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단은 2025년 9월 16일부터 26일까지 9박 11일간 오스트리아, 체코, 헝가리를 방문하여 동유럽 사회주택 모델의 성공 및 한계와 국내 지방자치단체에의 적용 방안을 심층 연구하였습니다. 이번 출장은 주거복지 정책 확대를 통한 저출생·초고령화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고품질 주택의 안정적 공급으로 주거 약자의 주거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동유럽 지방정부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국내 지방자치단체에 적용 가능한 실효성 있는 주거정책 모델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방문단은 각국의 주거 정책 특징과 운영 사례를 학습하며 국내 주거복지 정책 개선을 위한 중요한 시사점과 구체적인 적용 방안을 도출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헝가리 (부다페스트시청, 리지 레지던스)

• 방문 목적 및 배경: 헝가리의 시장 중심 주택 공급 정책과 가족 정책 연계 주택 모델의 성공 및 한계를 파악하고, 높은 자가 소유율과 낮은 공공 임대주택 비중이 초래하는 주거 시장의 특징을 이해하고자 방문하였습니다. 특히, 저출산 대응을 위한 주택 구매 지원 정책인 CSOK(가족주택지원제도)의 효과와 한계를 분석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 수행한 주요 활동: 부다페스트시청의 AHA Housing Assistance office를 방문하여 헝가리 주거 정책의 전반적인 운영 현황과 지원 시스템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또한, 리지 레지던스(REGE Residence)와 같은 복합 주거 단지를 현장 견학하며 실제 주거 환경과 관리 방식을 살펴보았습니다.
• 얻은 핵심 정보와 인사이트: 헝가리는 약 91%에 달하는 높은 자가 소유율을 보이며, 공공 임대주택의 비중이 매우 낮아 주거 취약계층 보호 기능이 미흡하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CSOK와 같은 가족 주택 지원 제도가 주택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시장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는 한계를 인지했습니다. 또한, 60~80년대 건설된 패널 하우스의 노후화와 에너지 효율 개선 필요성이 크다는 점을 파악했습니다.
• 현지 관계자와의 논의 내용 및 협력 방안: 부다페스트시청 관계자들과는 가족 정책 연계 주택 지원의 긍정적 측면과 부작용에 대해 논의했으며, 주택 시장 안정화를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 인상 깊었던 사례나 시스템: CSOK 제도가 출산율 제고보다는 주택 구매를 직접적으로 유도하는 강력한 인센티브로 작용한다는 점이 인상 깊었으나, 동시에 시장 가격 상승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주목했습니다.
• 출장을 통해 얻은 핵심 교훈: 시장 중심의 주택 정책은 단기적인 성과를 낼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주택 가격 상승과 주거 불평등 심화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공공의 개입과 취약계층 보호 장치 마련이 필수적이라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 소속 기관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 방안 및 정책적 시사점: 국내에서도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 지원 시, 주택 구매 지원과 함께 공공 임대주택 공급을 병행하여 시장 왜곡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또한, 노후 공공주택의 에너지 효율 개선 및 리모델링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거 품질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 향후 협력 계획: 헝가리 지방정부와의 직접적인 협력 계획은 명시되지 않았으나, 주거 정책 관련 정보 교류를 지속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스트리아 (칼 마르크스 호프, 비너보넨, 훈데르트바서 임대아파트 건축물, 오스트리아 세입자협회)

