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직자 국외출장 2,840|세금으로 떠난 여행,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프랑스
프랑스이탈리아스위스
지역균형발전사업 국외정책연수 출장

대구광역시 달서구

출발일

2025년 9월 10일

도착일

2025년 9월 19일

여행 기간

9박 10일

인원

1

📝 요약

출장단은 2025년 9월 10일부터 9월 19일까지 8박 10일간 이탈리아, 프랑스, 스위스를 방문하여 선진도시의 지역특화발전 정책 및 자치분권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했습니다. 이번 출장은 지역 주도의 균형발전사업 추진 역량을 함양하고 특화발전 방안을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습니다. 방문단은 전통산업의 디지털 전환 및 관광 연계 전략, 유휴공간을 활용한 혁신 거점 조성 방안, 대규모 시민 참여를 통한 협치 거버넌스 모델, 그리고 핵심 인재 유치 및 산학연 협력 체계 구축의 성공 사례들을 심층적으로 학습했습니다. 이러한 벤치마킹을 통해 지역 주도형 균형발전 정책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 핵심 내용

출장단은 유럽의 선진 도시들을 방문하여 지역 특화 발전과 자치분권의 다양한 성공 사례들을 면밀히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이탈리아 꼬모 지역에서는 꼬모-레코 상공회의소와 꼬모 넥스트를 방문하여 전통 산업(섬유, 기계, 농업)을 디지털화하고 관광과 연계하는 전략을 학습했습니다. 특히 꼬모-레코 상공회의소의 합병을 통해 인력과 예산을 통합하여 행정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지역 경쟁력을 강화한 사례는 우리나라 지자체 제도 개편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했습니다. 또한, 19세기 목화 공장을 리모델링하여 140개 이상의 기업이 입주한 디지털 혁신 허브인 꼬모 넥스트는 유휴공간을 활용한 혁신 클러스터 조성의 모범 사례로, 기업 간 협력과 상생 생태계 구축의 중요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이탈리아 토리노에서는 토리노 시티랩을 방문하여 도시 혁신을 위한 대규모 시민 참여와 협치 거버넌스 모델을 경험했습니다. 3만여 명의 주민이 정책 설계 과정에 참여하고, 자율주행 실험과 같이 선 연구 및 실험 후 규제를 유연하게 조정하는 방식은 한국의 경직된 정책 추진 방식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주민 참여형 행정의 모범적 모델로, 복지나 도시재생과 같이 주민 생활에 직결되는 정책 분야에서 당사자의 의견을 직접 듣고 반영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프랑스 그르노블에서는 그르노블 투자청과 보느 생태지구를 방문하여 첨단 기술 연구 개발 중심의 혁신 클러스터 운영과 친환경 도시재생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르노블 투자청은 3만 명의 연구 인력과 1만 명 이상의 외국인 유학생이 집중된 환경에서, 맞춤형 정착 지원과 공동 투자를 통해 인재와 기업을 유치하고 육성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특히 군용 부지를 저탄소 주거지로 전환한 보느 생태지구는 지속가능한 도시 개발 비전과 EU 프로그램 연계를 통한 기술 실증 및 사회적 실험의 성공적인 결합을 보여주었습니다.

스위스 루체른 및 글라루스에서는 HSLU 지역경제연구소와 칸톤 글라루스를 방문하여 스위스의 지방분권 구조와 지역 균형발전 정책을 심도 있게 이해했습니다. 스위스 칸톤 간의 재정 권한과 지역 특색을 존중하는 자율적인 정책 추진은 한국의 중앙집권적 방식과 대비되며 지방분권 강화의 필요성을 일깨웠습니다. 또한, 지역대학이 인재 양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모습은 한국 지방대학의 역할 재정립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했습니다. 스위스 교통박물관은 지역의 역사와 산업을 체험형 전시로 풀어내어 관광 콘텐츠 개발의 잠재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번 출장을 통해 얻은 핵심 교훈은 선진 도시들이 전통 산업의 혁신, 유휴 공간의 재활용, 대규모 시민 참여, 그리고 강력한 산학연 협력을 통해 지역 특화 발전과 균형 성장을 이루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하고, 인재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소속 기관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 방안 및 정책적 시사점으로는 첫째, 쇠퇴한 전통 산업을 디지털 전환 및 친환경 기술과 연계하여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고 관광과 결합하는 전략을 추진해야 합니다. 둘째, 지방의 유휴 공장이나 공공청사를 스타트업과 기업을 위한 혁신 클러스터로 재생하고, 민관학 협력 모델을 구축하여 지속 가능한 운영을 도모해야 합니다. 셋째, 주민자치회나 주민참여예산제를 대규모 주민 참여형 정책 공동 설계 방식으로 확대 개편하고, 규제 공동설계와 같은 협치 거버넌스를 제도화하여 정책의 수용성과 신뢰성을 높여야 합니다. 넷째, 지역 대학과 산업을 연계한 인재 정착형 혁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민관산학연 투자기관이 참여하는 지역별 혁신 포럼을 제도화하여 핵심 인재 유치와 지속 가능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향후 협력 계획으로는 토리노 시티랩의 IURC 프로젝트와 같은 국제 협력 네트워크에 연계하여 아시아 도시와의 협력을 모색하고, 꼬모-레코 상공회의소와 한국 시장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교류를 통해 산업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