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직자 국외출장 2,840|세금으로 떠난 여행,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미국 풍경
미국
농식품유통과

충청남도 서산시

출발일

2025년 10월 1일

도착일

2025년 10월 6일

여행 기간

5박 6일

인원

3

📝 요약

방문단은 2025년 9월 14일부터 24일까지 9박 11일간 뉴질랜드와 호주 오세아니아 지역을 방문하여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 시스템을 연구하였습니다. 이번 출장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선도적인 교통 및 건축 인프라 조성 사례를 확인하고, 지역별 여건에 맞는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검토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지속가능하고 균형 잡힌 삶의 형태로서 'N분 도시'의 선진 사례를 분석하여 국내 도입 시 고려사항을 도출하고 정책 비용 최소화에 기여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방문단은 오세아니아 국가들의 통합적이고 단계적인 탄소중립 접근 방식과 지역 특성을 활용한 혁신 기술 적용 사례를 심도 있게 학습하였습니다.

🎯 핵심 내용

방문단은 뉴질랜드와 호주의 다양한 기관 및 현장을 방문하여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 시스템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뉴질랜드 녹색건축위원회(NZGBC) 방문에서는 시장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인센티브 설계의 중요성을 확인했습니다. NZGBC는 정부의 강제 규제 대신 은행 저금리 대출, 부동산 가치 상승 등 금융 및 시장 인센티브를 연계하여 친환경 건축을 확산시키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린스타'와 같은 명확한 인증 제도를 통해 건물의 친환경 성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건축자재의 내재 탄소(Embodied Carbon)까지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는 시스템은 정책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핵심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특히, 신축 건물뿐만 아니라 기존 노후 건물의 리노베이션을 통한 에너지 효율 개선에 집중하는 전략은 도심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소속 기관은 친환경 건축물 인증 제도에 금융 혜택 연계를 강화하고,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Whakarewarewa (The Living Maori Village) 방문을 통해 자연과 문화가 융합된 지속가능한 관광 모델을 경험했습니다. 이 마을은 지열 에너지를 활용하여 외부 에너지 의존도를 최소화하고, 이를 고유한 마오리 문화 체험과 결합한 관광 상품으로 개발하여 탄소중립의 모범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관광 활성화와 지역 주민의 삶의 질 간의 균형을 유지하는 주민 주도형 균형 발전 모델은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을 위한 핵심적인 접근 방식임을 시사했습니다. 또한, 지열 활동 및 온천 상태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과학적 파트너십 체계 구축은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과학적 관리의 중요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소속 기관은 지역의 고유한 자연 및 문화 자원을 활용한 친환경 관광 모델 개발 시, 주민 참여를 보장하고 과학적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RealNZ 방문에서는 '보전'을 핵심 가치로 둔 기업 경영 철학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이 기업은 매출의 1%를 보전 활동에 기부하며, 이를 단순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을 넘어 지속가능한 비즈니스를 위한 필수 투자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중앙정부는 허가 및 관리 감독을, 지방정부는 마케팅 및 관광객 유치를, 민간기업은 투자 및 운영을 책임지는 명확한 공공-민간 역할 분담 체계는 효율적인 지역 관광 개발의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되었습니다. 또한, 전기보트 도입과 같이 기술적, 재정적 한계를 고려한 점진적이고 현실적인 친환경 기술 도입 방식은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소속 기관은 지역 관광 개발 시 민간 기업의 보전 활동을 장려하고, 공공과 민간의 명확한 역할 분담을 통해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마나우포리 수력발전소 방문을 통해 대규모 인프라 사업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와 시민 참여, 사회적 합의 과정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대규모 재생에너지(수력) 공급원으로서 기저 전원 역할을 수행하며 전력 부문의 탈탄소화에 직접 기여하는 점은 인상 깊었습니다. 특히, 발전소 운영이 호수 및 피오르 자연에 미치는 영향을 관리하기 위해 환경 허가에 따른 엄격한 조건 이행과 사전·지속적 과학 모니터링 체계 구축, 투명한 데이터 공개, 지역 공동체 및 토착민 참여 거버넌스 도입 등이 필수적임을 확인했습니다. 소속 기관은 대규모 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시 시민 참여형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환경 영향 모니터링 시스템을 강화하여 투명성을 확보하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원센트럴파크(One Central Park) 방문에서는 고밀도 도심 속 자연과 기술의 융합 사례를 확인했습니다. 수직 정원, 헬리오스탯(햇빛 반사 장치), 중수도 시스템 등 혁신적인 친환경 기술을 건축 설계에 통합하여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고 도심 열섬 현상을 완화한 대표적인 사례였습니다. 친환경 설계가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쾌적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고 건물의 자산 가치를 상승시키는 핵심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소속 기관은 도심 재개발 사업 추진 시 수직 정원, 중수도 시스템 등 친환경 기술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이를 통해 주거 만족도와 부동산 가치를 높이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Blacktown City Council 방문을 통해 지방정부의 선도적인 탄소중립 목표 설정 및 이행의 중요성을 확인했습니다. '2030년까지 공공 부문 넷 제로'라는 구체적이고 야심 찬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강력한 리더십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주택 태양광 설치 지원금, 산업단지 에너지 효율 개선 보조금 등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생활 밀착형 정책이 탄소중립 달성의 핵심 동력임을 시사했습니다. 탄소 '감축' 노력과 더불어 도심 열섬 완화를 위한 가로수 식재, 빗물 저류시설 설치 등 이미 현실화된 기후 위기에 '적응'하기 위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점도 인상 깊었습니다. 소속 기관은 공공 부문의 탄소중립 목표를 조기에 설정하고, 주민 참여를 유도하는 다양한 지원 정책과 기후변화 적응 전략을 병행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드니 오페라하우스(Sydney Opera House Trust) 방문에서는 역사적 랜드마크의 지속가능성 혁신 사례를 접했습니다. 세계문화유산이라는 보존의 제약 속에서도 6성 그린스타 등급을 획득하고 온실가스 배출 26% 감축, 100% 재생에너지 전환 등의 성과를 달성한 것은 '보존'과 '혁신'의 대립이 아닌 조화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였습니다. 오페라하우스의 탄소중립 성과를 적극적으로 홍보함으로써 시민들에게 환경의 중요성을 알리고 도시 전체의 친환경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선순환 구조를 조성하는 점도 주목할 만했습니다. 소속 기관은 역사적 건축물이나 랜드마크의 보존과 동시에 에너지 효율화 및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혁신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도시 브랜딩에 활용하는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현대로템 호주 지사 방문을 통해 대중교통 시스템의 전동화가 대도시권의 대량 수송을 저탄소 방식으로 전환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제품 개발 및 운영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을 관리하려는 전 생애주기(Life Cycle) 접근은 진정한 의미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필수적임을 시사했습니다. 소속 기관은 대중교통 시스템의 친환경 전환을 가속화하고, 제품 및 서비스의 전 생애주기를 고려한 탄소 감축 노력을 정책에 반영하여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전반적으로 이번 출장을 통해 방문단은 오세아니아 국가들이 통합적이고 단계적인 목표 설정을 통해 탄소중립을 추진하며, 지역 특성을 활용한 혁신 기술을 실용적으로 적용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소속 기관이 데이터 기반의 탄소중립 통합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시장 메커니즘과 혁신 기술을 단계적으로 도입하며, 지역자원 기반의 공동체 주도형 정책을 추진하고, 공공의 리더십과 시민 거버넌스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