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보고서는 2026년 3월 시행될 지역돌봄 통합지원법에 대비하여 충청북도에 최적화된 통합돌봄 모델을 설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충북의 초고령화와 도농복합 지역 특성으로 인한 돌봄 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웨덴과 노르웨이의 해외 통합돌봄 사례를 심층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가칭) '충북 함께돌봄 네트워크' 모델을 제안하고, 재원 조달, 전문인력 양성, 데이터 거버넌스, 성과관리 체계 등 지속가능한 실행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충북의 돌봄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여 도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선도 모델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본 보고서는 충북형 통합돌봄 모델 설계를 위해 스웨덴과 노르웨이의 통합돌봄 사례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통해 얻은 핵심 교훈을 충북의 현실에 적용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스웨덴 사례 분석에서는 민간기업인 바르디가(Vardaga)의 통합적 접근을 통해 서비스 연속성을 확보하는 모델을 집중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스웨덴 지방정부가 노인 돌봄의 최종 책임을 지면서도, 실제 서비스는 바르디가와 같은 민간 기업에 위탁하여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공공-민간 파트너십이 특징입니다. 바르디가는 재가 서비스부터 너싱홈, 치매 전문 요양 서비스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인의 상태 변화에 따른 돌봄 단절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좋은 하루(Den goda dagen)' 철학을 통해 개인의 존엄성과 선택권을 존중하는 브랜드화된 케어 철학을 적용하여 이용자 만족도를 높이는 사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민간 영리기업의 특성상 수익 추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서비스 질 저하 문제라는 공공성의 딜레마를 함께 지적하며, 민간의 효율성을 활용하되 강력한 공공의 관리감독 체계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핵심 교훈을 얻었습니다. 충북에 적용 가능한 방안으로는 민간 기관과의 협력 시 명확한 서비스 기준 제시, 주기적인 평가, 위반 시 계약 해지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정교한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했습니다.

노르웨이 사례 분석에서는 재정 인센티브를 통한 1차 의료 강화 전략인 협력 개혁(MCF)과 병원-지역사회 연계를 위한 중간단계 돌봄 시설인 지방급성기병동(MAU) 모델을 심층적으로 다루었습니다. 협력 개혁은 지방정부가 주민의 병원 입원 비용 일부를 부담하게 하여 지역 서비스 투자를 유도하려 했으나, 민간 재활기관에 대한 규정 부재로 인해 환자를 민간으로 대거 보내는 부작용이 발생하여 1차 의료 강화라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지방급성기병동(MAU)은 병원 과밀 해소와 환자 이동 부담 경감에 기여했으나, 낮은 병상 이용률로 인한 비용 효율성 문제와 병원 의사, GP, MAU 인력 간 전원 기준 및 역할 합의 부족으로 환자 흐름이 막히는 한계를 보였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한 재정 인센티브 조정이나 새로운 조직 설치만으로는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정교한 제도 설계와 명확한 역할 규정, 현장 간 신뢰와 소통 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라는 핵심 교훈을 얻었습니다. 충북에 적용 가능한 방안으로는 재정 인센티브 설계 시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정교하게 설계하고, 새로운 서비스 도입 시 참여 주체 간 명확한 역할 정립과 신뢰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얻었습니다.

이러한 해외 사례 분석과 국내 선도사업의 교훈을 바탕으로, 보고서는 (가칭) '충북 함께돌봄 네트워크' 모델을 제안합니다. 광역(도) 단위에는 '충북 통합돌봄 지원센터'를 두어 총괄 조정, 통합정보플랫폼 구축, 교육 및 컨설팅 지원 역할을 수행하게 합니다. 기초(시군) 단위에는 법정 '통합지원조직'을 설치하여 네트워크의 허브 역할을 맡기고, 읍면동 케어안내창구와 연계하는 허브-스포크(Hub-and-Spoke) 전달체계를 구축합니다. 특히 충북의 도농복합 특성을 고려하여 병원-지역사회 전환기 돌봄, 농촌형 이동 통합돌봄팀, 스마트 돌봄 등 핵심 서비스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서비스 접근성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향후 협력 계획으로는 도 지원센터와 시군 통합지원조직 간의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공공·민간 서비스 제공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네트워크를 확장하며, 중앙정부 및 관련 기관과의 정책 협의를 강화하여 재원 연계 및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