사 등 일부 프로세스에서 AI 적용을 시험 중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특히, 지적공부와 등기부등본이 일원화되어 별도의 등기소 없이 일괄 관리되는 체계는 우리나라와 다른 효율적인 시스템으로 인상 깊었습니다. 이를 통해 지적과 등기 정보의 통합 관리 필요성에 대한 핵심 교훈을 얻었으며, 국내 부동산 행정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통합 관리청 신설 방안을 모색할 수 있었습니다.

체코 측량사 지도제작자 협회 방문 (프라하) 방문단은 외국의 측량업 등록 및 민관 협업 체계를 견학하기 위해 체코 측량사 지도제작자 협회를 방문하였습니다. 2023년에 설립된 이 협회는 공인 측량 기술자 자격 보유 전문가를 중심으로 측량사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확보하고 공공성 및 품질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측량은 민간 측량업체에서 수행하며, 국가 시험 합격 후 등록 절차를 거쳐 공인 측량사 자격이 부여됩니다. 협회는 드론 촬영, 3D 스캐닝, AI 자동 분석 등 최신 기술을 도입하고 회원 교육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법제위원회에서 법제도 개선 초안을 마련하여 정부에 공식 제출하는 방식으로 정책 결정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토지 경계 분쟁은 각 지형측량 및 지적청에서 조사하여 중재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 방문을 통해 민간 전문가 단체의 역할과 최신 기술 도입 현황을 파악하였으며, 국내 지적 분야에서도 민간 협력을 확대하고 전문가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었습니다.

뮌헨 공과대학교 토지관리연구소 방문 (뮌헨) 방문단은 독일의 지적 토지 정보, 토지 이용 계획 및 개발, 토지 부동산 평가 및 관련 제도 연구 사례를 확인하기 위해 뮌헨 공과대학교 토지관리연구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이 연구소는 통합 토지 및 환경 관리, 지적 토지 정보 시스템, 도시 토지 이용 계획 등 포괄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연방 국가 체제로 지적공부 및 시스템은 주 단위 지방정부에서 관리하고 등기부는 법원에서 관리하며, 연방정부는 각 주의 정보를 모아 표준 데이터 모델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도시 계획 단계에서 지리 정보 데이터와 3D 도시 모델을 적극 활용하여 토지 이용 현황 및 공공 시설 배치 분석에 GIS 기반 토지 정보를 연계하고, 필지 단위의 건축 제한, 용도 구역 등을 시각화하여 공청회 자료로 활용하는 사례는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이는 국내 도시 계획 및 지적 재조사 사업에 3D 모델링 및 GIS 기술을 적극 도입하여 업무 처리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 참여를 유도하는 구체적인 방안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뮌헨시청 공간정보과 방문 (뮌헨) 뮌헨시청 공간정보과는 도시 행정 전반의 기초 공간 데이터를 수집, 관리, 배포하고 GeoPortal을 통해 지도 데이터를 시민과 기관에 제공하는 전문 부서입니다. 방문단은 GeoPortal 서비스의 주요 특징과 역할, 디지털 트윈 구축에 따른 다양한 활용 사례, 그리고 민원 발급 서비스 운영 방식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 뮌헨시는 드론 비행을 통해 도시의 일시적, 구조적 변화를 2D 및 3D 데이터로 구축하고 있으며, 이를 안전 관리, 재난 대비, 교통, 농업, 건축 행정 등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옥토버페스트와 같은 축제 기간에는 드론 캠페인을 활용하여 교통, 행사 안전, 시설물 관리에 적용하는 사례는 국내 지자체 축제 및 대규모 행사에 3D 공간 정보와 드론 기술을 접목하여 실시간 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였습니다.

