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보고서는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출장단이 2025년 9월 16일부터 9월 20일까지 4박 5일간 일본 도쿄도와 요코하마시를 방문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출장의 주요 목적은 일본의 선진 지방자치 운영 사례, 지역의회 권한 및 운영 방식, 지역 균형발전 정책 등을 비교 시찰하여 우리 기초의회의 정책 역량을 강화하는 데 있었습니다. 방문단은 요코하마시의회, 전국도도부현의회의장회, 전국정촌의회의장회 및 주일본국 대한민국 대사관을 방문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지방의회의 전문성 강화와 진정한 지방자치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확인하는 중요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방문단은 일본의 지방자치 운영 및 의회 활동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다양한 기관을 방문하고 관계자들과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요코하마시의회 방문: 방문단은 요코하마시의회를 방문하여 일본의 기초자치단체 의회 운영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요코하마시의회는 86명의 의원 정수를 바탕으로 8개의 상임위원회와 6개의 특별위원회를 운영하며, 각 위원회가 특정 정책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와 조사를 수행하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이는 충분한 의원 정수가 전문성 확보와 의정 활동의 질 제고에 필수적임을 보여주었습니다. 간담회에서는 인구 증가 비결, 항만 도시 성장 배경, 자매결연 도시 운영 방식, 의회 인사권 및 예산 편성권 독립 여부, 반려동물 관련 조례 등에 대한 질의응답이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요코하마시의 인구 증가는 도쿄 인접성, 바닷가 아파트 단지 개발, 외국인 근로자 증가 등에 기인하며, 저출산 문제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의회의 인사권과 예산 편성권이 자치단체장에게 있다는 점은 우리나라와 유사한 구조를 보여주었으며, 의회는 규칙 제정, 행정 감시, 예산 심의·승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전국도도부현의회의장회 방문: 이어서 방문단은 일본 47개 광역자치단체 의회 의장들로 구성된 전국도도부현의회의장회를 방문하여 일본 광역자치단체 의정활동 사례와 제도 운영 노하우를 습득하였습니다. 이 단체는 각 도도부현의회 간 연락을 유지하고 지방자치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중앙정부와의 교섭 활동을 활발히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간담회에서는 일본 지방정치 참여 부족 문제, 지방의회 공천권자, 중앙정부 교섭 시 지방 의견 수용률, 내각총리와 의장단 간담회 개최 횟수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일본의 지방분권일괄법 제정 이후 지방의 목소리가 중앙에 더 잘 전달되고 있다는 답변은 우리나라 지방자치 제도 개선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했습니다. 또한, 젊은 층의 지방정치 무관심에 대응하기 위한 주권자 교육 자료 제작 등의 노력이 공유되었습니다.

전국정촌의회의장회 방문: 방문단은 일본 926개 정(町)과 촌(村)의 지방의회 의장들로 구성된 전국정촌의회의장회를 방문하여 기초자치단체의 의정 활동과 지방자치 진흥 발전에 대한 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 단체는 정촌의회 의원 및 관련 직원 대상 연수회 개최, 지방자치에 관한 조사연구, 내각 또는 국회에 대한 의견 제출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간담회에서는 정촌회 차원의 지방의원 연수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 역대 회장 및 자치공로자 표창, 정촌회 회장의 임기, 재원 마련 방안, 직원 채용 방식 등에 대해 질의응답이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정촌회는 의장 및 부의장 대상의 연수회를 운영하며, 50년 이상 의원으로 재직한 자치공로자를 표창하는 등 장기적인 의정 활동을 장려하는 문화가 인상 깊었습니다.

주일본국 대한민국 대사관 방문: 마지막으로 방문단은 주일본국 대한민국 대사관을 방문하여 한일 지방외교 현황과 대사관의 역할을 청취하였습니다. 대사관 자치협력관은 한일 지방정부 간 국제교류 현황을 설명하며, 일본 지방정부의 교류협력 수요가 한국보다 높고 의지가 강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대사관은 한일 지자체 교류 지원, 주요 인사 방일 지원, 일본 지자체 정책 동향 보고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며 양국 지방의회와 자치단체 간 교류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방문을 통해 얻은 핵심 교훈은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의원 정수 확보가 필수적이며, 일본의 지방분권일괄법 사례처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명확한 역할 분담과 기관위임사무 폐지를 통해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소속 기관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 방안으로는 기초의회의 최소 의원 정수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추진, 의원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운영 활성화, 그리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수직적 관계를 수평적 협력 관계로 전환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을 들 수 있습니다. 향후 협력 계획으로는 일본의 지방자치 관련 협의체들과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지방의회 운영 노하우를 공유하고, 공통 과제에 대한 공동 연구를 추진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