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단은 2025년 9월 2일부터 9월 8일까지 영국 런던과 독일 베를린을 방문하여 선진 도시의 도시재생 및 지방분권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했습니다. 이번 출장을 통해 런던의 정부 주도 도시재생과 베를린의 시민 주도 도시재생 모델을 비교 학습하며 다양한 정책적 시사점을 얻었습니다. 또한 독일의 지방분권 제도와 지방자치단체 협의회 운영 사례를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2025 IFA Berlin 참관을 통해 글로벌 MICE 산업 트렌드를 파악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 및 디지털 산업 강화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이로써 지역경제 및 청년 지원 대책 수립과 지방자치단체 권한 확보 전략 마련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영국 런던 방문

• 6.25전쟁 한국전 참전 기념비 참배: 방문단은 6.25전쟁 한국전 참전 기념비를 참배하며 희생과 헌신에 대한 경의를 표했습니다. 이는 해외 출장의 시작점에서 국가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는 중요한 활동이었습니다.
• 세계한인경제무역협회 런던지회 MOU 및 간담회: 방문단은 재영종합한인회관에서 세계한인경제무역협회 런던지회와 국내 청년 해외 취업 및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런던지회는 YMS 비자 확대 등 청년들의 영국 진출 기회가 많아졌음을 강조하며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 핵심 교훈: 해외 한인 네트워크가 국내 청년 및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에 실질적인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 적용 방안: 소속 기관은 해외 한인 경제인 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국내 청년들의 해외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해외 시장 개척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 향후 협력 계획: 2025 하반기 세계한인경제인대회에 협의회 차원에서 참여하고, 한국 기업의 런던 진출 시 네트워킹 역할을 기대하며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 런던시청 도시재생 부서 방문: 방문단은 런던시청 도시재생 부서(Greater London Authority Planning Team)를 방문하여 런던의 도시재생 사례를 청취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런던시청 관계자는 사업 구상 초기부터 시민 의견을 적극 수용하고 공동의 이익 실현을 중요시하며, 시장의 강한 권한과 시민 참여를 통해 장기적인 플랜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주민 밀도에 따라 신규 건물의 층수나 면적 규제가 변경되며, 오래된 건물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수요에 따른 시장 원리가 작용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 핵심 교훈: 시민 참여를 통한 장기적 비전 수립과 민관 협력 거버넌스 구축이 성공적인 도시재생의 핵심임을 이해했습니다.
  • 적용 방안: 국내 도시재생 사업 추진 시 초기 단계부터 주민 참여를 제도화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계획을 수립하며, 시장 또는 정당의 변화에도 지속될 수 있는 민관 협력 모델을 강화해야 합니다.
• 주 영국 대한민국 대사관 간담회 및 만찬: 방문단은 주 영국 대한민국 대사관을 방문하여 대사대리 및 관계 공무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만찬을 함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양측은 도시 간 우호 교류 협력 방안과 영국 및 런던의 동향 및 현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 핵심 교훈: 해외 주재 대사관이 지방자치단체의 국제 교류 및 협력 사업 추진에 중요한 지원 채널이 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 적용 방안: 소속 기관의 국제 협력 사업 추진 시 대사관과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정보 공유 및 지원을 확보하는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 도시재생 현장 세미나 (킹스크로스, 테이트모던 등): 김정후 박사와 함께 킹스크로스, 테이트모던, 밀레니엄 브리지 등 런던의 주요 도시재생 현장을 방문하여 강연을 듣고 오찬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김정후 박사는 유럽의 철도 중심 교통 정책, 보행자 중심의 열린 공간 조성, 역사적 건물 유지 및 리모델링, 자연채광 및 공기 순환을 고려한 친환경 건축, 토지 임대료 수익을 통한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 선순환 구조, 사립미술관의 무료 입장을 통한 주변 상권 활성화 및 불균형 해소 사례 등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밀레니엄 브릿지는 남북 지역 불균형 해소의 상징물로, 실패를 통한 학습의 모범 사례로 평가되었습니다.
  • 핵심 교훈: 보행자 중심의 공공 공간 조성, 산업유산의 창의적 재활용, 지속 가능한 재원 마련 방안, 문화예술을 통한 지역 활성화 및 사회적 불평등 완화가 도시재생의 중요한 가치임을 깨달았습니다.
