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출장은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미국 뉴욕의 지방행정체계 적용 가능성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2025년 9월 10일부터 9월 17일까지 8일간 진행된 출장을 통해 방문단은 뉴욕의 준자치구 운영 방식과 주민 참여 시스템을 심층적으로 이해했습니다. 또한, 뉴욕뉴저지항만공사의 성공적인 광역교통 협력 모델을 벤치마킹하여 한국 지방정부 간 초광역 협력 기구 설립의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이로써 뉴욕의 행정체계를 한국에 직접 도입하기는 어렵지만, 주민 참여 활성화와 광역 협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① 뉴욕한인회 (2025. 9. 11.) 방문단은 뉴욕시의 지방행정체계와 준자치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뉴욕한인회를 방문하여 토의(질의응답)를 진행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뉴욕시와 시의회의 존재는 한국의 지방행정체계와 유사하지만, 뉴욕의 자치구는 구의회가 없는 제한적인 형태이며 구청장의 권한이 매우 약하다는 핵심 정보를 얻었습니다. 토의 결과, 구의회가 없더라도 '버러 보드'와 '커뮤니티 보드'를 통해 주민 참여가 활발하며, 뉴욕시의회가 집행부를 효과적으로 견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뉴욕시와 5개 자치구 간 행정 통일성이 체계적인 뉴욕시 행정을 가능하게 하지만, 한국과 같은 주민 친화적 성격은 약하다는 인사이트를 얻었습니다. 정책 반영 사항으로, 뉴욕시의 준자치구 운영 관례가 100년 이상 뿌리내려져 왔으므로 한국 지방행정에 직접 도입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버러보드' 개념을 현재의 주민참여예산 등 시민 참여 수단에 도입하여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뉴욕한인회는 대한민국 제2의 도시 부산과 뉴욕 한인회 간의 지속적인 교류를 희망하며, 매년 10월 개최되는 코리안 퍼레이드 및 페스티벌에 부산시 및 부산의 향토 기업들이 참여하여 부산 경제인 및 유학생들이 적극 참여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② 뉴욕시청 및 맨하튼 자치구 (2025. 9. 12.) 방문단은 구의회가 없는 뉴욕의 자치구가 집행부를 견제할 수단이 있는지, 그리고 커뮤니티 보드와 버러 보드의 구체적인 역할은 무엇인지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뉴욕시청과 맨하튼 자치구를 방문하여 토의(질의응답)를 진행했습니다. 토의 결과, 뉴욕의 자치구는 한국의 구청처럼 행정행위를 직접 수행하거나 위임받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 의견을 '버러 보드'를 통해 수렴하여 뉴욕시장에게 건의하고 자치구 내 필요 예산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관철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커뮤니티 보드'는 뉴욕시 전체에 59개가 존재하고 맨하튼의 경우 12개가 존재하며, 자치구와 뉴욕시에 건의하거나 제안할 사항 등을 주로 결정하며 월 1회 이상 운영 중입니다. '버러 보드'는 우리말로 구정협의회로 볼 수 있으며, 구청장을 포함하여 각 커뮤니티 보드의 대표, 버러 지역구 시의원 등이 참여하여 구 발전을 위한 주요 사업계획과 투자사업을 심의하고 우선순위 사업에 대한 논의를 통해 뉴욕시에 의견을 제출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정책 반영 사항으로, 뉴욕시 준자치구 운영 상황을 부산광역시에 직접 대입하면 자치구의 독자적인 권한이 사라지게 되므로 직접적인 도입은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의회-시민 간 소통 차원에서, 구청장-시의원-주민대표가 월 1회 정기적으로 지역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자치구의 주요 사업에 대해 논의하며 예산 반영 등의 의견을 부산광역시에 제출하는 형태의 제도적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핵심 교훈을 얻었습니다.

③ 뉴욕뉴저지 항만공사 관리시설 현장시찰 (2025. 9. 15.) 방문단은 지방정부 간 광역협력의 성공적인 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뉴욕뉴저지 항만공사 관리시설을 현장 시찰했습니다. 1921년 뉴욕주와 뉴저지주 간의 협정으로 설립된 이 공사는 두 주에 걸친 교통 및 항만 시설을 공동으로 관리 및 운영하는 독립적인 법인격의 광역협력체입니다. 방문단은 뉴욕과 뉴저지 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링컨 터널, 조지 워싱턴 대교, 포트 오소리티 버스터미널, PATH(대중교통 시스템) 등 광역교통망 핵심 시설 중 JFK 공항과 포트 오소리티 버스터미널을 시찰했습니다. 두 시설 모두 뉴욕뉴저지 시민뿐만 아니라 두 지역을 방문하는 외국인, 타지인들도 활발하게 이용 중임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항만공사가 교통이라는 실질적인 협력 사업을 중심으로 100년 넘게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정책 반영 사항으로, 현재 정부에서 5극 3특 행정체제 등 미래 광역행정체제 개편을 추진 중인 상황에서, 지방정부 간 협업이 필요한 광역행정기구 설립 시 형식적인 정부 운영보다 광역교통과 같이 실제적으로 협업이 가장 필요한 분야를 위주로 운영한 후, 단계적으로 초광역 협력기구를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핵심 교훈을 얻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