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보고서는 아동정책시행계획(2023년) 우수 지자체 업무 담당자 국외 연수 결과를 분석한 것입니다. 출장단은 2025년 9월 3일부터 9월 5일까지 2박 3일간 일본 도쿄를 방문하여 우수 아동정책 정보를 습득하고 ○○시 아동정책에 적용할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주요 성과로는 아동의 권리 주체성 인식 제고 및 참여 권한 보장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일본의 아동기본법 제정 및 전담 조직 설립 사례를 통해 포괄적 아동정책 수행 기반 조성의 필요성을 파악한 점을 들 수 있습니다. 또한, 우수 지자체의 아동 권리 조례 개정 및 통합 육아 지원 시스템을 분석하여 ○○시의 아동 정책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부모교육 체험전시관 방문 방문단은 2025년 9월 3일 부모교육 체험전시관(아동의 시점 카페)을 방문하여 아이의 시점에서 세상을 경험하는 체험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베이비 헤드, 대인 란도셀, 아기들의 아침식사 등을 직접 체험하며 어른에게는 당연한 일상생활이 어린이들에게는 큰 어려움이 될 수 있음을 인지했습니다. 이 공간은 아이의 입장을 이해하고 부모와 자녀의 건강한 관계 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체험형 활동을 통해 부모가 긍정적인 양육 태도를 가질 수 있는 교육의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 핵심 교훈: 아동의 시각에서 세상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경험은 부모의 긍정적인 양육 태도 형성에 필수적이며, 이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 소속 기관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 방안 및 정책적 시사점: ○○시는 부모가 아동의 입장을 직접 체험하고 이해할 수 있는 유사한 체험형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기존 육아지원센터에 관련 콘텐츠를 도입하여 부모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아동 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수립 시 아동의 시각을 반영하는 과정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향후 협력 계획: 해당 전시관과의 콘텐츠 교류 또는 프로그램 공동 개발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Mejiro 대학교 강연 참석 2025년 9월 4일, 방문단은 Mejiro 대학교 인간복지학과에서 강은화 교수의 '일본 아동정책에 대해서(한일 아동정책 시사점)' 강연에 참석했습니다. 강연에서는 일본의 아동 및 저출산 정책, 어린이기본법 등 아동 관련 제도적 기반 정책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내용이 다루어졌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유사점 및 차이점에 대한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으며, 아동기본법의 제정 및 어린이가정청의 설립이 아동정책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국가와 사회가 자원을 투입하는 정책 신호임을 확인했습니다.

• 핵심 교훈: 아동의 권리를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법률적 기반(아동기본법)과 전담 조직(어린이가정청)의 설립은 국가 아동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가능하게 합니다.
• 소속 기관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 방안 및 정책적 시사점: ○○시는 아동기본법 제정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아동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조직 체계 개선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아동 분야 정책의 포괄적 수행과 사각지대 방지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 향후 협력 계획: Mejiro 대학교와의 지속적인 학술 교류를 통해 아동정책 연구 및 인력 양성에 대한 협력 가능성을 탐색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가정청 방문 방문단은 2025년 9월 4일 어린이가정청 가정복지과를 방문하여 아동기본법, 아동대강령(기본계획), 저출산 현상과 대책, 어린이청소년 의견 반영 사업 등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아동의 주체성이 강조되고 아동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는 아동기본법 제정의 중요성을 확인했으며, 어린이청소년 의견 반영 사업을 통해 아동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피드백)될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린이가정청은 '아이 중심 사회'를 슬로건으로 아동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며, 저출생 대책 및 신규 정책 과제, 사각지대 대응, 아동과 가족의 보건복지 분야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핵심 교훈: 아동의 주체성을 강조하고 그들의 의견을 정책 수립 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것은 아동 권리 보장의 핵심이며, 이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수적입니다.
• 소속 기관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 방안 및 정책적 시사점: ○○시는 아동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어린이청소년 의견 플러스 제도'와 유사한 시스템을 도입하여 아동의 참여 권한을 보장해야 합니다. 또한, 아동정책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고 대강령 및 실행계획 수립을 통해 정책 이행 체계를 견고히 구축해야 합니다.
• 향후 협력 계획: 어린이가정청과의 정기적인 정보 교류를 통해 일본의 선진 아동정책 사례를 지속적으로 벤치마킹하고, 양 기관 간의 협력 사업을 발굴할 수 있습니다.

아동정책 우수 지자체 세타가야구 방문 2025년 9월 5일, 방문단은 세타가야구청사 아동청소년부를 방문하여 세타가야구에서 추진 중인 아동청소년종합계획, 아동권리위원회, 야외 놀이, 네우볼라 육아지원 등 다양한 정책(사업)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특히, 2025년 4월 개정된 세타가야구 아동 권리 조례는 아이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명기하고 아이 조례 검토 프로젝트를 통해 아이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한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조례 전문에 아이의 의견 표명과 어른들을 향한 메시지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아동의 참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세타가야판 네우볼라는 임신기부터 취학 전까지 아이의 성장 과정 전반을 지원하며 관-의료기관-지역 연계 상담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통합적인 육아 지원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 핵심 교훈: 아동 권리 조례를 구체화하고 아동의 의견을 조례 개정 과정에 실질적으로 반영하는 것은 아동의 권리 주체성을 강화하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또한, 임신기부터 취학 전까지의 통합적인 육아 지원 시스템은 아동과 가족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 소속 기관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 방안 및 정책적 시사점: ○○시는 아동 권리 조례를 개정할 때 아동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는 '아이 조례 검토 프로젝트'와 같은 참여형 모델을 도입해야 합니다. 더불어, 세타가야구의 네우볼라 육아지원 시스템을 벤치마킹하여 보건사, 조산사, 임상 심리사, 보육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팀이 상시 상담 및 연계 지원을 제공하는 통합 육아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향후 협력 계획: 세타가야구와의 자매결연 또는 우호 교류를 통해 아동정책 분야의 지속적인 정보 교류 및 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