• 방문 목적 및 배경: 오스트리아, 특히 비엔나의 사회주택 모델이 세계적인 모범 사례로 평가받는 이유를 심층 분석하고, 사회통합적 주택 공급, 강력한 임대료 규제, 혁신적인 정책 도구들을 벤치마킹하고자 방문하였습니다.
• 수행한 주요 활동: 칼 마르크스 호프와 비너보넨(Wiener Wohnen)의 사회주택 단지를 현장 견학하며, 다양한 소득 계층이 함께 거주하는 사회통합적 주거 환경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훈데르트바서 임대아파트 건축물을 방문하여 독특한 디자인과 친환경 요소를 살펴보았고, 오스트리아 세입자협회에서는 미혼모 등을 위한 임대아파트 현장을 방문하여 취약계층 보호 정책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 얻은 핵심 정보와 인사이트: 비엔나 시민의 약 60%가 사회주택에 거주하며, 중산층까지 입주 가능한 관대한 입주 기준을 통해 사회 통합을 도모한다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제한영리주택 제도와 토지 비축 기금 운영을 통해 주택의 탈상품화를 실현하고 있으며, 5,000m² 이상 부지 개발 시 2/3를 사회주택으로 의무화하는 정책이 효과적임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보증금 없는 무기한 임대차 계약과 임대료 동결 및 상한 조치 등 강력한 임차인 보호 제도가 주거비 안정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파악했습니다.
• 현지 관계자와의 논의 내용 및 협력 방안: 비너보넨 관계자들과는 사회주택의 재원 조달 및 운영 모델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으며, 오스트리아 세입자협회와는 임차인 권리 보호 및 주거 복지 서비스 연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 인상 깊었던 사례나 시스템: 칼 마르크스 호프와 같은 대규모 시영 주택 단지가 단순한 주거 공간을 넘어 지역 사회의 구심점 역할을 하며,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을 갖추고 있다는 점이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또한, 세계 최고 수준의 패시브하우스 보급률을 통해 친환경 에너지 효율 기준을 선도하는 점도 주목할 만했습니다.
• 출장을 통해 얻은 핵심 교훈: 주거를 단순한 상품이 아닌 사회적 권리로 인식하고, 광범위한 사회주택 공급과 강력한 임차인 보호를 통해 주거 안정과 사회 통합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는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지속 가능한 재원 조달과 정치적 합의가 성공적인 사회주택 모델의 핵심임을 깨달았습니다.
• 소속 기관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 방안 및 정책적 시사점: 국내에서도 중산층까지 포괄하는 사회주택 모델을 도입하여 사회적 통합을 강화하고, 장기 임대 및 임차인 보호 제도를 확대해야 합니다. 또한, 토지 비축 기금 조성 및 개발 이익 환수를 통해 사회주택 공급 기반을 마련하고, 공공주택의 에너지 효율 기준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 향후 협력 계획: 오스트리아의 사회주택 관련 기관들과 지속적인 정보 교류 및 전문가 초청 강연 등을 통해 국내 정책 개발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체코 (프라하시청, 프라하시 임대아파트)

• 방문 목적 및 배경: 공산주의 체제에서 시장 경제로 전환된 체코의 주거 정책 특징을 이해하고, 자가 소유 중심의 주거 구조와 제한적인 공공 임대주택 시장이 직면한 과제를 파악하고자 방문하였습니다. 특히, 노후화된 패널락(Panelák) 주택의 현대화 필요성과 임차인 보호 제도의 한계를 분석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 수행한 주요 활동: 프라하 1구 구청(Městská část Praha1)을 방문하여 프라하 시의 주거 정책 방향과 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또한, 프라하시 임대아파트 단지를 현장 방문하여 실제 주거 환경과 관리 실태를 살펴보았습니다.
• 얻은 핵심 정보와 인사이트: 체코는 약 75%에 달하는 높은 자가 소유율을 보이며, 공공 임대주택 비중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과거 공산주의 시절 건설된 패널락 주택이 전체 주택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며, 노후화로 인한 에너지 효율 및 안전성 개선이 시급한 과제임을 파악했습니다. 임대료 규제(Rent Control) 제도가 존재하지만, 사유화 이후 민간 중심의 주택 시장 구조가 고착화되어 임차인 보호에 한계가 있음을 인지했습니다.
• 현지 관계자와의 논의 내용 및 협력 방안: 프라하 시청 관계자들과는 주택 사유화 과정에서 발생한 정책적 공백과 그로 인한 문제점, 그리고 현재 지방정부가 추진하는 주거 안정화 정책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 인상 깊었던 사례나 시스템: 패널락 주택이 여전히 도시 주거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체계적인 리노베이션이 부족하다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주택협동조합이 전체 주택의 13%를 관리하며 비영리 운영을 한다는 점도 주목할 만했습니다.
• 출장을 통해 얻은 핵심 교훈: 급격한 체제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거 정책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기존 주택 스톡의 품질 개선 및 장기적인 임차인 보호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 소속 기관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 방안 및 정책적 시사점: 국내에서도 노후 공공임대주택의 복합 개발 및 리모델링을 통한 재탄생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또한, 공공임대 시장의 규모를 확대하고, 장기 임대 및 임차인 보호 제도를 강화하여 젊은 층의 주거 시장 진입 장벽을 해소하는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 향후 협력 계획: 체코 지방정부와의 직접적인 협력 계획은 명시되지 않았으나, 주택 스톡 관리 및 리노베이션 관련 기술 및 정책 교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