  • 적용 방안: 소속 기관은 보행자 중심의 도시 설계 원칙을 도입하고, 유휴 산업유산을 문화예술 공간으로 재활용하며, 문화시설의 접근성을 높여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기적 관점에서 민관 협력 거버넌스를 통해 도시재생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독일 베를린 방문

• 독일도시협의회 방문: 방문단은 독일도시협의회를 방문하여 기관 소개와 협의회 현황을 청취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독일도시협의회 관계자는 독일의 연방세, 주세, 지방세 공유 시스템과 지방정부가 기업 이익에 대한 세율을 자율적으로 조정하여 기업 유치 경쟁 요소로 활용하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도시 간 재정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으며, 기후변화 등 중요한 문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인구 문제는 주 차원에서 논의된다고 밝혔습니다. 협의회는 우크라이나 등 다른 국가들과도 활발히 교류하며, 한국 도시들과의 협력에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 핵심 교훈: 지방정부의 재정 자율성 확보와 도시 간 연대를 통한 중앙정부 및 주 정부에 대한 정책 제안의 중요성을 인식했습니다.
  • 적용 방안: 국내 지방세 제도 개선 논의에 독일 사례를 참고하고, 대한민국대도시시장협의회의 역할을 강화하여 지방정부의 집단적 목소리를 중앙에 전달하는 역량을 키워야 합니다. 또한, 독일 도시들과의 국제 교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 독일연방 상원 의회 방문: 방문단은 독일연방 상원 의회를 방문하여 기관 소개와 의회 현황 및 역할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관계자는 연방 상원 의회의 의석수가 인구 규모에 따라 최소 3표에서 최대 6표로 배분되어 큰 갈등 없이 운영되며, 독일 전체 연방 법률의 약 40%가 상원 의회의 동의를 거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역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하지만,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해결해 나간다고 밝혔습니다.
  • 핵심 교훈: 지방의 입법 과정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가 지방분권의 핵심임을 이해했습니다.
  • 적용 방안: 국내 지방분권형 개헌 논의 시 독일 연방 상원 의회의 사례를 참고하여 지방정부가 연방 입법 과정에 공식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통로 마련을 검토해야 합니다.
• 주 독일 대한민국 대사관 간담회 및 만찬: 방문단은 주 독일 대한민국 대사관을 방문하여 대사 및 관계 공무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만찬을 함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양측은 도시 간 우호 교류 협력 방안과 독일 및 베를린의 동향 및 현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 핵심 교훈: 해외 주재 대사관이 지방자치단체의 국제 교류 및 협력 사업 추진에 중요한 지원 채널이 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 적용 방안: 소속 기관의 국제 협력 사업 추진 시 대사관과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정보 공유 및 지원을 확보하는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 2025 IFA Berlin 참관 및 CEO 간담회: 방문단은 2025 IFA Berlin 박람회를 참관하여 VIP 라운딩을 진행하고 IFA CEO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IFA CEO는 한국 시장에 대한 높은 관심을 표명하며 올 하반기 한국 방문 계획을 밝혔습니다. 방문단은 삼성, LG 등 국내 기업관과 혁신관, 유럽 주요 부스를 방문하며 최신 기술 및 산업 트렌드를 직접 체험했습니다. 또한, 주한독일상공회의소와 기업 지원 및 상호 협력, 청년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한 MOU를 체결했습니다.
  • 핵심 교훈: 세계적인 MICE 산업 현장을 직접 경험하며 글로벌 산업 트렌드를 파악하고, 국제 박람회 유치 및 운영 노하우를 습득하는 중요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 적용 방안: 소속 기관은 지역 MICE 산업 활성화 전략을 수립하고, 지역 기업의 해외 박람회 참가 지원을 확대하며, 국제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글로벌 행사 유치 가능성을 모색해야 합니다.
  • 향후 협력 계획: IFA CEO의 한국 방문 시 협의회를 통한 만남을 추진하고, 주한독일상공회의소와 IFA 이후 본격적인 업무협의를 통해 독일 기업의 회원 도시 방문 및 회원 도시의 독일 방문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 Holzmarkt 25 방문: 방문단은 베를린의 Holzmarkt 25를 방문하여 현지 운영 공동대표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Holzmarkt 25는 시민단체가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개발한 혁신적인 공간 모델로, 투자자 자금과 은행 대출, 스위스 정부의 장기 임대 협조를 통해 재원을 마련했습니다. 시민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경제적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카페, 레스토랑, 공연장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공동 작업장 등 일과 주거, 문화와 여가가 결합된 다기능 공간을 조성하여 지속가능성을 높였습니다. 이는 공공기관 주도가 아닌 시민단체 중심의 도시재생이 성공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되었습니다.
  • 핵심 교훈: 시민 주도 도시재생의 가능성과 창의 산업(예술, 문화, 음악 등)을 지역 경제 활동으로 연결하는 모델의 중요성을 확인했습니다.
  • 적용 방안: 소속 기관은 시민 참여형 도시재생 모델 도입을 검토하고, 창의 산업과 연계한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며, 사회적 기업 육성을 통해 지속 가능한 다기능 공간을 조성하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