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출발일
2025년 9월 17일
도착일
2025년 9월 26일
여행 기간
9박 10일
인원
1명
📝 요약
이번 해외출장은 2025년 9월 17일부터 9월 26일까지 10일간 진행되었으며, AI 디지털 변환에 대응하는 지방혁신 및 균형발전 추진체계 강화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방문단은 미국과 캐나다의 선도적인 공공기관, 연구기관, 대학 등을 방문하여 AI 기반 행정 혁신, 기술 사업화 생태계 조성, 윤리적 디지털 거버넌스 구축 사례를 심층적으로 조사했습니다. 이를 통해 블록체인 기반 행정 효율화, 산학연 협력 모델, 시민 참여형 디지털 실험 플랫폼 운영 등 국내 지자체에 적용 가능한 다양한 혁신 방안과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주요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번 출장은 지자체의 디지털 전환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미래 혁신 전략을 구체화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 핵심 내용
이번 출장단은 AI 디지털 변환에 대응하는 지방혁신 및 균형발전 추진체계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미국과 캐나다의 주요 기관들을 방문하여 심층적인 활동을 수행했습니다.
미국 버겐 카운티에서는 블록체인 기반 등기 시스템 전환 사례를 통해 약 37만 건의 부동산 등기 문서를 디지털 토큰화하여 행정 처리 시간을 90% 이상 단축한 혁신적인 시도를 살펴보았습니다. 방문단은 기존 법률 체계와의 충돌, 이해관계자 저항 등 블록체인 도입의 어려움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하이브리드 운영 및 규제 샌드박스 접근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또한, AI 기업 유치를 위한 세금 공제 정책과 생성형 AI의 공공 부문 활용을 위한 윤리 및 책임 지침 마련 사례는 지자체의 디지털 거버넌스 강화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했습니다. 핵심 교훈은 기술 도입 이전에 법률 및 표준 규정 마련, 이해관계자 협의가 필수적이라는 점이며, 소속 기관은 블록체인 기반 행정 서비스 도입 검토 시 점진적 접근 전략과 AI 윤리 가이드라인 수립을 우선해야 할 것입니다.
**존스홉킨스 테크놀로지 벤처스(JHTV)**와 패스트포워드 혁신 허브 방문을 통해 첨단 기술 사업화 및 창업 생태계 지원 모델을 심도 있게 파악했습니다. JHTV는 존스홉킨스대학교의 연구 성과를 특허 출원, 라이선스 계약, 스타트업 창업으로 이어지는 전주기적 기술사업화 체계를 운영하며, 특히 디지털 헬스 분야에 집중 육성하고 있었습니다. 패스트포워드 혁신 허브는 초기 창업기업을 위한 통합형 인큐베이터로서 실험실, 사무공간, 전문가 멘토링, 투자 연계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며, JHTV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기술 이전 이후의 창업 실행을 담당했습니다. 이들 기관은 교수·연구자의 창업을 적극 장려하는 문화와 유연한 계약 구조, 수익 배분 정책을 통해 기술 혁신과 공공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핵심 교훈은 기술사업화 생태계 정착을 위해 지식재산 관리, 투자 연계, 창업 공간, 제도적 유인이 종합적으로 설계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소속 기관은 지역 대학 및 병원과 연계한 기술 상용화 전담 조직을 구축하고 유휴 공간을 활용한 기술 창업 인큐베이터 모델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존스홉킨스 의과대학/의생명공학(BME)**에서는 의료 현장과 연구 현장이 실시간으로 연계되는 융합 연구 시스템을 확인했습니다. BME는 임상 현장의 의료진 피드백을 바탕으로 기술 개발을 진행하고, 병원 윤리위원회(IRB) 승인을 통해 빠르게 시제품을 현장 테스트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또한, 문제 중심 학습(Problem-Based Learning)과 다학제적 팀 프로젝트를 통해 실용성과 창의성을 겸비한 인재를 양성하고 있었습니다. 핵심 교훈은 의료 AI, 센서, 디지털 치료제 등은 현장 실증이 필수적이므로 지역 병원과의 긴밀한 협력 체계 구축이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소속 기관은 지역 공공 의료 문제 해결형 연구를 지자체의 R&D 및 복지 정책과 융합하는 모델을 채택하고, 지역 특화 디지털 헬스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 몬트리올 도시계획국은 디지털 데이터 헌장과 AI 통합 전략을 통해 도시 운영에 데이터와 AI를 윤리적으로 통합하는 선도적인 사례를 보여주었습니다. 13개 원칙으로 구성된 디지털 데이터 헌장은 데이터 수집·관리·활용의 윤리성과 책임을 강화하는 기준을 제시했으며, AI 통합 전략은 투명성, 공정성, 책임성을 3대 원칙으로 삼아 시민 참여형 프로젝트를 통해 지속가능성과 포용성을 강화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몬트리올 인 커먼' 프로젝트와 '스트리트 리뷰'와 같은 AI 기반 도시 환경 평가 시스템은 시민과 민간기업의 참여를 유도하여 도시 실험 결과를 정책으로 연계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핵심 교훈은 AI 기술 도입 전 시민의 권리 보호와 사회적 수용성 확보가 필수적이며, 시민 참여형 도시 실험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정책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소속 기관은 AI·빅데이터 정책 추진 전 데이터 윤리 헌장을 수립하고, 시민 참여형 디지털 실험 플랫폼을 구축하여 실증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는 구조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토론토 시청은 디지털 인프라 전략 프레임워크(DISF)를 기반으로 도시 전반의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고 있었으며, AI 워킹그룹을 구성하여 책임 있는 AI 활용 지침, 알고리즘 영향 평가 체계, AI 등록제 구축 등을 통해 공공 서비스 혁신의 거버넌스를 선도하고 있었습니다. DISF는 부서 간 중복 투자와 데이터 단절 문제를 방지하고,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시민 서비스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통합 관리 기준틀로 작동했습니다. 또한, '데이터는 시민의 자산'이라는 원칙 아래 오픈데이터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교통 혼잡도 예측 앱, 복지 서비스 맵 등 다양한 민간 솔루션이 창출되도록 지원했습니다. 핵심 교훈은 디지털 인프라를 도시 운영의 전략 자산으로 접근하고, AI 도입 시 공공 AI 등록제와 영향 평가를 통해 관리하며, 시민을 정책 공동 설계자로 참여시켜야 한다는 점입니다. 소속 기관은 지자체형 DISF를 수립하고, 공공 AI 등록제 및 알고리즘 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하며, 공공데이터 개방을 확대하여 민간 활용을 촉진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