프랑크푸르트 시 측량청 방문 (프랑크푸르트) 프랑크푸르트 시 측량청은 도시 측량 및 지리 정보 관리, 부동산 평가 및 토지 정리 등 지적 행정을 전담하는 부서입니다. 방문단은 온라인 포털 서비스 기능, 지적공부 발급 민원 처리 체계, 부동산 가격 평가 방식 및 평가 위원 구성에 대해 파악하였습니다. 온라인 포털 서비스는 토지 경계, 건축물, 주소 데이터 열람 및 지도 출력 기능을 제공하며, 공공 기관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 및 일반 국민들에게도 제공되어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감정위원회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30명으로 구성되어 부동산 시장 동향을 반영한 가치 평가 업무를 수행합니다. 이 방문을 통해 개방형 데이터 플랫폼을 통한 공간 정보 공유 및 민관 협력의 중요성을 확인하였으며, 국내에서도 민간 기업과의 협업을 확대하여 스마트시티, 재난 대응 등 다양한 행정 분야에 공간 데이터를 적극 활용하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독일 연방지도 및 측지청 방문 (프랑크푸르트) 독일 연방지도 및 측지청은 독일 연방 내 지리 정보, 지도 제작, 측지 업무를 총괄하는 중앙 행정 기관입니다. 방문단은 독일 국가 기준점망 운영 방식과 SAPOS 서비스, 독일 공간정보센터에서 제공하는 데이터의 범위, 드론 및 AI 기술 활용 사례, 그리고 한국과의 지적 관련 협력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독일은 GNSS 기준국과 전통적 삼각점, 수준점을 병행 운영하며 정기적으로 검증하고 있으며, SAPOS 서비스는 실시간 GNSS 보정 서비스로 농업, 건설, 측량 분야에서 활용됩니다. 또한 DEM, 정사영상, 항공사진, 토지피복도, 행정 경계, 지적 데이터 등 다양한 공간 정보를 제공하며, 건물 지형 3D 모델도 LOD(Level of Detail) 기술을 단계별로 구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국내 지적 재조사 사업에 3D 모델링, 클라우드 서비스 등 최신 IT 기술을 적극 도입하여 토지 소유자 간 경계 조정 및 재설정 시 업무 처리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중요한 교훈을 주었습니다.

헤센주 토지관리 및 공간정보청 방문 (비스바덴) 헤센주 토지관리 및 공간정보청은 헤센주 정부 산하 토지 관리 및 공간 정보 담당 중추 기관으로, 토지 측량, 지형도 제작, 측량 검증 감독, 토지 구획 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방문단은 헤센주 공간 정보 인프라 GDI-Hessen의 운영과 민간 제공 방식, 공인 측량사의 관리 방식, 그리고 시민들이 제기하는 민원의 유형에 대해 파악하였습니다. GDI-Hessen은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여 공간 정보를 수집, 관리, 공유하며, 민간에게는 주로 Geoportal Hessen을 통해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이 포털은 면적 및 거리 측정, 이동 동선 확인, 3D 뷰, 로드 뷰 기능 등을 제공하여 도시의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합니다. 특히 건물 표면의 온도를 확인하여 단열 조치 등에 활용하는 기능은 국내에서도 공간 정보의 활용 범위를 넓히는 데 참고할 만한 사례였습니다. 헤센주의 공인 측량사 관리 방식은 국내 측량 전문가 관리 체계 개선에 시사하는 바가 컸습니다.

프랑크푸르트 도시재생 지구 방문 (프랑크푸르트) 방문단은 전쟁으로 파괴된 구시가지를 옛 형태를 현대적 해석을 가미한 도시 재생으로 관광 명소로 탈바꿈한 사례를 조사하기 위해 프랑크푸르트 도시재생 지구를 방문하였습니다. '새로운 구시가지(Neue Altstadt / Dom-Römer) 프로젝트'는 도시 중심의 연속성과 역사적 맥락을 회복하려는 시도로, 일부 중요한 건물은 정밀 복원하고 나머지는 현대적 해석을 가미한 건축으로 혼합하여 역사성과 현재성을 모두 담아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높은 건축비와 공공 부담에도 불구하고 완공 이후 관광 명소 및 도시 중심 거점으로 기능하며 도시 정체성 강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는 국내 도시 재생 사업 추진 시 역사적 가치 보존과 현대적 활용의 조화를 모색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도시 브랜드 강화 및 지속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교훈을 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