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해외정책연수는 2025년 9월 15일부터 25일까지 9박 11일간 오스트리아, 크로아티아, 체코를 방문하여 냉전기 분단과 체제 전환을 경험한 동유럽 국가들의 통일 관련 기관을 탐방하는 목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방문단은 한반도 평화 구축 및 통일 대비를 위한 실질적인 시사점을 도출하고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주요 성과로는 오스트리아의 '적극적 중립' 외교 모델과 민간 싱크탱크의 트랙2 외교 중요성을 확인하고, 크로아티아의 전환기 정의 및 '역사의 인간화'를 통한 사회 통합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또한, 체코의 중견국 외교와 비확산 체제 기여 방안을 통해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다차원적 전략 수립의 필요성을 재확인했습니다.

1. 오스트리아 비엔나 외교 아카데미 방문단은 오스트리아의 외교관 양성 시스템, 특히 분쟁 해결 및 평화 구축 교육 모델을 파악하고 냉전 시기 중립 외교 경험이 한반도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비엔나 외교 아카데미를 방문했습니다. 면담을 통해 외교관 양성 과정에서 국제관계, 법, 경제, 역사 등 모든 학문 분야에 분쟁 해결 및 협상론을 통합하는 학제적 접근 방식과 '생태계 접근법'을 활용한 실용적 기술 훈련을 파악했습니다. 오스트리아가 1955년 '영세 중립'을 선언하며 통일과 독립을 달성하고, 이를 동서 진영 간의 '가교 역할'로 활용한 '적극적 중립 정책'은 한반도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했습니다. 특히 헬싱키 프로세스가 안보, 경제, 인권 등 여러 분야를 분리하여 점진적 신뢰 구축을 가능하게 한 모델은 한반도 다자 평화 협력 구상에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국립통일교육원은 통일 한국의 외교 정책 모델로서 '적극적 중립'의 전략적 가치를 심도 있게 검토하고, 국립외교원을 중심으로 전문 연구기관, NGO 등과 협력하는 '평화협상 교육 생태계'를 구축하여 한반도 특수성에 맞는 맞춤형 외교 인재 양성 시스템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향후 비엔나 외교 아카데미와 유럽 통합 및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비교 연구, 중립국 외교 공동 연구, 교수진 및 학생 교류, '분단 국가의 외교' 공동 교육 모듈 개발 등 다양한 협력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2. 오스트리아 IPP 국제 빈 평화 연구소 방문단은 비정부 싱크탱크의 평화 연구 동향과 비폭력적 분쟁 해결 모델을 파악하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유럽의 다각적 시각과 정책 제언을 청취하기 위해 IPP 국제 빈 평화 연구소를 방문했습니다. 연구소는 비폭력적 분쟁 해결과 다자주의에 기반한 집단 안보를 핵심 연구 분야로 다루며, 한반도 문제에 대해 군사적 억제를 넘어 신뢰 구축과 안보 증진을 위한 새로운 분쟁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비핵화된 한국으로 가는 길로서의 이중 중립화"와 같은 정책 보고서를 발간하며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체제 구축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민간 싱크탱크로서 정부 간 공식 대화에서 다루기 힘든 민감한 주제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비공식 채널(Track 2)을 제공하고, 연구 결과를 정부 및 국제기구에 전달하여 정책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 역할이 인상 깊었습니다. 국립통일교육원은 정부 간 대화가 경색될수록 IIP와 같은 민간 싱크탱크를 활용한 트랙2 외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한반도 이중 중립화와 같은 담대한 외교적 상상력에 대한 연구를 심화하여 통일 한국의 장기적인 외교안보 전략 옵션으로 검토할 가치가 있습니다. 또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국제적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유럽의 중견 국가 및 연구기관과의 연대를 강화하는 다변화된 외교 노력이 필요합니다. 연구소는 동북아 다자 안보 협력 체제 구축, 한반도 중립화 모델의 현실성 등 구체적인 주제로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젊은 연구자들이 참여하는 차세대 평화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방안에 대해 긍정적인 의향을 표명했습니다.

3. 크로아티아 레드 히스토리 뮤지엄 방문단은 전쟁과 이념 갈등의 기억을 전시하고 교육하는 박물관의 역할을 이해하고, 특히 젊은 세대에게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효과적인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레드 히스토리 뮤지엄을 방문했습니다. 이 박물관은 유고슬라비아 사회주의 시절의 일상생활을 중심으로 역사를 전시하여 이념적 대립을 넘어 과거에 대한 대화와 성찰을 유도하는 상호작용적 박물관입니다. 거시적인 정치사나 군사사가 아닌 예술, 디자인, 음악 등 '일상'에 초점을 맞춰 과거를 인간화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중점을 두며, 증강현실(AR) 등 현대 기술을 활용하여 모든 연령이 즐길 수 있는 '학습 놀이터'를 지향하는 점이 특히 인상 깊었습니다. 박물관은 전쟁의 트라우마로 분열된 사회주의 역사에 대한 대화와 학습을 장려하여 과거의 분열을 극복하고, 망각의 대상이었던 어려운 과거를 직시하며 사회적 대화의 장을 마련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국립통일교육원은 미래의 한반도 평화통일 기념관이 군사적 대치나 정치사 중심의 전시에서 벗어나, 남북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공유된 문화유산을 조명하여 단절된 두 사회 간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역사의 인간화' 전략을 채택해야 합니다. 또한, 증강현실(AR) 등 최신 기술을 활용한 상호작용적 전시 기법을 도입하여 젊은 세대가 통일 문제에 대해 흥미를 느끼고 주체적으로 탐구할 수 있는 교육의 장을 마련해야 합니다.

