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직자 국외출장 2,840|세금으로 떠난 여행,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미국 풍경
미국
2025년도 지자체 복권기금관계관 국외연수

경상남도

출발일

2025년 9월 1일

도착일

2025년 9월 8일

여행 기간

7박 8일

인원

1

📝 요약

본 보고서는 캘리포니아주의 선진 복권제도 운영 사례를 연수하고 복권 수익금의 효율적인 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미국 샌프란시스코 실리콘밸리 일대를 방문한 결과를 담고 있습니다. 출장단은 2025년 9월 1일부터 9월 8일까지 6박 8일간 캘리포니아 복권청, 산호세 주립대학교, 구글 LLC, 플러그 앤 플레이 센터 등을 방문하여 복권 기금의 공공 교육 지원 및 사회 환원 시스템을 심층적으로 조사했습니다. 이를 통해 복권 사업의 지역 분권적 운영 방식과 기금의 사회적 가치 창출 사례를 학습하고, 국내 복권 제도에 적용 가능한 정책적 시사점과 구체적인 신규 시책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특히 AI 산업 투자와 연계한 지역 사회 환원 펀드 조성 방안을 제시하며 미래 지향적인 복권 기금 활용 모델을 모색한 점이 주목할 만합니다.

🎯 핵심 내용

캘리포니아 복권청 베이지사 (California State Lottery - Milpitas District Office) 방문단은 캘리포니아 복권청 베이지사를 방문하여 1984년 설립된 주정부 산하 기관의 복권 운영 시스템을 이해했습니다. 이 기관은 복권 수익금을 캘리포니아주 공립 교육 재정에 지원하며, 지역 복권 판매점 관리, 유통 전략, 책임 판매 정책 실행, 수익금 배분 및 공공 홍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미팅에서는 2023-2024년 복권 수익금의 법정 비율(당첨금 65%, 공립 교육 기여 23.3%, 운영 및 관리비 4.9%, 판매소 수수료 약 6.8%)과 지역별 수익 배분 방식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특히 K-12 공립학교, 커뮤니티 칼리지, 대학교 등 공립 교육기관에 학습 환경 및 시설 개선, 교과서 구입, 교육용 장비 구매 지원, 장학금 등으로 복권 기금이 활용되는 구체적인 사례를 확인했습니다. 수익금 배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독립 외부 회계법인 정기 감사 및 연례 보고서 공개, 무작위 번호 생성기 사용, 법률 고문 및 제3자 입회 하의 추첨 실시 등 엄격한 보안 절차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지역 사무소가 복권 사업을 홍보하고 판매를 촉진하는 이유가 지역 주민과의 소통 강화 및 복권 판매 증대를 통한 공공 서비스 개선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있다는 점을 학습했습니다.

산호세 주립대학교 (San Jose State University) 산호세 주립대학교 방문을 통해 복권 기금이 공공 고등 교육기관에 어떻게 환원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1857년 설립된 이 대학은 실리콘밸리 중심에 위치하며 지역 기업들과 긴밀한 산학협력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최초로 대학 도서관과 시 도서관을 겸하는 마틴 루터킹 주니어 도서관은 복권 기금이 운영에 기여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로 소개되었습니다. 이 도서관은 산호세 시와 SJSU가 공동으로 설립 및 운영하며, 800만 권 이상의 장서와 첨단 디지털 학습 시설을 보유하고 지역 주민과 학생 모두에게 개방되어 공공성, 접근성, 지식 공유의 상징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복권 기금은 주로 도서관 운영비와 학습 인프라 확충에 투입되며, 이는 학생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사회 환원 사례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다만, 복권 기금 투입 부분에 대한 현지인의 인지도는 높은 편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핵심 교훈은 복권 기금의 지원 분야를 공공 교육에 집중하고, 지역 사회와 연계된 인프라 구축에 활용함으로써 사회적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소속 기관은 복권 기금의 특정 분야 집중 투자를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지역 대학 및 공공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공동 운영 모델을 모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글 LLC (Google LLC) 구글 LLC 방문을 통해 최첨단 다국적 기업의 사회 공헌 활동과 복권 기금의 공익적 환원 구조를 비교 탐색했습니다. 구글은 Google.org를 중심으로 교육 기금 지원, 비영리 단체 후원, 지역 사회 발전 프로젝트 등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Google Ad Grants 프로그램을 통해 비영리 단체에 무료 검색 광고비를 지원하고, Google Impact Challenge를 통해 사회 문제 해결 아이디어를 공모하여 자금, 기술 지원, 전문가 멘토링을 제공하는 사례를 접했습니다. 기후 대응을 위한 AI for Social Good 프로그램이나 교육 분야의 Code Next, CS First 프로그램 등 기술 기반의 사회 공헌 활동이 인상 깊었습니다. 구글의 지역 사회 기여 프로그램은 단순한 기부를 넘어 기술 기반 사회 공헌을 지향하며, 구글의 검색, 광고, 클라우드, AI 역량을 함께 제공하여 디지털 포용, 교육 확대, 사회 문제 해결, 지역 사회 강화를 목표로 한다는 점을 학습했습니다. 재원 조성은 기업 영업 수익과 Alphabet 사회 공헌 예산 배정 외에 창립자 주식 기부, 임직원 매칭 기부, 현물 기부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핵심 교훈은 기업의 핵심 역량을 활용한 사회 공헌 활동이 단순한 자금 지원보다 더 큰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소속 기관은 복권 기금 사업에 민간 기업의 전문성과 기술을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사회 변화를 빠르게 반영할 수 있는 공모전 방식의 기금 활용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스타트업 인큐베이팅 센터 (Plug and Play Center) 플러그 앤 플레이 센터 방문을 통해 혁신적인 기금 활용 사례와 효율적인 투자 및 성과 관리 방법을 탐색했습니다. 이 센터는 페이팔, 구글, 드롭박스 등에 초기 투자한 바 있으며, 400여 개의 전 세계 창업 기업이 입주해 있습니다. 방문단은 씨야(Ceeya Inc.) 박기상 대표와의 미팅을 통해 AI 시대의 혁신적인 아이디어의 중요성과 스타트업 모델의 디지털 결제 기술이 복권 기금에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었습니다. 디지털 결제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복권 구매 및 결제, 당첨금 자동 지급, 기부금 및 복권 기금의 투명한 관리(블록체인 연계), 복권 판매점 관리 및 정산, 데이터 분석 및 마케팅 활용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플러그 앤 플레이의 사회 공헌 활동으로는 청년 창업 인재 육성을 위한 Innovation Lab for Youth와 Startup Summer Camp, 그리고 기후 기술 스타트업 발굴 및 지원을 위한 Sustainability Program 등이 있었습니다. 핵심 교훈은 복권 기금을 활용하여 지역 거점 청년 창업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지역 대학교 창업 보육 센터와 연계하여 실습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청년 교육 모델을 발굴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복권 기금이 직접 투자하기 어려운 초기 스타트업에 대해 액셀러레이터를 통한 공동 투자나 펀드 조성 방식으로 접근하여 리스크를 분산하고 고성장 가능성에 대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소속 기관은 복권 기금의 투자 방식을 다변화하고, 사회적 가치가 높은 분야에 집중 투자하는 전략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