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단은 2025년 9월 25일부터 28일까지 3박 4일간 일본 후쿠오카 및 사가현 일대를 방문하여 원전 인근 지역 지원 정책과 방사능 방재대책 선진 사례를 심층적으로 조사하였습니다. 이번 출장을 통해 일본의 전원 3법에 기반한 원전 주변지역 지원 제도와 광역 방재 시스템을 학습하고, 후쿠시마 사고 이후의 주민 인식 및 리스크 관리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특히, 한국의 원전 주변지역 지원 법규 및 방재 체계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적 시사점과 적용 방안을 도출하는 중요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로써 소속 기관의 원전 관련 정책 수립 역량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 전국원전인근지역 동맹 행정협의회 및 지구온난화방지활동추진단 특강: 출장단은 후쿠오카 클리오 코트 호텔에서 개최된 전국원전동맹 행정협의회에 참석하여 2025년 활동사항 및 추진계획을 공유하고, 후쿠오카 지역의 원자력 발전 현황 및 재생에너지 도입에 대한 현지 환경단체의 특강을 경청하였습니다. 특강을 통해 후쿠시마 사고 이후 재생에너지 도입 현황과 다양한 에너지 기술 개발 노력, 그리고 안전성 우려 및 지자체 지원에 대한 현지 시각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원전 정책 수립 시 재생에너지와의 균형 및 지역 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중요성을 일깨워주었습니다.
• 겐카이 에너지관 및 겐카이 원자력 훈련원: 출장단은 겐카이 에너지관을 방문하여 원자력 발전의 원리와 안전성을 쉽고 재미있게 체험할 수 있는 테마형 교육 전시 시설을 견학하였습니다. 실물 크기의 원자로 모형과 체험형 학습 공간은 원자력에 대한 대중의 이해를 높이는 효과적인 방안임을 확인했습니다. 이어서 겐카이 원자력 훈련원에서는 원자력 발전소의 운전 관리 및 보수 관리 기술 육성 프로그램을 탐구했습니다. 실제 원전과 유사한 모의 설비를 활용한 운전 관리 실습과 모크업 장비를 통한 보수 기술 훈련은 원자력 발전의 안전성 강화와 기술 계승에 필수적인 요소임을 파악했습니다. 특히, 시뮬레이터를 통한 사고 대응 훈련은 비상 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대처 능력을 키우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기타큐슈 차세대 에너지관 및 기타큐슈 환경센터: 기타큐슈 차세대 에너지관에서는 후쿠시마 사고 이후 일본의 탈원전 정책과 순환경제 구현을 목표로 한 리사이클링 에너지 체험 시설을 견학하였습니다. 후쿠오카현의 에코타운 사업과 차세대 에너지 사업은 지역 에너지 자립과 신산업 성장을 동시에 추구하는 모범 사례로, 국내 지자체의 친환경 에너지 정책 수립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했습니다. 기타큐슈 환경센터 방문을 통해서는 1960년대 심각한 산업 오염을 극복하고 환경 도시로 탈바꿈한 기타큐슈시의 민관 합동 노력을 상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오염 극복의 역사와 돔 시어터를 통한 환경 메시지 전달 방식은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 참여와 정책 홍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소속 기관의 환경 정책 추진에 긍정적인 영감을 주었습니다.
• 원자력발전소 인근지역 주민 초청 간담회: 메르큐르 후쿠오카 무나카다 호텔에서 개최된 주민 간담회에서는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현지 주민들의 인식, 리스크 관리 방안, 원전 인근 지역 주민에 대한 보조금 지원 등 원전 정책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일본 패널들과의 대화를 통해 원전 정책 결정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투명한 정보 공개와 지속적인 소통이 필수적임을 깨달았습니다. 이는 국내 원전 인근 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신뢰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교훈이 되었습니다.
• 출장을 통해 얻은 핵심 교훈 및 소속 기관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 방안: 이번 출장을 통해 일본이 원전 주변지역 지원에 있어 '전원 3법'을 통해 광범위한 지역에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고, '원자력재해대책특별조치법'을 기반으로 광역적인 방재 체계를 구축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법률상 지원 범위를 특정 반경이 아닌 '주변지역' 개념으로 포괄하여 사회경제적 영향권 내 지자체까지 지원하는 점은 한국의 '발전소주변지역 지원법' 개정 필요성을 시사합니다. 또한, PAZ(5km)와 UPZ(30km)를 중심으로 현-입지시정촌-주변시 간 광역 방재 협의회를 설치하고 공동 훈련을 제도화하는 일본의 사례는 한국의 인접 지자체 간 연계체계 강화 및 공동 방재 훈련 의무화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소속 기관은 단기적으로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교부금 지원 대상을 인접 지자체까지 확대하고, 중기적으로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법' 개정을 통해 반경 개념을 영향권 개념으로 전환하는 로드맵을 마련해야 합니다.
• 향후 협력 계획: 출장단은 일본 NUMO의 사례와 같이 원전 소재지뿐만 아니라 인접 지자체 주민까지 참여하는 상설 대화 거점 모델을 국내에 도입할 필요성을 제안하며, 고준위폐기물 부지 선정 및 원전 정책 결정 시 협력 지자체 생활권 단위 주민이 동등하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법적 참여권을 명문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일본과의 지속적인 정보 교류 및 협력 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