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보고서는 2025년 지역균형발전사업 우수지자체 국외 정책연수의 결과로, 주요 선진도시의 지역특화발전 정책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지역 주도의 균형발전사업 추진 역량을 함양하며 특화발전 방안을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출장단은 이탈리아, 프랑스, 스위스의 여러 도시를 방문하여 혁신 클러스터 운영, 시민 참여형 도시 혁신, 분권형 재정 시스템 등 다양한 정책 사례를 학습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 간 협력의 중요성,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 그리고 첨단 기술 기반의 산업 생태계 구축 방안에 대한 심도 깊은 통찰을 얻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번 연수는 국내 지방자치단체의 균형발전 정책 수립 및 실행에 기여할 구체적인 시사점과 적용 방안을 모색하는 데 중요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탈리아 꼬모-레코 상공회의소: 방문단은 꼬모-레코 상공회의소를 방문하여 꼬모시 시장 및 상공회의소 관계자들의 환영을 받았습니다. 이 지역은 섬유, 기계, 바이오 등 엔지니어링 산업과 농업, 그리고 세계적인 관광지로서의 특징을 동시에 지니고 있음을 파악했습니다. 특히 인구 13명당 1개 기업이 있을 정도로 기업 밀집도가 높으며, 전체 기업의 90% 이상이 소규모 사업체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메카트로닉스, 패션 시스템, 가구 제조업이 핵심 산업 부문으로, 각 지역은 산업별 특화구역을 형성하고 대학과 협력하여 산업과 학문 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있었습니다. 핵심 교훈은 지방 행정 단위의 세분화에 따른 인력 낭비를 최소화하고 중복된 행정 구조를 해소하며, 두 지역이 상생을 위해 협력하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소속 기관에 적용 가능한 방안으로는 지역 특성을 활용한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인 가치 반영 전략을 수립하고, 상공회의소와 같은 중간 지원 조직이 중심이 되어 이를 제도화 및 사업화하는 것입니다. 또한 교통 접근성, 대중교통 편의성, 관광객 분산 전략, 전통 산업과 연계한 지역 인재 양성 및 연중 관광산업 유지 전략을 벤치마킹하여 지역 관광 활성화에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목화공장을 복원해 탄생한 디지털 혁신 허브: 꼬모 넥스트: 꼬모-레코 상공회의소가 최대 지분을 보유한 꼬모 넥스트는 130개 이상의 기업과 30개의 스타트업, 900명 이상의 직원이 활동하는 역동적인 혁신 공동체입니다. 빅데이터, AI, 제조업 4.0, 로보틱스 등 첨단 산업 분야를 포괄하며, 입주 기업과 스타트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최적화된 공간과 연구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70~200㎡ 규모의 유연한 사무 공간과 첨단 기술 실험실, 고속 네트워크, 그리고 지식 공유를 위한 다양한 공용 공간을 갖추고 있습니다. 꼬모 넥스트는 공공기관, 학계, 기업, 금융기관이 다층적 지분 구조로 협력하여 특정 이해관계자에 종속되지 않고 균형 잡힌 지원 속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핵심 교훈은 기업 간 경쟁보다는 협조 체계 구축을 통해 상생 방안을 모색하고, 기업의 성장 동력을 지원하며 기다려주는 혁신 허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소속 기관은 기존 유휴 시설을 리모델링하여 혁신 허브로 조성하고, 청주 문화제조창 내 첨단산업 단지 기업들과 유사하게 기업 간 협력과 성장을 지원하는 모델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 참여로 도시 혁신을 이끄는 현장 실험실: 토리노 시티랩: 토리노 시티랩은 유럽 혁신수도로 선정된 토리노의 위상을 바탕으로, 첨단기술 인프라와 실험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혁신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5G 네트워크, 스마트 로드, IoT 등 기술 인프라를 통해 신기술이 실제 환경에서 시험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하며, 규제 유예제도와 공공조달 방식 같은 혁신적 행정 툴박스를 운영하여 기업의 신기술 실험을 지원합니다. 