4. 크로아티아 헬싱키 인권위원회 방문단은 분쟁 후 사회에서 인권 NGO의 역할, 특히 전환기 정의, 소수자 인권 보호, 사회적 화해 증진 활동 사례를 파악하기 위해 크로아티아 헬싱키 인권위원회를 방문했습니다. 위원회는 크로아티아 독립 전쟁 이후 전쟁 범죄 기록, 민간인 피해 조사, 소수민족(세르비아계) 권리 보호 등 전환기 정의 문제에 집중하며 정부 정책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독립적 워치독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가장 시급했던 인권 현안은 전쟁 중 발생한 심각한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 규명과 정의 실현이었으며, 위원회는 현장 조사를 통해 사실을 기록하고 보고서를 발간하여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배상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습니다. 전환기 정의 과정에서 시민사회단체의 역할은 정부를 압박하고 감시하며, 피해자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진실 규명, 가해자 처벌, 피해자 배상,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혁이라는 4가지 원칙이 모두 충족되도록 활동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립통일교육원은 통일 한국의 안정적인 사회 통합을 위해서는 정부 주도의 과거사 위원회와는 별개로 독립적인 인권 NGO의 활동 공간을 보장하여 정부 정책을 감시하고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전환기 정의는 승자의 관점에서 일방적으로 진행되어서는 안 되며, 모든 피해자의 권리가 동등하게 보장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통일 관련 법제에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통일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재산권 분쟁, 차별,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크로아티아의 사례를 참고하여 구체적인 법률 및 제도적 안전장치를 사전에 마련해야 합니다.

5. 체코 프라하 평화연구센터 방문단은 체코의 대표적 안보외교 분야 싱크탱크의 연구 동향을 파악하고, 중유럽의 시각에서 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및 비확산 체제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청취하기 위해 프라하 평화연구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연구센터는 군축 비확산, 동결 분쟁, 권력 이동 및 세계 질서 등 3대 중점 연구 분야에 집중하며, 북한 핵 및 미사일 프로그램을 글로벌 비확산 체제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자 유럽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는 군사적 옵션보다는 강력한 제재와 외교적 관여를 병행하는 다자적 접근이 필수적이며, 제재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모든 국가가 일관되게 참여해야 함과 동시에 대화의 문을 열어두는 유연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체코는 과거 중립국감독위원회(NNSC)에 참여한 역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신뢰할 수 있는 중재자 또는 대화 촉진자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체제 전환과 민주주의 공고화 경험을 북한과 공유하는 장기적인 관점의 교류 프로그램도 가능할 것이라고 제언했습니다. 국립통일교육원은 한반도 문제를 미중 경쟁의 틀에서만 보지 않고 유럽 중견국의 시각을 적극적으로 참고하여 외교 정책의 입체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체코의 중립국감독위원회 참여 경험과 체제 전환 경험은 향후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 및 통일 과정에서 중요한 외교적 자산이 될 수 있으므로, 관련 공동 연구 및 인적 교류를 강화해야 합니다. 연구센터는 EU 전체와 협력하고 있으며 한국 고려대 대표단과의 교류 사례를 언급하며 앞으로도 한국과의 협력 및 교류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6. 체코 국제 관계 연구소 방문단은 체코의 대표적 안보외교 분야 싱크탱크의 연구 동향을 파악하고, 중유럽의 시각에서 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및 비확산 체제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청취하기 위해 체코 국제 관계 연구소를 방문했습니다. 이 연구소는 체코 외교부가 설립한 독립 공공 연구기관으로, 국제 관계 분야의 학술 연구 수행 및 정책 분석 자문을 제공하며 체코 외교 정책 수립에 학술적 기반을 제공하는 핵심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합니다. 연구소는 외교부의 공식적인 자문 기관으로서 연구 결과를 정책 보고서 형태로 정기적으로 제공하고, 비공개 정책 토론회를 통해 정책 수립 과정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유럽연합(EU)은 군사적 행위자보다는 규범과 다자주의를 통해 동아시아 안보 문제에 기여해야 하며, 항행의 자유, 국제법 준수, 평화적 분쟁 해결 등 원칙에 기반한 목소리를 내고 초국가적 위협에 대한 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한국과 체코 같은 중견국들은 강대국 경쟁의 영향 속에서 자율적인 외교 공간을 확보해야 하는 공통의 도전에 직면해 있으며, 민주주의, 인권, 법치 등 공동의 가치를 기반으로 국제 무대에서 협력하고 새로운 경제 안보 이슈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중견국 연대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립통일교육원은 외교부 산하 연구기관이 정책 수립에 직접 자문하는 IIR의 모델을 참고하여 우리나라 국책연구기관의 정책 기여도를 높이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체코의 체제 전환 경험과 한국의 발전 경험을 결합하여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한 공동 개발협력(ODA) 모델을 개발하는 등 중견국으로서의 외교적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를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구소는 한국과 체코가 외교, 안보 관련으로 좋은 관계를 이어가고 있으며, 한국의 체코 원전 건설을 계기로 관계가 더욱 좋아지고 있음을 언급하며 앞으로도 협력과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