특히 CTE NEXT는 5G와 신흥기술을 중심으로 한 기술이전 센터로, 600개의 비즈니스 커뮤니티와 130개 이상의 기업을 지원하며 스마트 로드 네트워크 등 미래 도시 인프라에 직접 적용되는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또한 TONITE 프로젝트와 Youth Climate Action Fund를 통해 시민 참여를 실질적으로 이끌어내며 도시 혁신의 주체로 시민을 세우고 있습니다. 핵심 교훈은 지역 주민 3만여 명이 참여하여 도시 문제를 해결하고, 복지 등 주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정책에 당사자 의견을 직접 듣고 반영하는 주민 참여형 행정 모델이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소속 기관은 법과 규제를 먼저 제정하기보다 연구와 실험을 선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규제를 조정하는 토리노의 정책 패러다임을 참고하여, 자율주행 등 신기술 분야에서 유연한 정책 접근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첨단기술연구개발 중심 혁신 클러스터 운영: 그르노블 투자청: 그르노블 투자청 방문을 통해 알프스 산맥에 둘러싸인 천혜의 자연환경과 함께 프랑스에서 가장 산업적 기반이 탄탄한 도시권 중 하나임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민간 일자리의 21.3%가 제조업에 속하며, 프랑스 내 제2의 연구 허브로 꼽힐 만큼 연구와 혁신의 중심지입니다. 약 3만 명의 연구개발 인력이 20km 반경 안에 집중되어 있으며, 공공과 민간의 연구가 긴밀히 연결되어 학문과 산업을 잇는 독창적인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르노블 알프스 대학은 세계 대학 순위 상위권에 포함되며, 6개의 공학계 특화학교가 네트워크를 이루어 경쟁력 있는 공학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핵심 교훈은 대중교통 혁신(트램 도입)을 통한 그린시티 전환과 기존 산업 정책에 안주하지 않고 핵심 첨단 산업을 유치 및 발전시키는 전략이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소속 기관은 트램 관련 규제 완화 및 도로 확장 중심의 예산을 대중교통 효율화 사업에 지원하는 정책을 검토하고, 삶의 환경 개선과 거주 여건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수도권으로의 인력 유출을 막고 고급 인력을 유치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협력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 HSLU 지역경제연구소(스위스): 루체른 응용과학예술대학교(HSLU)는 스위스 중앙부 6개 주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응용과학대학교로, 실용 중심의 고등교육을 통해 지역 산업과 경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경영대학 산하의 경영지역경제연구소는 기업개발, 리더십, 공공비영리 경영, 지역경제를 포괄하며 지역과 국제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스위스의 칸톤(주)은 독자적인 헌법, 의회, 정부, 법원을 보유하여 사실상 작은 국가에 가까운 자율성을 가지며, 교육, 세금, 보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독립적인 운영이 가능합니다. 중앙정부는 경제력이 우수한 칸톤의 세금을 열악한 지역에 재분배하지만, 이는 열악한 칸톤의 책임하에 진행되어 지역의 특색과 자율성을 보장합니다. Smart-up 프로그램은 개인 맞춤형 컨설팅, 창업 중심 학습 트랙, 연구실 및 공동 작업 공간 제공, 워크숍 및 네트워킹 이벤트를 통해 학생 창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핵심 교훈은 스위스의 칸톤별 재정 자율성과 책임, 그리고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중앙정부의 재정 재분배 시스템이 지방분권 정책의 중요한 참고 사례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소속 기관은 지방 칸톤이 독자적으로 법인세율과 소득세율을 결정하고 집행하며 책임을 수용하는 스위스의 재정 투자 방식을 연구하여, 우리나라의 교부세 제도와 유사한 재정 균형 제도의 개선 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학이 행정과 연계하여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한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고 창업을 지원하는 모델을 벤치마킹하여 지역 대학과의 협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